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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잊힐 권리에 관한 연구동향 분석: 2010년 이후 국내 연구를 중심으로
A Study of the Research the Right to be Forgotten from 2010 원문보기

情報保護學會論文誌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and Cryptology, v.26 no.4, 2016년, pp.1073 - 1084  

심미나 (성결대학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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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잊힐 권리 연구의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관련 분야의 올바른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잊힐 권리는 개인정보삭제청구권, 망각권 또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같은 권리와 함께 사회과학분야에서 연구하거나 디지털소멸이나 정보삭제와 같은 기술(서비스)과 함께 공학분야에서도 연구된 바 있다. 따라서 다양한 학문의 연구논문을 검색하여 최종 80편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고 7개 분석기준과 3개 연구문제를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EU 규칙(안)이 공표된 2012년을 기점으로 사회과학분야를 중심으로 한 연구량이 현저히 증가하고, 문제탐색을 중심으로 법학중심의 연구가 문헌조사나 법제연구방법을 통해 활발히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보호대상과 권리충돌 주제의 심화연구 또한 증가하였다. 잊힐 권리가 빅데이터, 디지털정보 등의 다양하고 복합적 이슈임을 고려할 때 잊힐 권리의 구현을 지원하는 기술(서비스)이나 실현범위 및 방법과 함께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내를 대상으로 한 한계가 있으나 향후 국외 비교분석과 함께 본 연구결과는 효율적인 잊힐 권리의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correct direction of research in related fields by analyzing the trends in the domestic study right to be forgotten. In this study, the final selection of 80 pieces of research papers in various disciplines to search for the study and were analyzed by sett...

Keyword

#The Right to be Forgotten   #Personal Information   #The Right of Decision-making Control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잊힐 권리', '잊혀질 권리' 란 무엇인가? 소위 ‘잊힐 권리’ 또는 ‘잊혀질 권리’로 일컫는 권리의 개념은 통상 인터넷상 자신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삭제를 요구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2012년 EU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개인의 보호 및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규정(안)⌟(이하 2012 EU규정(안))(제17조)에서는 이를 정보주체가 온라인상 자신과 관련된 모든 정보에 대한 삭제 및 확산방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규정한 바 있다.
잊힐 권리에 대한 연구의 초기단계에는 어떤 양상이 드러났는가? 그 결과, 연구 초기단계에는 인문사회학적 접근을 통해 개인정보관점의 잊힐 권리 개념이 필요한지를 모색하는 연구가 두드러지는 양상이다. 사회심리학적 의미나 법심리학적 관계 등의 다양한 관점으로 한 잊힐 권리의 필요성 모색은 매우 흥미로운 초기 연구목적으로 보인다.
법학분야에서 잊힐 권리에 대한 연구가 집중되어 있는 이유는? 국내연구는 2012년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법학분야에 연구가 집중되어 있는데 이는 잊힐 권리가 아직 입법화 초기단계이기고 명확한 법리가 정립된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그 외 사회과학분야는 언론방송학을 중심으로 세부주제 연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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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0)

  1. Kyoungjin Choi, "Right to be forgotten-A Personal Information Perspective", Journal of Korea Information Law, 16(2), pp. 97-120, Aug. 2012. 

  2. NIA, "The 'right to be forgotten' Legal issues and improve direction", 10, pp.1-19, Jul. 2012. 

  3. Joo Chungmin and Hyungjin, "A Study of Research Trend about Internet of Things", Informatization Policy. 22(3), pp. 3-15. Fall 2015. 

  4. Yoojung Kim and Susan Joe, "A Meta-Analysis of Social Network Service Research in Communications", Informatization Policy, 19(4), pp. 3-26, Winter 2012. 

  5. Minsung Kim and Youngmin Yoon, "Analyzing News Coverage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Journal of Communication Science, 15(3), pp. 33-66, Sep. 2015. 

    상세보기 crossref

  6. Sang-Ki Chung and Kyung-Yeol Kim, "Trend of Dispute on the Right to Be Forgotten and Acceptance Task of Internet Laws in Korea",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Services, 12(1), pp.131-141, Mar. 2013. 

  7. Jeongmin Choi and Kim Youseung, "A Study on the Research Trends of Information Freedom in Korea", Journal of Records Management & Archives Society of Korea, 13(3), pp. 173-197, 2013. 

    원문보기 상세보기 crossref

  8. In-Sup Han, Jung-Yul Kim, Ja-Kyung Kwon and Yo-Sang Ham, "Research Trend Analysis for the Public Service Studies -Focused on Major Academic Journals Printed in Korea and USA(1995-2008)", Korean Governance Review, 16(1), pp. 179-205, Apr. 2009. 

    상세보기 crossref

  9. Yilang Choi, "A Study on the Research Trends of Archival Studies in Korea: Focused on Research Papers between 2004 and 2013",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43), pp. 147-177, Jan. 2015. 

  10. Ji, Seong-Woo, "A Exploatory Study on the So-called 'Right to be Forgotten'", Journal of Korea Information Law, 15(3), pp. 54-85, Dec.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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