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의 지역 간 수렴 분석

김성태

doi:10.15207/jkcs.2016.7.4.217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의 지역 간 수렴 분석
An Analysis on the Regional Convergence of Social Welfare Services in Korea 원문보기

한국융합학회논문지 =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7 no.4, 2016년, pp.217 - 227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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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가 지역 간 수렴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가 지방공공재로서 어느 정도의 혼잡도를 갖는 것을 고려하여 1985-2013년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지역간 수렴을 분석한 결과 절대적인 사회복지서비스가 수렴하는 것이 실증적으로 입증되어 -수렴이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초기연도에 사회복지서비스의 수준에 반비례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증가율이 결정되어 지역 간 사회복지서비스가 수렴하는 소위 -수렴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의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첫째 지자체가 사회복지정책을 수행할 때 사회복지서비스의 혼잡도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사회복지정책은 지방정부에서 차별적으로 수행하는 것보다는 국가전체의 관점에서 최소한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Abstract ▼ AI-Helper

This paper analyzes whether social welfare services converge across the regions. We tested whether local social welfare services converge considering the congestion rate of local social welfare services during the 1985-2013 periods in Korea, using the sixteen higher level local governments panel data.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absolute level of local social welfare services converge so that the -convergence exists. Second, the growth rate of local social welfare services increases as the intial level of local social welfare services is lower so that there exists -convergence. The policy implications of our findings are as follows. The local government had better consider the presence of local social welfare services in policy decision making. Also, fundamentally the social welfare policies had better be execu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rather than local governments, since the national minimum welfare must be provided.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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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²⁾ 따라서 지역별 사회복지서비스 수준이 수렴하는지 여부를 분석할 때 혼잡도를 고려하여야 될 것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사회복지지출의 혼잡도를 고려하여 지역별 사회복지지출의 수렴 여부를 분석한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광역자치단체 자료를 이용하여 1985-2014년 기간 동안 사회복지 서비스의 수렴 여부를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한다. 첫째는 1인당 사회복지지출의 수렴 여부를 σ-수렴과 β-수렴에 대하여 검증하게 될 것이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서비스가 지역 간 수렴하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가 지방공공재로서 어느 정도의 혼잡도를 갖는 것을 고려하여 지역 간 수렴을 분석한 결과 절대적인 사회복지서비스가 수렴하는 것이 실증적으로 입증되어 σ-수렴이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지역별 사회복지서비스 수준의 수렴 여부에 대해 분석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사회복지서비스는 일종의 지방공공재(local public good)로서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특징과 함께 어느 정도의 혼잡도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갖는다.
본 절에서는 주민 1인당 사회복지지출 증가율의 결정요인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t 년도의 1인당 사회복지지출의 증가율 (PSOCX_t/PSOCX_t-1)은 t 년도의 인구성장률(n_t), GRDP에서 지방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τ_t), 1인당 민간부문 자본스톡(k_t), (t - 1)년도 1인당 사회복지지출(PSOCX_t-1)과 함께 지역의 특성을 나타내는 다양한 통제변수들의 벡터(Z_t)의 함수가 될 것이다.
본 절에서는 지역별 GRDP 대비 사회보장지출의 비중이 수렴하는지 여부를 분석한다. <표3>에는 GRDP 대비 사회보장지출 비율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네 가지 지표의 추이가 정리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혼잡도가 있는 공공재로 간주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수준이 지자체별로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가를 추정하였는데 에 정리되어 있다.
이번에는 혼잡도를 고려한 지역 사회복지서비스 수준의 β-수렴 분석결과에 대하여 살펴보자.

가설 설정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는 경우 사회복지지출이 증가하는 방향의 요인으로 작동할 것인지 반대로 감소하는 방향의 요인으로 작동할 지는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전반적인 의지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론적으로는 양 방향이 모두 가능하므로 지방자치제 더미변수의 추정계수의 부호는 정해지지 않는다. 광역자치단체가 도청인지 혹은 광역시인지 여부가 1인당 사회복지지출에 미치는 영향도 이론적으로는 모든 방향이 가능하므로 추정계수 값 역시 이론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을 것이다.

제안 방법

첫째는 1인당 사회복지지출의 수렴 여부를 σ-수렴과 β-수렴에 대하여 검증하게 될 것이다. 둘째는 사회복지서비스의 혼잡도를 고려하여 최종 서비스 혜택수준의 수렴여부를 검증한다. 셋째는 GR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의 수렴 여부를 검증한다.
본 절에서는 혼잡도를 고려한 지역 사회복지지출의 수렴을 파악하기 위하여 σ-수렴 분석을 수행하였다.
둘째는 사회복지서비스의 혼잡도를 고려하여 최종 서비스 혜택수준의 수렴여부를 검증한다. 셋째는 GR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의 수렴 여부를 검증한다.
위에서와 같이 혼잡도를 고려한 경우에도 기준연도를 1985년도로 설정하고 사회복지서비스 수준의 β-수렴 여부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다음 추정방정식을 추정하였다.
위와 같이 초기연도는 1985년이고, 말기연도를 2013년으로 하여 지역별 GRDP 대비 사회복지지출(SOCX/GRDP)의 수렴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회귀방정식을 추정하였으며, 초기연도만 1998년으로 변경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회귀방정식을 추정한 결과가 다음 에 정리되어 있다.

대상 데이터

본 절에서는 혼잡도를 고려한 지역 사회복지지출의 수렴을 파악하기 위하여 σ-수렴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1985-2013년 기간 동안 전국을 13개 광역 지자체로 구분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⁴⁾ [2]에 의하면 사회복지지출의 혼잡도가 0.

성능/효과

1) 최근 우리나라 정부의 분야별 지출을 보면 사회복지지출의 증가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급속한 사회복지지출의 증가에 따른 우려도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복지 전달체계의 비효율성에 의한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복지지출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총 사회복지지출의 변화추이와 주민 1인당 사회복지지출의 변화 추이를 보면, 총 사회복지지출의 경우 수도권의 경기도와 서울이 절대수준이나 증가율이 단연코 여타 지자체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주민 1인당 사회복지지출의 경우 전남, 전북, 충남과 같은 비도시권 지자체가 절대수준이나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사회복지서비스는 일종의 지방공공재(local public good)로서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특징과 함께 어느 정도의 혼잡도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갖는다.²⁾ 따라서 지역별 사회복지서비스 수준이 수렴하는지 여부를 분석할 때 혼잡도를 고려하여야 될 것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사회복지지출의 혼잡도를 고려하여 지역별 사회복지지출의 수렴 여부를 분석한다.
지역의 사회복지서비스는 법적으로 「지방자치법」과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고 있다.³⁾ 2003년 참여정부 시대에 개정된 동법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체계의 구축이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지역사회복지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제도적으로 사회 복지서비스 공급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으로서 지자체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도입, 재가복지의 장을 신설하고, 2005년에는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재정을 교부세로 이양하는 재정분권이 이루어졌다.
광역시의 경우 전반적으로 GRDP 대비 사회복지지출 수준이 낮고 증가세도 비 도시권 지자체들보다 완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본 논문의 분석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궁극적으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사회복지정책을 차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쉽지 않고 그렇게 하려고 해도 현행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하에서는 용이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은 지방의 환경에 따라 최적화된 방안을 강구하는 것보다는 국가전체의 관점에서 최소한(national minimum)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1인당 자본스톡변수와 GRDP변수 및 노령인구비중 증가율변수의 추정계수 값은 모두 양(+)의 값을 갖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기연도에 사회복지서비스의 수준에 반비례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증가율이 결정되어 지역 간 사회복지서비스가 수렴하는 소위 β-수렴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은 지방자치의 실시가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서울시 자치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지방자치의 실시가 사회복지지출을 증가시켰으며 자치구 사이의 사회복지지출의 격차는 거의 자치구의 재정력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 밝혀졌다.
에 정리된 추정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기준연도에 관계없이 InSOCX* 변수의 추정계수 값이 모두 음(-)의 값으로 통계적 유의성도 높아 사회복지서비스 수준이 높은 지역일수록 복지서비스수준의 성장률을 낮추어 지역 간 사회복지서비스 수준의 수렴하는 β-수렴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제 더미변수는 음(-)의 추정계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1인당 복지지출 수준이 낮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그밖에 실업률변수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가 지방공공재로서 어느 정도의 혼잡도를 갖는 것을 고려하여 지역 간 수렴을 분석한 결과 절대적인 사회복지서비스가 수렴하는 것이 실증적으로 입증되어 σ-수렴이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 논문의 분석결과가 정책적으로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자체가 사회복지정책을 시행할 때 사회복지지출의 공급수준과 주민이 실제로 받는 서비스수준이 혼잡도에 따라 다르게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사회복지지출의 경우 혼잡도가 0,857로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나 지자체는 복지지출 총량보다는 주민 1인당 복지지출을 정책지표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결과는 대부분 이론에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 간 1인당 사회복지지출이 수렴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서 전년도 1인당 복지지출변수의 추정계수가 음(-)의 값을 갖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첫째는 1인당 사회복지지출의 수렴 여부를 σ-수렴과 β-수렴에 대하여 검증하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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