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이행이 가속화될수록 기 체결된 FTA 대상국별 농산물 양허 내용, 농산물 교역 등을 분석하여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사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되고 있다. 한 EU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거대 FTA 중 하나로, 2016년 7월에 이행 5년 차로 통상절차법에 따라 농업에 대한 사후영향평가에 대한 연구수요를 대비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또한, 이러한 평가를 통해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정책방향이 제시되어야 농업계와 비농업계의 상반된 주장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현재 일반적인 기 체결 FTA에 대한 사후 경제적 영향평가는 발효시점을 기준으로 전후를 비교하여 무역수지가 변화하였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나, 이는 순수한 FTA 효과라 할 수 없으며, 환율, 국제거시지표의 변화, 수출입국의 기상이변 및 병해충 발생 등 수급변화가 모두 혼재한 상황으로 객관적인 기 체결 FTA에 대한 경제적 영향 평가를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연구로 시도된 동태적 사후영향평가방법으로 한 EU 발효 후 4년간의 전체 농업GDP 누적 감소액은 2,178억 원으로 계측되었다. 가장 큰 영향을 받은 품목은 돼지를 중심으로 축산물이고, 그 다음으로 곡물, 채소 순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이번 연구로 시도된 동태적 사후영향평가방법론으로 향후 진행될 사후정책평가연구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FTA 이행이 가속화될수록 기 체결된 FTA 대상국별 농산물 양허 내용, 농산물 교역 등을 분석하여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사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되고 있다. 한 EU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거대 FTA 중 하나로, 2016년 7월에 이행 5년 차로 통상절차법에 따라 농업에 대한 사후영향평가에 대한 연구수요를 대비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또한, 이러한 평가를 통해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정책방향이 제시되어야 농업계와 비농업계의 상반된 주장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현재 일반적인 기 체결 FTA에 대한 사후 경제적 영향평가는 발효시점을 기준으로 전후를 비교하여 무역수지가 변화하였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나, 이는 순수한 FTA 효과라 할 수 없으며, 환율, 국제거시지표의 변화, 수출입국의 기상이변 및 병해충 발생 등 수급변화가 모두 혼재한 상황으로 객관적인 기 체결 FTA에 대한 경제적 영향 평가를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연구로 시도된 동태적 사후영향평가방법으로 한 EU 발효 후 4년간의 전체 농업GDP 누적 감소액은 2,178억 원으로 계측되었다. 가장 큰 영향을 받은 품목은 돼지를 중심으로 축산물이고, 그 다음으로 곡물, 채소 순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이번 연구로 시도된 동태적 사후영향평가방법론으로 향후 진행될 사후정책평가연구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As the FTAs' implementations are accelerated, an Ex-post assessment, such as an analysis of the tariff schedule and agricultural trade has been emerging as an important national issue for an agricultural sector Korea-EU FTA, which was to be implemented in the five years from July 2016 as one of the ...
As the FTAs' implementations are accelerated, an Ex-post assessment, such as an analysis of the tariff schedule and agricultural trade has been emerging as an important national issue for an agricultural sector Korea-EU FTA, which was to be implemented in the five years from July 2016 as one of the giant FT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demand of an ex-post assessment on agricultural sector as a trade negotiation procedural law. In addition, by providing policy direction for the agricultural policy part requiring amendments and supplements through ex-post assessment, the conflicting arguments between agricultural and non-agricultural sector can be evaluated more objectively. The current evaluation method on the economic impact ex-post assessment of a FTA is generally compared using the change in trade balance before and after the time of FTA implementation. On the other hand, this comparison cannot be said to be the pure FTA effects and objective, tightening economic impact assessment of the FTA in all combined situations, such as the effects of exchange rates and international macroeconomic changes and climate change & occurrence of pests. Over the last 4 years, however, Korea-EU FTA's total accumulated agricultural GDP loss was measured to be 2,178 billion by these research attempts with dynamic analysis as ex-post assessment methodology. The greatest impact was mainly livestock and pork followed by cereals and vegetables. In addition, this research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policy evaluations in the future.
As the FTAs' implementations are accelerated, an Ex-post assessment, such as an analysis of the tariff schedule and agricultural trade has been emerging as an important national issue for an agricultural sector Korea-EU FTA, which was to be implemented in the five years from July 2016 as one of the giant FT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demand of an ex-post assessment on agricultural sector as a trade negotiation procedural law. In addition, by providing policy direction for the agricultural policy part requiring amendments and supplements through ex-post assessment, the conflicting arguments between agricultural and non-agricultural sector can be evaluated more objectively. The current evaluation method on the economic impact ex-post assessment of a FTA is generally compared using the change in trade balance before and after the time of FTA implementation. On the other hand, this comparison cannot be said to be the pure FTA effects and objective, tightening economic impact assessment of the FTA in all combined situations, such as the effects of exchange rates and international macroeconomic changes and climate change & occurrence of pests. Over the last 4 years, however, Korea-EU FTA's total accumulated agricultural GDP loss was measured to be 2,178 billion by these research attempts with dynamic analysis as ex-post assessment methodology. The greatest impact was mainly livestock and pork followed by cereals and vegetables. In addition, this research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policy evaluation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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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2011년 7월에서 2015년 6월까지의 4년간의 한·EU FTA 이행에 따른 우리나라의 농업부문 영향평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시간을 고려한 동태분석방법을 사용하여 생산·소비대체효과 및 무역효과를 반영한 FTA 누적효과를 계측하였으며, 선행연구와 달리, 우리나라 전체 농업에 대해 평가를 하였다.
한·EU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거대 FTA 중 하나로, 2016년 7월에 이행 5년 차로 통상절차법에 따라 농업에 대한 사후영향평가에 대한 연구수요를 대비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가설 설정
한·EU FTA 발효 전 국내 농업분야 피해액을 계측한 연구[7]에서는 한·EU FTA가 2011년 발효된다는 가정 하에, KASMO 모형을 사용하여 농업부문 전체에 미치는 파급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검역 여건 변화로 키위(신선)의 수입이 가능한 것으로 가정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또한 사전평가(2009)에서는 한·미 FTA 발효 등 기체결 FTA를 가정하지 않고 분석을 시행하였고, 주요 과실류에 대해서 장기 관세철폐 및 SPS로 인해 분석에서 제외하였지만, 키위(신선)의 경우, 검역해제를 가정하여 분석하였다.
FTA 발효 이후 설령 수입량이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수출국의 기상이변 및 병해충발생 등 수급상황변화로 수입단가가 상승하거나, 환율 등 거시지표의 변화가 주요 원인이며, 관세율 하락효과는 될 수가 없다. 또한, 어느 특정 상대국 FTA로 인한 관세인하 및 TRQ 증량에 대한 사후 평가이므로, 특정 상대국의 품목별 관세율 및 TRQ만의 영향분석을 해야 하고, 시나리오는 FTA 발효시점에서부터 특정 상대국의 품목별 관세율 및 TRQ와 FTA 발효이전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여 시뮬레이션을 해야 한다. 여기서 특정 FTA 영향평가라 하면, 예컨대 한 EU FTA 사후 영향평가를 위해서는 한·미, 한 칠레, 한 영연방, 한 중 FTA 등 기존 FTA는 베이스라인에 포함되며, 한 EU FTA의 관세율 하락과 TRQ 증량만을 효과 분석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4년간의 한 EU FTA 이행에 따른 농업부문 경제적 영향평가를 위해서, 2009년에 사전평가[7]에 이용되었던 KASMO[4]를 사용하여 동태적 시뮬레이션을 시도하였다. 발효시점(2011년 7월)에서 마지막 시행시점까지(2015년 6월)가 실제치의 베이스라인이 되며, 한 EU FTA가 체결되지 않았다고 가정한 시뮬레이션 값이 시나리오 결과 값이 된다. 즉 순수한 EI산 농산물의 관세율 하락 및 TRQ 증량에 대한 농산물수입증가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관세율 및 TRQ 증량은 2011년과 동일한 수준(한·EU FTA 미체결)으로 지속된다고 가정하였다.
즉 순수한 EI산 농산물의 관세율 하락 및 TRQ 증량에 대한 농산물수입증가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관세율 및 TRQ 증량은 2011년과 동일한 수준(한·EU FTA 미체결)으로 지속된다고 가정하였다.
분석결과 총 농업생산액 감소는 15년 누적 2조 1,719억 원(발효 5년차 1,035억 원)이고 대부분의 피해는 축산물에서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축산물 생산액은 15년 누적 2조 124억 원의 감소가 발생하고 돼지(1조 991억 원)에서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 하였다. 한육우(3,100억 원)에 대한 피해는 돼지고기 및 닭고기의 수입증가와 가격하락으로 인한 쇠고기 수요 감소로 인한 피해로 계측되었다.
한·EU FTA 발효 전 국내 농업분야 피해액을 계측한 연구[7]에서는 한·EU FTA가 2011년 발효된다는 가정 하에, KASMO 모형을 사용하여 농업부문 전체에 미치는 파급 영향을 분석하였다.
제안 방법
그러나 사후평가에서는 한·EU 양허안을 바탕으로 각 품목들에 대한 생산 및 소비대체를 고려 하여 전 품목에 대해 분석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4년간의 한 EU FTA 이행에 따른 농업부문 경제적 영향평가를 위해서, 2009년에 사전평가[7]에 이용되었던 KASMO[4]를 사용하여 동태적 시뮬레이션을 시도하였다. 발효시점(2011년 7월)에서 마지막 시행시점까지(2015년 6월)가 실제치의 베이스라인이 되며, 한 EU FTA가 체결되지 않았다고 가정한 시뮬레이션 값이 시나리오 결과 값이 된다.
동태적 시뮬레이션을 위해서 한 EU FTA 발효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수급 및 가격을 예측해야하는데, 실제로 베이스라인 예측치와 실제치가 상이하게 되어, 사후평가를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태적 사후 영향평가 분석방법을 아래와 같이 개발하여 사후평가[5]를 실시하였다.
실제적으로 이러한 예측오차 때문에 한 EU FTA 발효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수급 및 가격을 예측하였을 때, 베이스라인 예측치와 실제치가 상이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식(4)와 같이, 모든 행태방정식의 예측오차(#)을 고정시켜, 과거 FTA 발효시점을 기준으로 현재까지 다시 수급 및 가격을 예측하여, 베이스라인 예측치와 실제치가 동일하도록 모형화 했다. 따라서 EU의 관세율과 TRQ는 2011년 발효 이전 수준으로 고정시킨 시나리오 시뮬레이션에서는 식(4)를 이용하여 시나리오 추정치(#)에 고정된 예측오차(#)을 더하여 계산하였고, 한 EU FTA영향은 베이스라인 (Yj,t)과 시나리오(#)의 차이가 된다.
끝으로 본 연구는 농업에 국한된 모형을 사용하여 산업별 영향의 환류효과(feedback effect)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점이 존재한다. 또한 본 연구의 사후영향평가에서는 정부의 정책(FTA보완대책)평가를 제외한 관세율 하락 및 TRQ(Tariff Rate Quota, 저율관세할당) 증량에 따른 경제적 영향평가에만 초점을 두었다. 따라서 정부의 FTA 보완대책이 없었다면, 우리나라의 농업생산액은 현재보다는 낮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사전 사후 FTA 평가방법은 동일한 분석방법 및 모형으로 분석을 시도해야 객관적인 사전 및 사후 FTA 영향평가의 차이 및 원인을 비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분석에 있어서 FTA 발효 이후 관세하락 및 TRQ 증량이 포함된 베이스라인(실제치)과 FTA가 반영되지 않은 시나리오(가정)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무역수지 및 수급변화를 이용하여 사후 FTA 영향평가를 시도하였다. 일부 선행연구결과와 같이 FTA 발효 이전과 발효 이후의 수입량 및 가격비교는 사실상 정확한 영향평가가 될 수가 없다.
품목별 수입수요 함수형태는 각 국가별 기대수입량에 국내가격, 환율, 관세율을 적용하고, 해당국의 수입가격, 수입 경쟁국 수입 가격에 의해 결정되도록 구성하였다. 즉 각 품목별/국가별로 수입가격에 대한 자체 가격 탄성치와 수입경쟁국 간의 대체 탄성치를 행렬로 구성하였다. 관세인하 및 TRQ 증량에 따른 수입량 증가는 초과공급(ES)으로 전환되고, 국내 균형가격은 하락하며, 가격하락은 동기 또는 차기의 생산량(재배면적, 사육두수)을 감소시킨다.
이론/모형
농업부문 한·EU FTA 사전영향평가는 2009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7]에서 실시하였으며, 영향분석에는 한국 농업시뮬레이션모형[4]이 사용되었다.
성능/효과
낙농의 피해는 국내 수요 증가에 따른 수입량 증가와 FTA TRQ 확대 및 관세인하, 그리고 주요 생산국들의 증산에 따른 수입가격 하락으로 EU산 치즈, 유장, 분유 수입량 모두 증가함에 따라 피해가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Table 3]. EU산 쇠고기는 현재까지 수입실적이 없으나, EU산 돼지고기 및 닭고기의 수입 증가로 인한 국내 돼지고기 가격 하락은 쇠고기의 수요 및 가격을 하락시켜 국내 한육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연평균 54억 원, 4년 누계 216억 원의 생산액 감소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계측되었다.
EU산 유장, 치즈, 탈지분유, 조제분유 수입량은 이행 3년 차 대비 모두 증가했으며, 그중 치즈의 증가율(122.6%)이 가장 컸다. 치즈에 대한 TRQ 물량은 이행 3년 차 대비 3.
곡물의 생산액 감소는 연평균 24억 원으로 누적 감소액은 98억 원으로 계측되었으며, 대부분의 피해는 맥류에서 발생하였고, 생산액 감소 규모는 연평균 23억 원이고 4년 누계는 92억 원으로 추정된다. 맥류의 경우 보리(겉보리, 쌀보리)는 현행관세가 유지되는 품목이나, 고관세인 맥주맥(513%)과 맥아(269%)의 관세는 15년에 걸쳐 철폐됨에 따라 이행 초기의 급격한 관세하락과 TRQ 증량에 따른 수입 증가에 대한 피해로 볼 수 있다.
과실 생산액 감소는 EU산 오렌지 및 열대과일 수입량 증가에 대한 간접 피해로 연평균 0.6억 원이고 4년 누적 감소액은 2.4억 원으로 분석되어, 피해는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이외의 신선 과실류는 WTO/SPS 의 검역으로 수입이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 연구로 시도된 동태적 사후영향평가방법론은 시간을 고려하여 생산·소비대체효과 및 무역효과를 반영한 FTA 누적효과를 계측할 수 있었다.
7% 증가하였다. 돼지고기 총 수입량 중 EU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53.9%로 이행 3년 차 대비 9.4%p 상승한 반면, 미국산, 캐나다산과 칠레산 수입량 비중은 각각 28.6%, 9.7%와 5.7%로 동 기간 4.5%p, 2.2%p와 2.2%p 하락하였다.
또한 국내 돼지 유행성설사병(PED), 구제역(FMD) 발생으로 도축두수가 감소함에 따라, EU산 돼지고기 수입량이 FMD 발생으로 급증했던 이행 1년 차보다 12.7% 증가하였다. 돼지고기 총 수입량 중 EU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53.
9% 증가하였다. 부류별로 살펴보면, 과일채소, 가공식품과 축산물 수입액은 이행 3년 차 대비 증가했으나, 곡물과 임산물은 감소하였다. 과일·채소 수입액은 기타견과류조제품, 과실가루, 주스류 등의 수입 증가로 이행 3년 차 대비 12.
분석결과 대부분의 생산감소액은 축산물에서 발생하였으며, 생산액 감소는 연평균 508억 원 수준으로, 4년 감소 누계는 2,031억 원 수준인 것으로, 이는 전체 농업 분야 피해의 93.3%를 차지한다. 특히 돼지에서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연평균 332억 원 수준이며 누계는 1,330억 원으로 분석되었다.
분석결과 총 농업생산액 감소는 15년 누적 2조 1,719억 원(발효 5년차 1,035억 원)이고 대부분의 피해는 축산물에서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축산물 생산액은 15년 누적 2조 124억 원의 감소가 발생하고 돼지(1조 991억 원)에서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 하였다.
이행 4년 차 EU산 유제품 수입량은 TRQ 확대 및 관세 인하와 주요 수출국의 증산에 따른 수입단가 하락, 국내 수요 증가로 3년 차 대비 25.9% 증가하였다[Table 3]. 유제품 총 수입량 중 EU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35.
8%) 등이다. 축산물(유제품 포함) 수입액은 국내산 공급량 감소와 가격 상승으로 이행 3년 차 대비 32.1% 증가하였다. 주요 수입 증가 품목은 돼지고기(61.
한·EU FTA로 인한 농업분야의 농업GDP 감소액 규모는 연평균 544억 원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4년 감소 누계는 2,178억 원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EU FTA로 인한 농축산물 무역수지 적자는 연평균 0.13억 달러(4년 누계 0.53억 달러)로 악화된 것으로 분석되었고, 수입액은 연평균 0.14억 달러, 수출액은 연평균 0.01억 달러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5].
후속연구
선행연구 중 한·칠레 FTA 사후영향평가를 시도한 연구들([1],[3],[8])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는 모두 본질적으로 시간을 고려 하지 않아, 연도별 수급 각각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항목별 특정 탄성치를 이용한 균형대체모형(EDM) 등 비교 정태분석방법(comparative static analysis)을 이용한 사후영향평가방법으로 FTA의 기간별 누적효과와 생산 및 소비대체효과, 무역창출 및 무역전환효과를 고려할 수없는 한계점이 존재하며, 한정적으로 특정 품목만을 평가하여 우리나라 전체 농업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또한, 기존의 FTA 사전(ex-ante) 영향 평가방법과 사후(ex-post) 영향평가방법이 달라 FTA 효과에 대한 객관적 비교를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이번 연구로 시도된 동태적 사후영향평가방법론으로 향후 진행될 사후정책평가연구에서 시간을 고려한 정책의 누적효과계측과 순수한 정책효과 계측방법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끝으로 본 연구는 농업에 국한된 모형을 사용하여 산업별 영향의 환류효과(feedback effect)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점이 존재한다. 또한 본 연구의 사후영향평가에서는 정부의 정책(FTA보완대책)평가를 제외한 관세율 하락 및 TRQ(Tariff Rate Quota, 저율관세할당) 증량에 따른 경제적 영향평가에만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이번 연구로 시도된 동태적 사후영향평가방법론은 시간을 고려하여 생산·소비대체효과 및 무역효과를 반영한 FTA 누적효과를 계측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번 연구로 시도된 동태적 사후영향평가방법론으로 향후 진행될 사후정책평가연구에서 시간을 고려한 정책의 누적효과계측과 순수한 정책효과 계측방법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끝으로 본 연구는 농업에 국한된 모형을 사용하여 산업별 영향의 환류효과(feedback effect)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점이 존재한다.
또한, 사후 영향평가에 있어서는 FTA 발효 이후 관세율 하락 및 TRQ 증량에 따른 경제적 영향평가와 정부의 국내보완대책평가를 구분하여야 한다. 베이스라인(실제 치)에 이미 정부의 국내보완대책효과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적 영향평가는 베이스라인 대비 FTA 발효 이후 관세율하락 및 TRQ 증량에 대한 효과만을 분석한다.
특히, 한·EU FTA는 2016년 7월에 이행 5년 차로 통상절차법에 따라 농업에 대한 사후영향평가에 대한 연구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다 객관적인 방법론으로 인한 평가는 추후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정책 방향 제시에 도움을 줄 것이며, FTA가 농업에 큰 피해를 주었다고 주장하는 농업계와 영향이 크지 않았다는 비농업계의 상반된 주장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지난 10년간 몇 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는가?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52개국과 15건의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을 체결하였고, 2016년 5월 현재 14건이 발효된 상황이다. 단기간 국내 농축산물 시장의 개방 폭이 확대됨에 따라 국내 농업생산 감소와 가격 하락 등 농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농업부문의 영향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다.
선행연구 중 한·칠레 FTA 사후영향평가를 시도한 연구들의 한계점은 무엇인가?
선행연구 중 한·칠레 FTA 사후영향평가를 시도한 연구들([1],[3],[8])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는 모두 본질적으로 시간을 고려 하지 않아, 연도별 수급 각각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항목별 특정 탄성치를 이용한 균형대체모형(EDM) 등 비교 정태분석방법(comparative static analysis)을 이용한 사후영향평가방법으로 FTA의 기간별 누적효과와 생산 및 소비대체효과, 무역창출 및 무역전환효과를 고려할 수없는 한계점이 존재하며, 한정적으로 특정 품목만을 평가하여 우리나라 전체 농업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또한, 기존의 FTA 사전(ex-ante) 영향 평가방법과 사후(ex-post) 영향평가방법이 달라 FTA 효과에 대한 객관적 비교를 어렵게 만든다.
발효 4년차 EU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발효 전 대비 얼마나 증가했는가?
EU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발효 전 평년 20.9억 달러에서 발효 4년차에는 36.8억 달러로, 발효 전 대비 76.2% 증가하였다[Table 1]. 또한, 이행 4년 차 EU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36.
참고문헌 (8)
H. P. Moon. "Strategy in Response to Free Trade Agreement(FTA) in Agricultural Sector: An Economic Effect Analysis of Domestic Measures Related to Korea-Chile FTA," R683.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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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H. Han, J. H. Yoon, J. W. Youm, "A Preliminary Study for Developing an Existing FTAs, Ex-post Impact Assesment Model," P205.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2015.
S. H. Han, H. S. Seo. J. W. Youm, C. H. Kim CH. "A Study on Development of 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2015," M137.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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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K. Choi, T. H. Kim, D. H. Jeong. "Evaluation of Compensation Measures and Impacts of Implemented FTAs on Agricultural Sector," R597.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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