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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세 정책과 배출권거래제 정책에 대한 후생 분석: 경쟁 이론을 중심으로
Welfare Analysis of Carbon Taxes and Tradable Permit Allocations: A Contest Theory Model 원문보기

자원·환경경제연구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v.25 no.3, 2016년, pp.421 - 447  

이종화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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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온실가스 저감 정책인 탄소세 정책과 배출권거래제 정책을 통해 창출되는 경제지대를 획득하기 위한 집단 간의 혹은 집단 내의 경쟁 상황을 분석한다. 집단 간의 경쟁상황인 탄소세 정책에 대해 구성원들이 결정하는 성과보수를 공시하는 경우와 공시하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 분석하여, 배출권거래제 정책과 후생을 비교한다. 본 논문에서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논문은 집단들이 성과보수를 공시하는 경우 집단 간의 과열경쟁으로 인해 탄소세 정책이 배출권거래제 정책보다 항상 후생이 작게 된다. 둘째, 집단들이 성과보수를 공시하지 않을 경우, 탄소세 정책의 집단 간의 경쟁이 완화되어 탄소세 정책의 후생이 증가한다. 만약 배출권거래제 정책의 오염배출권 거래량이 상당히 많은 경우에는 오히려 탄소세 정책의 후생이 배출권거래제 정책보다 더 크게 된다는 것을 보였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I examine the situation in which the players compete to obtain economic rents which is generated by the market-based environmental regulation, such as carbon taxes or tradable permit allocations. Drawing on contest theory, I employ the sharing rules which is devised to motivate players best effort, ...

주제어

#경쟁   #지대추구   #탄소세   #배출권거래제   #후생분석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경쟁참여자들의 전략적 행동을 분석하기 위해 게임 이론적 분석에 의존하여 모형화한 이유는 무엇인가? 시장 거래를 통하는 온실가스 저감 방식의 두 가지 정책, 즉, 수익 창출 도구로서의 탄소세 정책과 비수익 창출 도구로서의 배출권거래제 정책에서 경쟁에 참여하는 주체들은 주어진 정책 하에서 발생하게 되는 경제학적인 이윤(rent)을 얻기 위한 경쟁을 할 것이다. 경쟁참여자들은 전략적인 상호의존성을 지니기 때문에 그들의 전략적 행동을 분석하기 위해서 게임 이론적 분석에 의존하여 모형화하였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배출권 거래제 정책은 오염배출자들이 배출권을 자유롭게 매매 할 수 있는 정책으로 오염배출자들은 배출권 매매를 통한 수익을 얻게 된다.
두 집단이 성공보수를 공시하는 경우에 게임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두 집단이 성공보수를 공시하는 경우 게임은 두 단계로 구성된다. 첫 번째 단계에서 두 집단의 구성원들은 경쟁에서 승리할 경우 각 구성원이 가져가게 되는 재정 수입의 양을 나타내는 성공보수인 분배 법칙을 결정하게 된다. 결정이 끝난 뒤 모든 집단은 결정된 성공보수를 다른 집단에게 동시에 알리게 된다. 상대방의 분배 법칙을 알게 된 구성원들은 두 번째 단계에서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동시에 그리고 독립적으로 노력을 투입하게 된다. 분석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과 같이 두 집단의 크기를 가정 한다.
경쟁이론은 어떤 이론을 의미하는가? 경쟁이론은 집단 간의 혹은 집단 내의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경쟁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의 전략적 행동이 어떻게 되는 가를 잘 설명해주는 이론이다. 따라서 탄소세 정책을 분석하는 경우 집단 간의 경쟁상황에서 흔히 사용하는 구성원들의 이윤에 대한 분배 법칙(sharing rule)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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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6)

  1. 김승래, "녹생성장을 위한 탄소세 도입방안", 재정포럼, 제14권 제5호, 2009. 

  2. 최병철,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의 정책 비교", 무역연구, 제7권 제1호, 2011. 

  3. Alberto, A. and P, Francesco, 2014. "Regulation versus taxation",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110, 2014, pp. 146-156. 

  4. Baik, K. H., "Endogenous group formation in contests: unobservable sharing rules", Journal of Economics and Management Strategy, Vol. 25, No. 2, 2016, pp. 4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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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Baik, K. H. and J. F. Shogren, "Strategic behavior in contests: comment",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82, 1992, pp. 359-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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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Baik, K. H. and D, Lee., "Do rent- groups announce their sharing rules?" Economic Inquiry, Vol. 50, 2012, pp. 348-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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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Aidt, T. S., "Green taxes: Refunding rules and lobbying", Journal of Envirionmental Economics and Management, Vol. 60, 2010, pp. 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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