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번의 로그인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NTIS 바로가기
의료법학, v.17 no.2, 2016년, pp.257 - 279
김장한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
AI-Helper
Recently, the Well-dying Act was legislated in Korea, and it will come into effect in August 4, 2017. This Act allows to withdraw the life sustaining treatment from impending death patients and also provide the hospice and palliative treatment to terminal patients. In the Supreme Court's case so cal...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
| 환자연명의료결정법의 시행 일자는? |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이하 환자연명의료결정법)이 2016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2017. 8. 4. 시행을 앞두고 있다. | |
| 환자연명의료결정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 최근에 환자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고, 2017년 8월 4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 법은 임종 과정 환자를 연명 의료 중단의 대상으로 하고, 말기 환자는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김할머니 사건은 뇌손상으로 지속적 식물상태에 빠진 환자에 대하여 가족이 인공호흡기 제거를 요청한 사건으로, 2009년 대법원이 일정한 요건을 인정하여 인공호흡기 제거를 허용한 사건이다. | |
| 김할머니 사건이란? | 이 법은 임종 과정 환자를 연명 의료 중단의 대상으로 하고, 말기 환자는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김할머니 사건은 뇌손상으로 지속적 식물상태에 빠진 환자에 대하여 가족이 인공호흡기 제거를 요청한 사건으로, 2009년 대법원이 일정한 요건을 인정하여 인공호흡기 제거를 허용한 사건이다. 김할머니 사건에 대하여 환자연명의료결정법을 적용하였을 때, 과연 대법원과 같은 내용의 결정이 내려 질 수 있는지 가정적 적용을 시도하였다. |
고윤석.허대석.윤영호,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지침의 특징과 쟁점", 대한의사협회지 제54권 7호, 2011.
김장한.이재담, 고전적 사례로 본 의료윤리. 서울. 지코사이언스. 2007.
김천수,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분석과 향후 논의과제", 법률신문 제3759호, 2009. 7. 6. 15면 이하.
김천수, "연명치료에 관한 계약법적 고찰", 성균관법학 제21권 3호, 2009.
대법원 2009.5.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판결.
대한의사협회.대한의학회.대한병원협회,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지침 제정 특별위원회,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지침. 2009. 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약칭: 환자연명의료결정법)[시행 2017.8.4.][법률 제14013호, 2016.2.3.,제정]. Available at: http://www.law.go.kr/main.html.
이지은.구애진.조비룡, "국내 말기 의료 현황과 웰다잉법", 노인병 제20권 제2호, 대한노인병학회, 2016.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 추진'에 대한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의 입장.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2012. 11. 26. Available at: http://www.cbck.or.kr/bbs/bbs_read.asp?board_idK1200&bid13009486
Cruzan v. Director, Missouri Department of Health, 497 U.S. 261 (1990).
In re Quinlan (70 N.J. 10, 355 A.2d 647 (NJ 1976)).
In the circuit court for pinellas county, Florida, probate division file No. 90-2908GD-003.
Kwon YC, Shin DW, Lee JH, et al. Impact of perception of socioeconomic burden advocacy for patient autonomy in end-of-life decision making: a study of societal attitudes. Palliat Med 2009; 23: 87-94.
Lee JE, Shin DW, Cho J, Yang HK, et al. Caregiver burden, patients' self-perceived burden, and preference for palliative care among cancer patients and caregivers. Psycho-oncology 2015; 24: 1545-1551.
Supreme court of florida. No. SC04-925. Jeb Bush, Governor of Florida, et al., Appellants, vs. Michael Schiavo, Guardian of Theresa Schiavo, Appellee.
THE OREGON DEATH WITH DIGNITY ACT OREGON REVISED STATUTES. 127.800 ${\S}1.01$ . Definitions. (12).
"Schiavo Timeline, Part 1". The University of Miami Ethics Programs. Available at http://www.miami.edu/index.php/ethics/projects/schiavo/schiavo_timeline/
*원문 PDF 파일 및 링크정보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KISTI DDS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원문복사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Copyright KISTI. All Rights Reserved.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