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다중운집행사 경찰동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비교

김상운

doi:10.5392/jkca.2017.17.06.643

다중운집행사 경찰동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비교
Comparison of Factors Influencing to Mobilization of Police to Crowd Gathering Occasion 원문보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17 no.6, 2017년, pp.643 - 649

초록
AI-Helper

이 연구는 다중운집행사에 필요한 경찰력을 통원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비교하는 연구로서 안전한 다중운집행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경찰력을 동원하는데 장애요인의 우선순위를 파악하여 경찰력 동원에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다중운집행사는 많은 사람들이 특정한 장소에 집중적으로 모여들기 때문에 사소한 원인에 의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위험을 통제하기 위하여 경찰력을 동원하곤 하는데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우선순위에 대한 기준은 아직 부족하여 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다중운집행사의 안전에 위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행사 내부 위험요소, 행사 외부 위험 요소, 교통안전 위협요소로 분류한 기준과 함께 다중운집행사에 동원된 민간경비인력 수준과 참여자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2013년에서부터 2014년까지 동원된 경찰력을 종속변수로 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다중운집행사의 안전 확보를 위한 경찰력 동원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요인은 참가 인원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자체질서요원 인원, 경찰력 동원 사유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중운집행사의 위험성은 참가인원의 규모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bstract ▼ AI-Helper

This research is to compare factors which influence to mobilize police force necessary for crowd gathering occasions, and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repare scientific basis for mobilization of police force by understanding order of priority of obstructive factors to mobilize police force for progressing safe crowd gathering occasions. Crowd gathering occasion has a characteristic that minor cause can lead to huge damage because many people concentrically gather at a specific place. In order to control these risks, it is necessary to analyze criteria on order of priority which can arouse risk to mobilize police force. In this research, I classified the factors influencing safety of crowd gathering occasion as internal risk factor, external risk factor and traffic safety threatening and set up the level of private security manpower and participants mobilized to crowd gathering occasion as independent variable and set up mobilized police force from 2013 to 2014 as dependent variable and analyzed it hierarchical analysis. From the result of analysis, the biggest influence to mobilization of police force for crown gathering occasion was the number of participants, and next self order-keeping agents and reason of mobilizing police force. Based on the result of analysis that the biggest factor to mobilize police force to crowd gathering occasion is the number of participants, it can be resulted that the number of participants influence to the risk of crowd gathering occasion.

주제어

표/그림 (5)

표 표 2. 경찰의 다중운집행사 경찰력 투입 판단에 대한 위험성 요소 및 평가항목
표 표 1. 위험성 요소 및 평가항목
표 표 3. 변수 설명
표 표 4. 다중운집행사의 일반적 특성
표 표 5. 다중운집행사 경찰동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비교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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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다중운집행사에 동원된 경찰력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들을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위험요인들을 비교함으로써 경찰 책임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아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연구에 기초가 되는 역할을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다중운집행사에 동원된 경찰력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들을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위험요인들을 비교함으로써 경찰 책임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아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연구에 기초가 되는 역할을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이 연구는 다중운집행사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경찰동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비교한 연구로서, 다중운집행사의 경찰력동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초연구이다.

제안 방법

다중운집행사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다중운집 행사참가 인원 수, 자체 통제요원 여부, 질서유지를 위한 행사주최자의 자체요원 개입 여부에 따른 자체 요원 인원, 다중운집 행사의 유형 등이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경찰에서 집계된 데이터 중 다중운집행사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질적 요인으로 다중운집행사 개최 장소, 경찰력 동원사유를 설정하였으며, 양적 요인으로는 다중운집행사 참가인원 규모, 다중운집행사 자체질서 동원인력 수준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다중운집행사 안전에 영향을 받는 종속변수로 다중운집 행사에 동원된 경찰인력 규모로 설정하였다.
다중운집행사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다중운집 행사참가 인원 수, 자체 통제요원 여부, 질서유지를 위한 행사주최자의 자체요원 개입 여부에 따른 자체 요원 인원, 다중운집 행사의 유형 등이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경찰에서 집계된 데이터 중 다중운집행사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질적 요인으로 다중운집행사 개최 장소, 경찰력 동원사유를 설정하였으며, 양적 요인으로는 다중운집행사 참가인원 규모, 다중운집행사 자체질서 동원인력 수준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다중운집행사 안전에 영향을 받는 종속변수로 다중운집 행사에 동원된 경찰인력 규모로 설정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다중운집행사의 안전 확보 목적으로 동원된 경찰력 현황을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아 SPSS 18.0 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여 경찰력 동원에 영향을 준 요인들을 비교하였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이 연구에서는 다중운집행사에 경찰동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비교하였다. 연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경찰청에서 제공받은 2013년~2014년까지 다중운집행사 자료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대상 데이터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찰청에서 제공받은 2013～2014년도 다중운집행사 경찰력 동원 자료를 바탕으로 안전한 다중운집행사의 진행을 방해하는 요인을 변수로 선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료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개최된 다중운집행사와 관련된 데이터와 다중운집행사에 투입된 경찰력에 관한 데이터를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아 분석하였다.

데이터처리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이 연구에서는 다중운집행사에 경찰동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비교하였다. 연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경찰청에서 제공받은 2013년~2014년까지 다중운집행사 자료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SPSS 18.0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빈도분석 방법을 통하여 다중운집행사의 내용을 살펴보고, 안전한 다중운집행사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실제 경찰력 동원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analysis)을 이용하여 내용을 분석하였다.

성능/효과

경찰력 동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행사의 규모가 경찰력 동원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질적인 요소보다는 양적요소가 경찰력 동원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다중운집행사에 참여한 군중의 흥분가능성이 높다. 다중운집행사의 특성 상 많은 군중들이 좁은 장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흥분할 가능성이 높은데다 다중운집행사의 특성으로 인하여 흥분할 가능성이 더욱 증대된다.
넷째, 자체질서요원이 없는 다중운집행사에 경찰력이 많이 동원되었다. 자체질서요원이 준비된 경우에는 경찰력보다는 가급적이면 자체질서요원으로 안전을 확보하고자 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섯째, 다중운집행사에서의 위험은 연쇄적인 작용을 한다. 다중운집행사에는 많은 군중이 참여하기 때문에 위험에 대한 반응이 단순하게 진행되지 않는다.
다섯째, 주로 교통 혼잡, 질서유지, 안전예방의 목적으로 경찰력이 많이 동원되어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예상이 된다.
둘째, 다중운집행사는 위험성이 높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좁은 장소에 많은 군중이 집중되어 사소한 사고에도 큰 피해를 발생시킨다.
둘째, 콘서트, 국내경기대회, 지역축제와 같이 군중이 흥분할 가능성이 높은 행사에 경찰의 동원이 많았다.
분석결과, 다중운집행사 경찰동원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중운집행사에 참가한 규모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자체질서요원의 규모가 그 뒤를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질적 요소인 실내외 여부, 경찰동원 사유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다중운집행사는 규모가 큰 행사에 많이 동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다중운집행사는 돌발성이 높다. 다중운집행사에 참여하는 군중이 행사성격ㆍ참여자의 연령ㆍ외부영향요인 등에 따라 급격하게 흥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흥분으로 인하여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여섯째, 경찰력의 동원은 대규모 보다는 일반적인 질서유지와 초기대응을 위한 경찰력만을 투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여섯째, 다중운집행사에서의 통제권한은 경찰이 아니라 주최 측에 있다. 다중운집행사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등에 의하여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주최 측에서 통제권을 가지고 통제하고 있다.
다중운집행사는 한정된 장소에 많은 군중들이 집중된 탓에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다중운집행사는 집중성이 강하다. 다중운집행사의 특성 중 가장 첫 번째로 지적되는 것은 바로 특정 제한된 장소에 많은 군중이 집중되는 성향이 강하다.
[표 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2013년에서 2014년까지 개최된 다중운집행사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첫째, 실외에서 개최된 다중운집행사에 경찰이 많이 동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다중운집행사의 특성 중 군중의 높은 흥분가능성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다중운집행사의 특성 상 많은 군중들이 좁은 장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흥분할 가능성이 높은데다 다중운집행사의 특성으로 인하여 흥분할 가능성이 더욱 증대된다. 이러한 흥분의 증가는 통제를 어겨 자칫 더 큰 사고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으며, 다중운집행사의 위험성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이 된다.
	경비경찰이란 무엇인가?	경비경찰이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규정한 경찰의 직무로 명시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경찰활동이다. 다시 말해 위험 또는 경찰위반의 상태가발생되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권력을 바탕으로 이를 예방ㆍ경계ㆍ진압하는 경찰활동을 말한다[1].
	경비경찰의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다시 말해 위험 또는 경찰위반의 상태가발생되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권력을 바탕으로 이를 예방ㆍ경계ㆍ진압하는 경찰활동을 말한다[1]. 경비경찰의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재난경비, 혼잡경비, 선거경비, 시위관리, 경호, 대테러활동 등이 있다[2].

참고문헌 (4)

신현기, 박억종, 안성률, 남재성, 이상열, 경찰학사전, 법문사, 2012.
전용선, "경비경찰 역사 및 활동에 대한 소고," 경찰연구논집, 제7권, pp. 23-45, 2010.
김상운, 김명식, 도수관, 박영주,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를 위한 경찰 개입 수준에 관한 연구, 경찰청, 2015.
공석주, 대규모 행사 안전활동을 위한 민간경비 운영체계 구축방안,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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