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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17 no.7, 2016년, pp.648 - 655
As the FTAs' implementations are accelerated, an Ex-post assessment, such as an analysis of the tariff schedule and agricultural trade has been emerging as an important national issue for an agricultural sector Korea-EU FTA, which was to be implemented in the five years from July 2016 as one of th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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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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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몇 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는가? |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52개국과 15건의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을 체결하였고, 2016년 5월 현재 14건이 발효된 상황이다. 단기간 국내 농축산물 시장의 개방 폭이 확대됨에 따라 국내 농업생산 감소와 가격 하락 등 농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농업부문의 영향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다. | |
선행연구 중 한·칠레 FTA 사후영향평가를 시도한 연구들의 한계점은 무엇인가? | 선행연구 중 한·칠레 FTA 사후영향평가를 시도한 연구들([1],[3],[8])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는 모두 본질적으로 시간을 고려 하지 않아, 연도별 수급 각각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항목별 특정 탄성치를 이용한 균형대체모형(EDM) 등 비교 정태분석방법(comparative static analysis)을 이용한 사후영향평가방법으로 FTA의 기간별 누적효과와 생산 및 소비대체효과, 무역창출 및 무역전환효과를 고려할 수없는 한계점이 존재하며, 한정적으로 특정 품목만을 평가하여 우리나라 전체 농업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또한, 기존의 FTA 사전(ex-ante) 영향 평가방법과 사후(ex-post) 영향평가방법이 달라 FTA 효과에 대한 객관적 비교를 어렵게 만든다. | |
발효 4년차 EU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발효 전 대비 얼마나 증가했는가? | EU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발효 전 평년 20.9억 달러에서 발효 4년차에는 36.8억 달러로, 발효 전 대비 76.2% 증가하였다[Table 1]. 또한, 이행 4년 차 EU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36. |
H. P. Moon. "Strategy in Response to Free Trade Agreement(FTA) in Agricultural Sector: An Economic Effect Analysis of Domestic Measures Related to Korea-Chile FTA," R683.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2012.
J. B. Lim, B. I. Ahn. "A Study on developing Standard Model on Evaluation for FTAs' Impacts"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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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Brown, S.H. Han, D. Madison. "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and Livestock Quarterly Model," M91.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2008.
S. H. Han, J. H. Yoon, J. W. Youm, "A Preliminary Study for Developing an Existing FTAs, Ex-post Impact Assesment Model," P205.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2015.
S. H. Han, H. S. Seo. J. W. Youm, C. H. Kim CH. "A Study on Development of 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2015," M137.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2016.
S. K. Choi. "Korea-EU FTA Effects on Korean Agriculture and Export Promotion," C2008-33.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2009.
S. K. Choi, T. H. Kim, D. H. Jeong. "Evaluation of Compensation Measures and Impacts of Implemented FTAs on Agricultural Sector," R597.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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