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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또한 본 연구는 인공지능이 실제 처리되는 딥러닝 과정에서 다수의 노드가 상호작용하는 네트워크 상에서 학습을 통한 추론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그리고 그 과정 중 ‘숨겨진 영역’에 프라이버시 또는 개인정보의 법제를 배치하는 것의 정책적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본 연구는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미래기술의 하나인 인공지능을 다루면서, 향후 인공지능이 더욱 보편화되는 미래 시점의 초연결사회에서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는 어떤 방식(모델)으로 보호할 것인지의 이슈를 분석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과거 튜링이 주장한 ‘인공지능을 인간의 인지적 능력 또는 의식과 동일시할 수 있는 조건’을 예비적으로 고찰하였다.
- 앞 절에서 인공지능이 위치하는 영역 (네트워크, 운영체체 또는 미들웨어, 애플리케이션)에 따라 프라이버시의 위협이 달라짐을 살펴보았다. 프라이버시는 이용자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 영역을 포함하는 반면, 개인정보는 식별 가능 여부를 중심으로 객관화가 가능한 또 다른 보호의 영역이다.
- 여기서는 이들을 담아낼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영역이 어느 레벨에 위치해야 하고 트리구조 상 왜 root 영역에 있어야 하는지를 도식화하고 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초연결 사회에 있어 개인정보는 ‘숨겨진 영역(hidden level)’에서 처리되어야 하며, 이 영역에는 기존의 개인정보보호 법제와 이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다.
- 이 글은 인공지능 기술과 서비스의 발달에 따른 대량해고와 실업, 기계에 의한 인류 종말 등과 같은 일반적 주제보다는 가까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침해의 이슈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더 나아가 이 논문은 개인정보보호를 보장하면서 인공지능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도덕적/법제도적 모델에 대해서도 고찰할 것이다.
가설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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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계가 생각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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