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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16 no.8, 2016년, pp.366 - 375
This study evaluates the degree of the inequality of medical care expenditure and private health insurance benefits and the relation with household income inequality in korea health care system. This study used the 2014 korea Health Panel survey, and study method is Gini coefficient. The main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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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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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공적인 의료보장시스템을 구축한 목적은 무엇인가? | 의료 형평성은 인류사회가 오랫동안 추구해온 중요한 가치로, 국가에 의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은 국민 누구나 누릴 권리로 인정되고 있다[1][2]. 이를 위해 대부분의 국가는 소득에 관계없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적인 의료보장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도 건강보험과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
우리나라에서 공적의료보장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부담 의료비문제가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 2%로 나타났 으며 발생요인은 소득, 교육수준, 장애여부, 연령, 주관적 건강수준, 만성질환 유병률 등 이었다[4]. 공적의료보장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부담 의료비 문제가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낮은 보장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즉, 건강보험·의료급여와 같은 공적의료비조달체계가 운영되고 있고, 민간의료보험을 통한 사적인 의료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보장성으로 인한 높은 본인부담으로 인해 의료불평등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 |
공적 의료보장제도 가입자와 민간보험 가입자가 구분되는 기본형이 실시되는 국가는 어디인가? | 우선, 기본형(primary)은 공적 의료보장제도 가입자와 민간보험가입자 구분되는 것이다. 미국·네덜란드·독일에서 민간의료보험이 공보험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인구집단에 대해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이다[9]. 둘째, 중복형(cuplicate)은 공적 의료보장제도와 민간의료보험에서 보장하는 의료서비스가 동일하지만, 가입자가 원할 경우 공적제도의 수혜 권리를 일시적으로 포기하고, 민간보험을 통해 해당 의료서비스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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