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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CISG Article 50 contains the remedy of price reduction but limits it if the seller has a right to cure. Reduction of price presupposes that the seller delivers non-conforming goods, and that the buyer decides to accept them nevertheless. The remedy of price reduction differs from all other remedies ...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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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대금감액권을 사용하는 데에는 두 가지의 선행적 이행의무가 필요한 이유는? | 물품검사의무와 불일치통지의무가 그것이다. 물품이 계약에 불일치함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물품을 검사해야만 알 수 있을 것이고, 만일 물품검사에서 계약에 불일치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라면, 매수인은 그 내용을 매도인에게 통지하여야만 ‘물품의 불일치에 의존할 자신의 권리를 상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품의 검사시기와 관련하여 제38조 제1항에서는 매수인은 그 사장에 비추어 실행 가능한 짧은 기간내 물품을 검사하거나 또는 물품이 검사되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여, 물품 도착 후 물품의 검사를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
‘인도시의 가액’ 기준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본 이유는? | ‘인도시의 가액’ 기준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왜냐하면 계약체결시와 물품인도시의 가액은 변하기 마련이고, 특히 장거리운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가액의 변동은 더 심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매수인은 대금감액권을 사용하는 것과 손해배상청구권(제74-78조)을 사용하는 것을 두고 고민에 빠지게 될 것이다. | |
국제물품매매에서 매수인은 언제 품의 대금을 감액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는가? | 국제물품매매에서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인도받은 물품에 불일치가 있을 경우, 물품의 대금을 감액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그런데 그 감액하는 비율은 계약 대금이 아닌, 인도시 그 물품이 지니고 있는 가액을 기준으로 감액해야 하므로, 간단히 적용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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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UT [Case Law on UNCITRAL Texts]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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