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경찰의 재난위기관리 개선에 관한 연구

Chun, Yongtae; Kim, Moonkwi

doi:10.15683/kosdi.2015.11.4.556

경찰의 재난위기관리 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of the police disaster crisis management system 원문보기

한국재난정보학회논문집 = Journal of the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v.11 no.4 = no.30, 2015년, pp.556 - 569

Chun, Yongtae (Department of Security Management, Kyonggi University) , Kim, Moonkwi (Department of Police Science, Korea National Police University)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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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75%가 정부의 재난관리 정책을 비판하는 등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 관리실패는 정부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재난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안전에 있어 골든타임 확보가 중요하며, 주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경찰의 재난 위기관리 능력 개선이 필요하다. 재난 안전 역시 경찰 임무의 본질로서 다음과 같이 국가위기관리 단계별로 경찰의 재난안전 관리 시스템의 강화가 필요하다. 첫째, 예방단계에서는 과거 다중운집행사의 경우 수익성 행사의 경우 경찰력을 투입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기준을 수익성이 아닌 위험성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 그동안 교통 소통이 우선이었으나 안전 중심으로 교통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화하고,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수사 경찰은 비정상적 관행과 건축불법 하도급을 근절하며, 정보 경찰은 '안전'이라는 주제에 대한 정보 수집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대비단계와 관련 최근 경찰관 대상 설문 조사 결과 경찰관의 72%는 안전관리와 경찰이 업무연관성이 없다고 응답하는 등 재난안전에 대한 인식도 개선이 시급하므로 재난 안전 교육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위기상황에 대한 민간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민 관 경재난 안전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대응단계에서 신속한 초동 대응을 위해 재난 통신망을 일원화하고, 경찰기관 상황실에 실시간 영상정보망을 도입해야 하며, 넷째, 복구단계에서는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복구지원팀을 운영해야 한다.

Abstract ▼ AI-Helper

With about 75% of the population of Korea criticizing the government's disaster policy and a failure to respond to large-scale emergency like the Sewol ferry sinking means that there is a deep distrust in the government. In order to prevent dreadful disasters such as the Sewol ferry sinking, it is important to secure a prime time with respect to disaster safety. Improving crisis management skills and managerial role of police officers who are in close proximity to the people is necessary for the success of disaster management. With disaster management as one of the most essential missions of the police, as a part of a national crisis management, a step by step strengthening of the disaster safety management system of the police is necessary, as below. First, at the prevention phase, law enforcement officers were not injected into for profit large-scale assemblies or events, but in the future the involvement, injection should be based on the level of potential risk, rather than profitability. In the past and now, the priortiy was the priority was on traffic flow, traffic communication, however, the paradigm of traffic policy should be changed to a safety-centered policy. To prevent large-scale accidents, police investigators should root out improper routines and illegal construction subcontracting. The police (intelligence) should strengthen efforts to collect intelligence under the subject of "safety". Second, with respect to the preparatory phase, on a survey of police officers, the result showed that 72% of police officers responded that safety management was not related to the job descriptions of the police. This, along with other results, shows that the awareness of disaster safety must be adopted by, or rather changed in the police urgently. The training in disaster safety education should be strengthened. A network of experts (private, administrative, and police) in safety management should be established to take advantage of private resources with regard to crisis situtions. Third, with respect to the response phase, for rapid first responses to occur, a unified communication network should be established, and a real-time video information network should be adopted by the police and installed in the police situation room. Fourth, during the recovery phase, recovery teams should be injected, added and operated to minimize secondary damage.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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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경찰의 위기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치안 혁신 전략을 제시하고자 2.에서 한국 사회가 다른 나라보다 특별하게 위험한 사회가 될 수밖에 없는 위험 요인, 재난 안전에 대하여 한국 국민이 느끼고 있는 인식, 인간의 존엄성을 위한 한국의 위기관리 체계 필요성, 세월호 사건에 대한 반성적 고찰과 함께 새롭게 출범하는 국민안전처의 향후 역할에 대하여 서술한다.
벡 교수가 제시하는 방법론은 반성과 성찰이다. 사회가 실제로 진화하려면 국가위기 관리에 대한 반성과 개선 노력이 계속되어야 하므로, 우리 사회의 위기관리에 대한 반성과 경찰의 재난위기관리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둘째, 관료주의의 부작용으로서의 부패 고리가 문제이다.

제안 방법

둘째, 경찰대학에서 설립 추진 중인 '국립치안대학원' 경찰학 박사과정에 경찰안전관리 과목을 편성하여 매년 안전 및 재난 전문가를 육성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본다.
에 입교한 경감(지구대장, 파출소장) 이상 간부 중 현장경찰 경험이 5년 이상인 경력자 20명을 대상으로 현재 경찰의 재난 대응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심층 인터뷰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터뷰 방식은 20명을 그룹으로 경감급 간부 1인당 경찰업무 중 경험하였던 재난 사례를 1건씩 발표하고, 경찰의 재난위기 관련역량이 강화되었다면 국민 사망 및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던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대상 데이터

(사례) “부산 북구 화명동 아파트 화재 사고로 일가족 3명이 베란다에서 사망하였다.
다섯째, 재난 정보의 통제력 결어와 컨트롤타워의 부재이다.
세월호 참사 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인 장관급 국민안전처가 총리 소속 정원 1만 명의 거대 조직으로 2014년 11월 출범하였다. 안전처는 차관급인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 안전행정부의 안전관리 기능과 소방방재청의 방재 기능을 각각 이어받은 '안전정책실'과 '재난관리실', 항공ㆍ에너지ㆍ화학ㆍ가스ㆍ통신 등 분야별 특수재난에 대응하는 '특수재난실'로 구성된다.

성능/효과

관료주의에 의한 중앙집권적 지배와 통제가 만들어낸 부작용은 중축한 세월호에 대한 한국선급의 부실한 선박 안전검사와 출항시 해운협회 소속 운항관리자의 형식적인 안전점검 등 감독관청과 해운사간의 잘못된 관행에서 부패 문제가 그대로 드러났다. 관피아(관료+마피아)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정부 관료와 산하 관리 감독 업체들 간에는 은밀한 유착관계가 있었고, 이른바 해양마피아들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쥐고 있었다.
셋째, 사고 직후 선장과 선원의 잘못된 행동은 안전 분야에서의 노동자 비정규직화의 문제가 있다.

후속연구

다중이용 시설 등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한 예방 방안으로 첫째, 지정순찰제를 통해 안전 정보를 수집하고, 시설주를 상대로 시정 권고 조치 및 예방 홍보를 강화해야 하며, 둘째, 위험시설 정보를 DB화하여 주요 다중이용 시설 및 유해물질 저장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 실시해야 한다.
대응단계에서는 신속한 초동조치를 위해서 미국의 911과 같이 재난안전통신망을 하나로 일원화해야 하며, 경찰상황실 시스템의 영상지휘 시스템 도입과 신속하고 정확한 위기 정보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고, 복구 단계에서는 영국의 런던 테러 사고 이후와 같이 재난 피해자를 위한 섬세한 지원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모든 현장경찰관을 대상으로 소방관 수준으로 전문화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현실적 방안으로 경찰청 상황실에서 재난 현장에 출동한 현장경찰관에게 어떤 조치를 최우선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무선 지휘를 해주어야 한다.
안전처는 ‘제도 ↔ 점검 ↔ 교육 ↔ 인프라’ 선순환적 안전관리 추진 전략을 마련하여, 지난 20년간 대형 사고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법ㆍ제도와 안전점검, 교육ㆍ문화, 인프라 분야에서 유사한 문제점이 반복되었던 것을 교훈삼아 모든 재난ㆍ안전사고 유형별로 제도의 타당성, 현장작동 실태 등을 점검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제도를 개선하고, 교육ㆍ문화, 인프라를 보강하는 ‘선순환적 안전관리 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경찰 내 재난 안전 교육 및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치안정책연구소 연구인력을 확충하고, 관련 연구용역을 확대하며, 향후 국립치안과학원으로 확대 개편시 안전분야 연구실을 별도 설치하여, 경찰 가용자원을 재난 및 안전 전문 요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집중 연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한다. 둘째, 경찰대학에서 설립 추진 중인 '국립치안대학원' 경찰학 박사과정에 경찰안전관리 과목을 편성하여 매년 안전 및 재난 전문가를 육성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본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국민안전처는 무엇으로 구성되는가?	세월호 참사 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인 장관급 국민안전처가 총리 소속 정원 1만 명의 거대 조직으로 2014년 11월 출범하였다. 안전처는 차관급인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 안전행정부의 안전관리 기능과 소방방재청의 방재 기능을 각각 이어받은 '안전정책실'과 '재난관리실', 항공·에너지·화학·가스·통신 등 분야별 특수재난에 대응하는 '특수재난실'로 구성된다.
	울리힉 벡 교수는 현대사회를 무엇으로 정의하는가?	국가는 적의 침략, 각종 재난 등의 위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고, 위기가 발생하기 전에는 발생 가능성을 완화시키는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위기가 발생한 후에는 신속하고 즉각적인 대응조치를 취하여 발생한 위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김흥수, 2014: 13).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힉 벡(Ulich Beck) 교수는 현대사회를 위험사회(Risk Society)라고 정의한다. 풍요로워 질수록 위험(Risk)도 증가하는 사회다.
	한국 사회는 어떤 위험이 가속화되고 있는가?	한국 사회는 ① 자연재해 증가 ② 복합재난의 등장 ③ 불확실성의 상승 ④ 국가적 위험의 일상화 등 위험사회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한국 사회의 위험요인은 ① 한국 전쟁 이후 압축 성장 중심의 정책 결정, ② 폐쇄적인 관료체제 등의 압축적 근대화로 인한 위험요인의 증가 ③ 사회가 다원화되고 소위 부의 불균형 현상에 따른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요소의 증가 등의 다중적이고 복합적인 위험 요인에 의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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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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