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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경찰의 대규모 행사 안전관리로 본 시사점
Implications of Multi-swarm Events Safety Management of Foreign Police 원문보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16 no.8, 2016년, pp.462 - 469  

김상운 (대구가톨릭대 경찰행정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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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대규모 행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찰의 개입실태를 살펴보고 외국의 선진사례를 소개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연구이다.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찰의 개입실태 및 국내 대규모 행사 안전관리 시스템을 관련 선행연구와 인터넷 자료 등을 이용하였으며, 외국의 사례도 관련 선행연구 외국 인터넷 자료 등을 이용하여 선진사례를 살펴보았다. 안전한 대규모 행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를 비롯한 중앙기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 등에서 안전관리를 위한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이중 경찰의 대규모 행사 안전관리 활동은 위험수준에 대한 진단과 안전총괄, 안전관리계획 및 교육, 매뉴얼에 따른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경찰력 활용에 대한 매뉴얼의 정비가 필요하고, 임무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경찰의 단계별 안전관리 요령에 대한 위험성 체크리스트를 세부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일본의 사례를 들어 경찰의 대규모 행사 안전관리를 위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researched police intervention to ensure the safety of Multi-swarm events. And this study researched best practices of foreign countries. This study propose a solution. It used the situation to police intervention and domestic Multi-swarm events leading research and safety management syst...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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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외국사례를 소개하고 우리나라 경찰의 대규모 행사의 안전관리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이 연구는 급증하는 대규모 행사에 대응하는 경찰의 활동과 함께 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경찰의 대규모 행사 대응을 비교하여 문제점을 찾아 개선하는 목적을 가진 연구이다. 2000년대 들어와 제한된 경찰인력으로서 각종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많은 한계를 가짐에 따라 대규모 행사 시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바탕으로 대규모 행사를 통제하는데 중심에 있기보다는 지원과 조정ㆍ교육ㆍ귀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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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대규모 행사의 안전관리에서 영국의 경찰은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가? 미국의 경우 국토안보부를 중심으로 연방재난관리청이 재난대책수립, 지방정부 지원, 업무조정 등 종합적 관리. 경찰은 재난협의체의 구성원으로 역할 담당하고 있으며, 영국은 내각사무처 산하 국가위기대응사무국이 재난대비 계획수립 및 업무조정하고, 영국의 경찰은 재난대비 계획의 수립, 관련 교육 및 훈련, 정보공유를 통한 공조의무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규모 행사의 안전관리 주체는 민간경비의 발전과 수익자 부담이론이 전개됨에 따라 어떻게 달라졌는가? 우리나라 대규모 행사의 안전관리 주체는 시대에 따라 상이하였다. 1990년 이전에는 경찰이 행사시 안전관리를 상당부분 주도하였으나 민간경비가 발전하고, 수익자 부담이론이 전개되면서 수익성과 관계된 행사는 주최자가 안전관리를 주도하고 경찰이 그밖에 치안유지를 전담하는 민ㆍ경 공동 시스템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민간경비를 통하여 전담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의가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4호에서 정의하는 안전관리는 무엇인가? 안전관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4호에서 ‘재난이나 그밖에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활동’을 지칭한다. 여기에서 안전이란 인위적ㆍ자연적으로 위험이 없는 상태라 할 수 있으며, 안전관리는 이러한 위험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위험 발생을 예방하거나 사후에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적 조치를 하는 작용상의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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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4)

  1. 이민형, "지역문화축제 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민간경비제도 구축방안,"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11권, 제2호, pp.163-182, 2012. 

  2. 경찰청,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매뉴얼, 경찰청, 2014. 

  3. 이정훈, 최인규, 이민형, 쉬운 도시안전과 테러리즘, 청목출판사, 2011. 

  4. 신성식, "공연, 행사장 경비에 있어서 경찰의 안전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스포츠와 법, 제11권, 제1호, pp.275-296, 2008. 

  5. 이강문, 백석기, 이민형, "대규모 시민참여 행사안전관리시스템 구축방안,"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18권, pp.59-80, 2011. 

  6. 박동균, 김태민, "거리응원 안전대책의 발전과제,"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1110-1132, 2011. 

  7. 김용현, 박영주, "국제행사의 성공개최를 위한 경찰의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제8권, 제2호, pp.77-86, 2011. 

  8. 남재성, 강남수, "평창 동계올림픽의 안전위협 요인과 대책," 한국테러학회보, 제5권, 제3호, pp.64-101, 2012. 

  9. 박남권, 이영주, 윤명오, "대규모 국제행사장의 경호경비계호기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30호, pp.7-32, 2012. 

  10. 서천호, 옥원호, "대규모 국제행사의 안전활동을 위한 경찰력 운영 방안,"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11권, 제2호, pp.131-159, 2012. 

  11. 이재삼,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관 직무행위의 구체화 방안," 경찰법연구, 제10권, 제2호, pp.127-163, 2012. 

  12.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전망 2015, 치안정책연구소, 2015. 

  13. 호주영사관 내부자료 

  14. 오사카영사관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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