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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민간경비원의 복리(福利)증진(增進) 방안 연구 -임금 및 복리후생제도를 중심으로-
Study on Welfare improvement of private security guards - Focusing on the wages and welfare system - 원문보기

융합보안논문지 = Convergence security journal, v.16 no.6 pt.2, 2016년, pp.3 - 22  

김계원 (인천대학교 기초교육원) ,  이근일 (용인대학교 체육과학대학 스포츠레저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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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경비원의 임금 및 복리후생제도의 고찰을 통해 경비원복리증진 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경비원 임금제도와 복리후생제도 실태를 조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현재의 경비원 임금 및 복리후생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도급액 수준, 최저임금 수준, 경비업의 전문성 등이었다. 특히 현재 경비원은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단순노무직으로 분류되어 가장 전문성이 낮은 수준의 직무로 분류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경비원의 임금수준은 대기업 평균의 약 47%, 중소기업 평균의 약 80% 수준에 불과하다. 이를 토대로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첫째, 경비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 둘째, 복리후생 관련 공제사업 신설, 셋째, 표준임금의 경비업법 수용, 넷째,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 등을 제시하였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ways to improve the welfare of private security guards. For this reason, it was analyzed the actual situation of the private security guards' wage and welfare system.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most important factors that affect the wages and welfare syste...

주제어

#private security   #private security guards   #Private Security Industry   #Private Security Industry Act   #the minimum wage level   #contracting costs   #the wages and welfare system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복지의 의미는 어떻게 됩니까? 일반적으로 복지(福祉)는 국어사전적 의미로 ‘행복한 삶’을 의미하고, 영어사전적 어원으로는 welfare로 표현되며 ‘만족스럽게 지내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복리(福利) 역시 국어사전적으로는 ‘행복과 이익’을 의미하고, 영어사전적으로는 welfare, well-being 등으로 표현되고, ‘행복, 안녕’ 등으로 해석된다.
임금문제가 노동운동에 있어서도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임금이란 근로자가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로서 기업이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6] 때로는 임금은 근로자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 근로기준법에서 보호되어야 할 가장 기본이 되는 근로조건이기도 하다. 따라서 임금문제는 노동운동에 있어서도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정하는 근로기준법에 있어서도 필수적인 보호대상이 된다.
민간경비원이 국민들로부터 존중받지 못하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이렇게 민간경비원이 일반 국민들로부터 존중받지 못하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악순환으로 반복되고 있는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경비원의 낮은 경제적 지위와 복지수준의 문제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질의응답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참고문헌 (15)

  1.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원) 

  2. Philip Kleim, 'From Philanthropy to Social Welfare', Jossey-Bass, 1968. 

  3. 김만두, '사회복지법제론', 홍익제, 1991. 

  4. 이해영 외, '사회복지개론', 유풍출판사, 2001. 

  5. 김만두.한혜경, '현대사회복지개론', 홍익제, 1993. 

  6. 민경호, '현대인사관리', 무역경영사, 2003. 

  7.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09. 

  8. 이학종, '인적자원관리', 세경사, 1995. 

  9. 이강성, "우리나라 임금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원화된 법적 기준임금제도를 중심으로", 임금연구, 제12권 제3호, 2004.: 4-23. 

  10. 대법원 2003년 2월 11일 2002다50828 판결. 

  11. 임종률, '노동법', 박영사, 2009. 

  12. 고용노동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법제화 경향", 1998.12. 

  13. 이덕림, "한국과 중국의 복지후생에 대한 비교연구", 박사학위논문, 가천대학교 대학원, 2014. 

  14. 중소기업중앙회(http://www.kbiz.or.kr/) 

  15. 김의명, "선택적 기업복지제도의 필요성과 적용성에 관한 고찰", 사회복지연구, 제23집, 대구대학교사회복지연구소, 2002: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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