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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에서 매수인의 대금감액권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Buyer's Right of Reducing the Price in International Sale of Goods 원문보기

貿易商務硏究, v.71, 2016년, pp.37 - 58  

하강헌 (영산대학교 국제무역학과)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CISG Article 50 contains the remedy of price reduction but limits it if the seller has a right to cure. Reduction of price presupposes that the seller delivers non-conforming goods, and that the buyer decides to accept them nevertheless. The remedy of price reduction differs from all other remedies ...

주제어

#대금감액권   #손해배상청구   #물품검사의무   #불일치통지의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매수인이 대금감액권을 사용하는 데에는 두 가지의 선행적 이행의무가 필요한 이유는? 물품검사의무와 불일치통지의무가 그것이다. 물품이 계약에 불일치함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물품을 검사해야만 알 수 있을 것이고, 만일 물품검사에서 계약에 불일치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라면, 매수인은 그 내용을 매도인에게 통지하여야만 ‘물품의 불일치에 의존할 자신의 권리를 상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품의 검사시기와 관련하여 제38조 제1항에서는 매수인은 그 사장에 비추어 실행 가능한 짧은 기간내 물품을 검사하거나 또는 물품이 검사되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여, 물품 도착 후 물품의 검사를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도시의 가액’ 기준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본 이유는? ‘인도시의 가액’ 기준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왜냐하면 계약체결시와 물품인도시의 가액은 변하기 마련이고, 특히 장거리운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가액의 변동은 더 심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매수인은 대금감액권을 사용하는 것과 손해배상청구권(제74-78조)을 사용하는 것을 두고 고민에 빠지게 될 것이다.
국제물품매매에서 매수인은 언제 품의 대금을 감액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는가? 국제물품매매에서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인도받은 물품에 불일치가 있을 경우, 물품의 대금을 감액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그런데 그 감액하는 비율은 계약 대금이 아닌, 인도시 그 물품이 지니고 있는 가액을 기준으로 감액해야 하므로, 간단히 적용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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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2)

  1. 김진우, "국제물품거래에서의 매수인의 대금감액권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제50조를 중심으로", 국제거래법연구 제18집 제1호, 국제거래법학회, 2009. 

  2. 송수련, "CISG상 손해배상과 대금감액의 관계에 관한 중국 CIETAC의 중재사례연구", 무역상무연구 제51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1. 

    원문보기 상세보기

  3. 이수빈, "UN 국제물품매매협약(CISG)상 매수인의 대금감액권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청구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10. 

  4. 최명국, "CISG에서의 피해당사자의 구제방안 선택문제 : 대금감액과 손해배상제도를 중심으로", 무역상무연구 제12권, 한국무역상무학회, 1999. 

  5. 하강헌,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의 하자보완권에 관한 고찰", 무역상무연구 제12권, 한국무역상무학회, 1999. 

  6. 하강헌, "CISG상의 불일치통지의무에 관한 고찰", 국제상학 제21집 제2호, 한국국제상학회, 2006. 

  7. 하강헌, "CISG상의 매수인의 손해경감의무에 관한 고찰", 무역상무연구 제66권, 한국무역상무학회, 제66권, 2015. 

    원문보기 상세보기

  8. 오원석역, UN통일매매법(제2판), 삼영사, 2004. 

  9. 한국민법 

  10. Bianca, C.M. & Bonell, M.J., Commentary on the International Sales Law : the 1980 Vienna sales Convention, Giuffre.Milan, 1987. 

  11. Enderlein, F & Maskow, D., International Sales Law :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s of Goods, Oceana Publications, 1992. 

  12. Flechtner H. M., Brand R. A., Walter M. S., Drafting Contracts Under the CISG,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13. Honnold J.O., (Edited and Undated vy Flechtner H.M), Uniform Law for International Sales under the 1980 United Nations Convention (Fourth Edition), Wolters Kluwer, 2009. 

  14. Kroll S., Mistelis L., Viscasillas P.P., 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s of Goods(CISG), Hart Publishing, 2011. 

  15. Letterman G.G., UNIDROIT's Rules in Practice : Standard International Contracts and Applicable Rules, Kluwer Law International, 2001. 

  16. Schlechtriem P., Schwenzer I., Commentary on the UN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Second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17. Zeller B., Damages Under the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2nd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18.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Incoterms 2010) 

  19.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1980 (CISG) 

  20.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2010 (PICC) 

  21. Uniform Commercial Code 

  22. CLOUT [Case Law on UNCITRAL Texts]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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