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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바다낚시의 경우 해수면 어족자원을 수산업과 함께 경합적으로 이용하는 레저활동이라는 측면에서 어자원의 증가는 분명히 외부경제를 발생하는 분야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어선감척사업의 간접효과로서 어자원의 증대, 곧 바다낚시 자원의 증대가 가져올 수 있는 바다낚시인들의 후생의 증가효과를 조건부가치측정법(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을 이용하여 추정하고자 한다.
- 본 연구는 정부의 어선감척사업과 같은 어획노력량 감소를 통한 우리나라 연근해 어자원의 증대라는 가상의 현실을 상정하여 바다를 이용하는 유어낚시객들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후생의 증대효과를 추정하였다. 조건부가치측정법은 응답자들의 주관적인 만족감을 화폐가치로 나타내도록 유도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가상의 재화에 대한 잠재적인 소비자들의 지불의사액을 추정한다.
가설 설정
- 개별 바다낚시인이 효용을 극대화한다고 가정하면 개별 낚시객은 “당신은 바다낚시자원의 이용을 위해 또는 바다낚시 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A를 지불할 의사가 있습니까?
제안 방법
- 단일경계 양분선택형모형의 운용은 우선 제시된 금액에 대해서 지불할 의사가 있는 지에 대한 여부를 묻는 질문의 응답을 “예” 또는 “아니오”의 두 개의 다른 응답으로 모형화한 뒤 최우추정법을 통해 관련된 모수들을 추정하고, 분포의 성격과 평균값(혹은 중앙값)의 정의를 이용하여 WTP의 평균값(혹은 중앙값)을 계산한다.
- 본 논문은 2장에서 조건부가치측정법의 단일경계 양분선택모형과 이중경계 양분선택모형의 이론적 배경을 살펴본다. 그리고 모형에서 지불의도의 결정요인들을 분석할 수 있는 공변량이 추가된 모형을 논의한다.
- 본 연구는 조건부가치측정법의 단일경계 양분선택모형과 이중경계 양분선택모형을 이용하여 해수면낚시의 어자원 풍도가 어선감척사업과 같은 정부의 어자원 회복정책을 통하여 어자원이 20% 증가하는 경우, 추가적인 바다낚시의 지불의사액 증가분이 바다낚시객이 얻을 수 있는 국민후생의 증대치로 설정하여 추정하였다.
- 우선 어떤 가상에서의 가치개선 프로그램에 대해 i번째 응답자는 첫 번째 제시금액(Ai)을 지불할 지 여부에 대해 “YES” 또는 “NO”로 응답을 관찰한다.
대상 데이터
- 2015년 10월부터 11월까지 한 달에 걸쳐 전국적인 단위에서 바다낚시객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352부의 유효응답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지불의사액의 결정요인들을 공변량을 통해서 분석하기 위하여 응답자들의 사회경제학적 특성은 물론 바다낚시의 출조 시 특성들에 대한 정보들도 취합되었다.
- 해수면 유어낚시객의 지불의사액을 추정하기 위해 바다낚시를 하는 일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2015년 10월부터 11월까지 전국적인 단위에서 377명에 대하여 직접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가운데 상대적으로 응답이 불성실한 25부를 제외한 352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 여기서 제시금액의 마지막 단계가 15만 원으로 다른 제시금액과 달리 5만 원이 증가한 이유는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예비조사의 결과, 스포츠 낚시인들의 경우 어자원의 가치에 대하여 일반 낚시인들과 달리 상당히 큰 금액을 제시하여 제시금액의 분포가 양의 비대칭분포를 보이는 것을 반영하기 위함이었다. 이들 금액은 약 30명의 바다낚시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한 예비설문조사의 결과를 거쳐 선정되었다. 최초의 제시금액에 “예”라고 응답하면 최초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질문을, “아니오”라고 응답하면 최초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지불의사를 다시 질문하는 이중경계 양분선택형의 형식을 취하였다.
- 26 kg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초의 제시금액 2만 원부터 15만 원의 6개 구간의 금액을 이용하였다.
- 최초의 제시금액은 2만 원, 4만 원, 6만 원, 8만 원, 10만 원, 15만 원의 6개 금액을 사용하였다. 여기서 제시금액의 마지막 단계가 15만 원으로 다른 제시금액과 달리 5만 원이 증가한 이유는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예비조사의 결과, 스포츠 낚시인들의 경우 어자원의 가치에 대하여 일반 낚시인들과 달리 상당히 큰 금액을 제시하여 제시금액의 분포가 양의 비대칭분포를 보이는 것을 반영하기 위함이었다.
- 해수면 유어낚시객의 지불의사액을 추정하기 위해 바다낚시를 하는 일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2015년 10월부터 11월까지 전국적인 단위에서 377명에 대하여 직접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가운데 상대적으로 응답이 불성실한 25부를 제외한 352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론/모형
- 이는 제시금액에 대한 수락확률을 결정하는 모형의 독립변수인 결정요인들을 모두 제거하는 경우 모형설정오류가 발생하여 편의추정량을 양산하기 때문이다. 공변량이 도입된 모형의 경우에도 유의적이지 않은 변수까지 모두 포함하는 비제약모형(Unrestricted Model, Full Model)을 이용하여 지불의사액을 추정하였다. 개별적으로 유의적이지 않은 변수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우도비검정을 이용한 결합유의성(Joint Significance) 검정을 실시한 결과 이들 변수들이 결합적으로는 유의적인 변수들로 판명되었기 때문이다.
- 그러나 추정계수가 음(−)의 값을 갖게 되면 해당 공변량의 값이 작아질수록 제시된 금액에 대해 “Yes”라고 응답할 확률이 낮아진다고 설명될 수 있다. 그리고 공변량이 WTP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데, 이 영향은 효용격차모형 내에서 분석하기가 어려워 WTP 함수 접근법을 적용한다. 이러한 경우에 추정계수가 양(+)의 값을 가지면 해당 공변량의 값이 커지게 될수록 WTP도 커지게 되며, 추정계수가 음(−)의 값을 가지면 해당 공변량의 값이 커질수록 오히려 WTP는 작아짐을 알 수 있다.
- 이중경계 양분선택형모형을 이용하여 바다낚시객 1인당 지불의사액을 추정한 결과는 다음의 Table 6과 같다. 이 가운데 누락변수편의(Omitted Variable Bias)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공변량이 도입된 모형을 선택하였다. 이는 제시금액에 대한 수락확률을 결정하는 모형의 독립변수인 결정요인들을 모두 제거하는 경우 모형설정오류가 발생하여 편의추정량을 양산하기 때문이다.
- 표본추출방법은 전국을 광역시와 그 이외의 지역으로 구분한 이후 편의표본추출법(Convenience Sampling)을 적용하였다. 표본추출편의(Sample Selection Bias)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층화임의추출법(Stratified Random Sampling)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낚시면허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낚시인구에 대한 모집단 목록(Population List)이 존재하지 않아 이를 적용할 수 없었던 점은 전국단위의 해수면 유어낚시객에 대한 설문조사로서는 표본수가 다소 적다는 점과 함께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남는다.
성능/효과
- 응답자들의 출조특성을 통제하는 변수들 가운데 출조비용이 추가적으로 유의성을 갖는 변수로 나타났다. 1회 출조 시 출조비용이 많은 낚시인들은 제시금액을 수용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Boyle and Bishop (1988)에 의하면 동일한 가상의 재화에 대하여 경매법, 지불카드법, 단일경계 양분선택형 질문법의 3가지 방법으로 WTP의 추정치를 비교한 결과 단일경계 양분선택형의 방법이 다른 2가지의 방법보다 약 3배 정도 높은 추정치를 보여준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결과적으로 단일경계 양분선택형의 경우 추정에 대한 정보의 제약으로 효율성이 떨어져 WTP를 과대추정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일경계 양분선택형의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여 보다 많은 정보를 이용하여 추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법이 이중경계 양분선택형 질문방법이다.
- 또한 해수면낚시는 전통적인 수산업의 대상인 해수면의 어자원을 레저활동의 대상으로 하므로 선진국에서는 일찍부터 수산업의 통계와 함께 유어낚시의 통계를 동일한 비중으로 동일한 데이터베이스에서 집계하여 처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해수면 어자원의 풍도가 수산업의 어획량은 물론 바다낚시의 레저활동의 효용에도 경합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이는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이중경계 양분선택모형이 제시금액에 대하여 보다 많은 자료를 추정에 활용함으로써 통계적 효율성이 향상된 일반적인 현상을 그대로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로그 우도값을 비롯한 모형의 전반적인 적합도가 크게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공변량 가운데에서는 사회경제학적 특성을 통제하는 변수 가운데 소득과 광역시의 거주여부가, 단일경계 양분선택모형에 비하여 추가적으로 유의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시금액에 대한 수용확률은 소득이 높을수록 그리고 비광역시 거주자들보다는 광역시 거주자들이 보다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본 연구의 시사점으로 사회경제학적 특성을 보여주는 공변량 가운데 성별뿐만 아니라 소득과 광역시거주여부도 지불의사의 결정과정에 유의적인 변수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여성보다는 남성이, 소득은 높을수록, 비광역시에 거주하는 경우보다는 광역시의 거주자가 제시된 금액을 수용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조특성을 보여주는 공변량들 가운데에서는 출조횟수와 함께 출조비용도 유의적인 변수로 추정되었다.
- 이중경계 양분선택형의 경우에는 상수항과 제시금액의 변수가 유의적인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전체적인 모형의 적합도도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공변량을 모형에 추가한 경우에는 단일경계 양분선택모형에서 모형의 적합도가 유의하게 향상되었으며 지불의사의 결정요인들 가운데 성별과 출조횟수가 유의적인 변수로 판명되었다. 이중경계 양분선택모형의 추정결과는 예상한 것처럼 단일경계 양분선택형모형보다 추정의 효율성이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다시 말해 여성보다는 남성이, 소득은 높을수록, 비광역시에 거주하는 경우보다는 광역시의 거주자가 제시된 금액을 수용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조특성을 보여주는 공변량들 가운데에서는 출조횟수와 함께 출조비용도 유의적인 변수로 추정되었다. 즉, 출조횟수의 경우에는 적은 경우가, 그리고 출조비용의 경우에는 1회당 출조비용이 많을수록 제시금액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 먼저 공변량을 제외한 모형의 추정결과는 단일경계 양분선택모형의 경우 추정결과의 유의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경계 양분선택형의 경우에는 상수항과 제시금액의 변수가 유의적인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전체적인 모형의 적합도도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우선 단일경계 양분선택모형의 경우에는 상수항 및 제시금액이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인 모형의 적합도 역시 유의하지 않고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이중경계 양분선택모형의 경우에는 상수항 및 제시금액이 모두 1%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형의 적합도 역시 1%의 유의수준에서 유의성이 있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 본 연구의 시사점으로 사회경제학적 특성을 보여주는 공변량 가운데 성별뿐만 아니라 소득과 광역시거주여부도 지불의사의 결정과정에 유의적인 변수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여성보다는 남성이, 소득은 높을수록, 비광역시에 거주하는 경우보다는 광역시의 거주자가 제시된 금액을 수용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상수항과 제시금액도 1%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경제학적 특성 가운데에서는 성별이, 그리고 출조특성 가운데에서는 출조횟수 만이 10%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시금액에 대한 수용여부는 여자보다는 남자가, 그리고 출조횟수는 적을수록 제시금액을 수용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 먼저 단일경계 양분선택모형에서는 공변량이 없던 모형과 달리 모형 전체의 적합도가 유의하게 변한 것을 알 수 있다. 상수항과 제시금액도 1%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경제학적 특성 가운데에서는 성별이, 그리고 출조특성 가운데에서는 출조횟수 만이 10%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어자원의 풍도가 20% 증가하는 경우에 1회 출조당 유어낚시객의 지불의사액의 추정치는 평균이 16,528원, 중위수가 35,830원, 그리고 절삭된 평균이 9,570원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기에 우리나라 바다낚시객의 연간 총 출조횟수의 추정치인 2,270만 회를 고려하면, 절삭된 평균을 이용하는 경우, 유어낚시를 통한 연간 국민후생의 증대치는 2,172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 Table 4는 모형에 공변량이 없이 상수항만을 포함한 추정 결과를 보여준다. 우선 단일경계 양분선택모형의 경우에는 상수항 및 제시금액이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인 모형의 적합도 역시 유의하지 않고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이중경계 양분선택모형의 경우에는 상수항 및 제시금액이 모두 1%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형의 적합도 역시 1%의 유의수준에서 유의성이 있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제시금액에 대한 수용확률은 소득이 높을수록 그리고 비광역시 거주자들보다는 광역시 거주자들이 보다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응답자들의 출조특성을 통제하는 변수들 가운데 출조비용이 추가적으로 유의성을 갖는 변수로 나타났다. 1회 출조 시 출조비용이 많은 낚시인들은 제시금액을 수용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지불의사액의 평균을 이용하면 3,752억 원, 그리고 중위수를 이용하면 8,133억 원으로 연간 국민후생 증대의 추정치는 더욱 확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연근해 33개 어종에 대한 최대지속적 어획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정어획강도를 보장해 주기 위해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연근해어선 4,145척을 2017년까지 감척한다면, 우리나라 연근해 어자원이 2024년까지 약 20% 수준이 회복됨에 따라 유어낚시를 통한 연간 국민후생의 증대치가 4,145척의 어선감척 비용에 해당하는 약 2,962억 원(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2016A, 2016B)을 상쇄시킬 만큼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음을 함의한다. 이러한 수치는 어선감척에 따른 자원증가로 인한 직접적 어획량 증대효과와 어획비용 절감효과를 포함하지 않은 수치로서 절삭된 평균을 이용한 유어낚시의 후생을 고려하더라도 긍정적인 효과를 산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이중경계 양분선택모형의 경우 단일경계 양분선택모형의 추정치보다 효율성이 전반적으로 제고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이중경계 양분선택모형이 제시금액에 대하여 보다 많은 자료를 추정에 활용함으로써 통계적 효율성이 향상된 일반적인 현상을 그대로 보여준다.
- 다음으로 공변량을 모형에 추가한 경우에는 단일경계 양분선택모형에서 모형의 적합도가 유의하게 향상되었으며 지불의사의 결정요인들 가운데 성별과 출조횟수가 유의적인 변수로 판명되었다. 이중경계 양분선택모형의 추정결과는 예상한 것처럼 단일경계 양분선택형모형보다 추정의 효율성이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먼저 공변량을 제외한 모형의 추정결과는 단일경계 양분선택모형의 경우 추정결과의 유의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경계 양분선택형의 경우에는 상수항과 제시금액의 변수가 유의적인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전체적인 모형의 적합도도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공변량을 모형에 추가한 경우에는 단일경계 양분선택모형에서 모형의 적합도가 유의하게 향상되었으며 지불의사의 결정요인들 가운데 성별과 출조횟수가 유의적인 변수로 판명되었다.
- 사회경제학적 특성 가운데에서는 성별이, 그리고 출조특성 가운데에서는 출조횟수 만이 10%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시금액에 대한 수용여부는 여자보다는 남자가, 그리고 출조횟수는 적을수록 제시금액을 수용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 구체적으로, 로그 우도값을 비롯한 모형의 전반적인 적합도가 크게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공변량 가운데에서는 사회경제학적 특성을 통제하는 변수 가운데 소득과 광역시의 거주여부가, 단일경계 양분선택모형에 비하여 추가적으로 유의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시금액에 대한 수용확률은 소득이 높을수록 그리고 비광역시 거주자들보다는 광역시 거주자들이 보다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응답자들의 출조특성을 통제하는 변수들 가운데 출조비용이 추가적으로 유의성을 갖는 변수로 나타났다.
- 여기에 1회 출조당 절삭된 평균(WTPtruncated mean)의 지불의사액인 9,570원을 곱하면 총 2,172억 원이 바다낚시객들이 추가적으로 연간 지불하고자하는 금액이 된다. 즉, 우리바다의 어자원의 풍도가 20% 증가한다면 바다낚시라는 레저활동을 통하여 연간 2,172억 원의 가치에 해당하는 국민후생이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물론 지불의사액의 평균(WTPmean)인 16,528원을 이용하면 연간 국민후생의 증가분은 3,752억 원이 되며, 중위수(WTPmedian)인 35,830원을 이용하면 8,133억 원으로 더욱 확대되어 추정된다.
- 또한 출조특성을 보여주는 공변량들 가운데에서는 출조횟수와 함께 출조비용도 유의적인 변수로 추정되었다. 즉, 출조횟수의 경우에는 적은 경우가, 그리고 출조비용의 경우에는 1회당 출조비용이 많을수록 제시금액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바다낚시객의 입장에서 1회당 출조횟수가 적은 만큼 추가적인 제시금액을 지불하고서라도 출조하려는 의향이 강한 것으로 보여지며, 아울러 1회당 출조비용을 많이 들이는 바다낚시객들은 주로 손맛, 챔 질 등 낚시 자체의 유인 요인과 조과를 기대함에 따라 자원풍도의 증가에 따른 추가적인 제시금액의 수용의향도 높은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 Table 2는 응답에 참여한 바다낚시인들의 출조특성을 보여준다. 출조횟수는 월 1회를 기준으로 절반으로 나누었으며 1회 출조 시의 비용 역시 5만 원 이하가 절반을 차지하였고, 평균은 8만 6천 원인 것으로 계산되었다. 조력은 5년 이하가 약 60%를 차지하였으며, 1회 출조 시의 평균 어획량은 3.
후속연구
-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정부의 어선감척정책의 투자효과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어획량의 증대효과나 생산자 및 소비자의 후생증대와 같은 직접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수산업 이외의 분야에서 외부경제 및 외부비경제를 발생시키는 간접효과도 분석의 대상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바다낚시의 경우 해수면 어족자원을 수산업과 함께 경합적으로 이용하는 레저활동이라는 측면에서 어자원의 증가는 분명히 외부경제를 발생하는 분야가 될 것이다.
- 이러한 방법론이 보다 객관적인 추정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산자료를 이용한 여행자비용법을 적용하여 추정 결과를 상호 보완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접근은 향후의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아울러 본 연구의 한계로서 전국 단위의 바다낚시 자원풍도의 증가에 대한 지불의사액 추정의 샘플 사이즈가 다소 부족함을 들 수 있다.
- 앞서 언급한 모형은 응답자 또는 응답자 가구의 특성이 미반영된 것인데 공변량이 미포함된 모형의 추정 결과에 기초하여 후생 분석을 실시하고, 공변량이 WTP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은 이론적 타당성(Theoretical Validity) 또는 내적 일관성(Internal Consistency)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두 가지 관점에서 공변량의 영향을 살펴볼 수 있다.
- 조건부가치측정법은 응답자들의 주관적인 만족감을 화폐가치로 나타내도록 유도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가상의 재화에 대한 잠재적인 소비자들의 지불의사액을 추정한다. 이러한 방법론이 보다 객관적인 추정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산자료를 이용한 여행자비용법을 적용하여 추정 결과를 상호 보완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접근은 향후의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아울러 본 연구의 한계로서 전국 단위의 바다낚시 자원풍도의 증가에 대한 지불의사액 추정의 샘플 사이즈가 다소 부족함을 들 수 있다.
- 표본추출방법은 전국을 광역시와 그 이외의 지역으로 구분한 이후 편의표본추출법(Convenience Sampling)을 적용하였다. 표본추출편의(Sample Selection Bias)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층화임의추출법(Stratified Random Sampling)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낚시면허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낚시인구에 대한 모집단 목록(Population List)이 존재하지 않아 이를 적용할 수 없었던 점은 전국단위의 해수면 유어낚시객에 대한 설문조사로서는 표본수가 다소 적다는 점과 함께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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