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Ⅴ. 결론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를 위한 경찰개입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서 이 연구는 관련 법률, 우리나라의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체계, 주요국의 동향, 전문가 조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경찰개입 수준을 진단하였다. 조사결과 법제적 측면에서 안전관리계획의 용어의 통일이 요구되며, 구체적인 지침의 정비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안전관리 체계에 있어서는 현재 국민안전처로 안전관리 총괄기구가 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소방방재청의 안전관리 매뉴얼을 사용하고 있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민안전처를 중심

Ⅴ. 결론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를 위한 경찰개입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서 이 연구는 관련 법률, 우리나라의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체계, 주요국의 동향, 전문가 조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경찰개입 수준을 진단하였다. 조사결과 법제적 측면에서 안전관리계획의 용어의 통일이 요구되며, 구체적인 지침의 정비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안전관리 체계에 있어서는 현재 국민안전처로 안전관리 총괄기구가 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소방방재청의 안전관리 매뉴얼을 사용하고 있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한 총괄 매뉴얼 작성 작업이 필요하다.
다중운집 행사시 경찰의 역할에 대한 주요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경찰은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과 안전관리 교육 및 통행금지 등 현장통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경찰 공공의 원칙과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고려하여 경찰이 행사장에서의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보다는 관리요원에 대한 관리 감독과 교육, 교통통제 및 관리계획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 조사결과 다중운집 행사시 안전관리의 강화를 위해서는 관련법의 정비를 통한 경찰역할의 구체화를 요구하였고, 행사주최자의 안전관리 교육의 강화 및 안전관리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의 철저를 요구하였다. 또한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한 안전매뉴얼의 정비와 이를 바탕으로 유관기관의 역할 매뉴얼을 구체적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실태조사 결과 국민들은 여전히 안전관리 총괄업무가 경찰의 역할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행사장에서의 안전관리에 대한 경찰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안전관리 총괄역할이 국민안전처가 담당하고 있더라도 경찰은 국민들과 접촉하는 최 일선의 기관이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이상 국민들이 안전관리자로서 기대하는 경찰의 역할의 충족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다중운집 행사시 경찰은 안전관리 계획의 단계에서 철저히 관리점검을 하고, 행사주최자의 안전요원 선정과 교육에 참여하여 행사시 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요 약 문 ... 5
• 목차 ... 16
• 표목차 ... 19
• 그림목차 ... 21
• 제1장 서론 ... 23
• 제1절 연구배경 및 연구목표 ... 23
• 1. 연구의 배경 ... 23
• 2. 연구의 목표 ... 26
• 제2절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 28
• 1. 연구범위 ... 28
• 2. 연구방법 ... 29
• 제3절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 31
• 1.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의 개념 및 의의 ... 31
• 2. 행사 안전관리 책임주체에 관한 이론적 논의 ... 32
• 3. 선행연구 검토 ... 36
• 제2장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실태 및 현황 ... 41
• 제1절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법제도 ... 41
• 1.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 ... 41
• 2. 행사 안전관리와 경찰력 운용에 관한 법적 근거 ... 52
• 제2절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행정체계 및 시스템 ... 57
• 1. 국가기관의 행사 안전관리 체계도 ... 57
• 2.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안전관리 체계 ... 69
• 제3절 주요국의 행사 안전관리 제도 및 시스템 ... 82
• 1. 미국 ... 82
• 2. 영국 ... 82
• 3. 호주 ... 83
• 4. 독일 ... 85
• 5. 일본 ... 85
• 6. 프랑스 ... 86
• 제3장 다중운집 행사시 경찰 개입에 대한 요구분석 ... 89
• 제1절 경찰개입에 관한 전문가 조사(FGI 분석) ... 89
• 1. 조사개요 ... 89
• 2. 조사결과 ... 89
• 제2절 경찰개입에 관한 국민인식 조사(실태조사) ... 100
• 1. 조사개요 ... 100
• 2. 조사결과 ... 102
• 제4장 다중운집 행사시 경찰 개입 모형 개발 ... 141
• 제1절 경찰개입과 관련된 위험성 척도 ... 141
• 제2절 위험성 판단과 경찰개입의 관계성 분석 ... 148
• 1. 분석 자료와 변수들 ... 148
• 2. 다중운집 행사의 위험성 판단과 경찰개입의 관계성에 관한 기술통계분석 ... 150
• 제3절 다중운집 행사시 경찰개입 모델 ... 162
• 1. 다중운집 행사시 경찰개입 수준에 관한 모델 ... 162
• 2. 다중운집 행사시 경찰개입 수준에 관한 실증분석 결과 ... 164
• 제5장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개선방안 ... 183
• 제1절 법제도적 정비 ... 183
• 1.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법적 용어 및 포함 행사의 유형 정비 ... 183
• 2. 「경비업법」 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의 보완 ... 185
• 3. 지역별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 186
• 제2절 안전관리 체계 및 시스템 정비 ... 188
• 1. 국민안전처 안전관리 매뉴얼 정비 ... 188
• 2. 지방자치단체의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체계 정비 ... 191
• 3. 다중운집 행사시 참여자의 행동지침 정비 및 안내 시스템 구축 ... 192
• 제3절 경찰개입의 기준 정비 ... 193
• 제4절 경찰의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매뉴얼 정비 ... 195
• 1. 현행 매뉴얼의 구성과 분석 ... 195
• 2. 정비 방향 ... 197
• 3. 세부 개선사항 ... 201
•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 214
• 참고문헌 ... 218
• 설문지 ... 220
• 끝페이지 ... 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