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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시뮬레이터 기반 VR 콘텐츠 산업의 규제 혁신 방안
Regulatory Reform Solution of VR Contents Industry based on Simulator 원문보기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v.21 no.11, 2017년, pp.2083 - 2088  

송승근 (A Division of Digital Contents, Dongseo University)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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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새로 등장한 4차 산업혁명과 융합신산업의 핵심인 VR 콘텐츠 산업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전문가 심층면담을 통해 VR 콘텐츠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요소를 수집하였다. 그 결과 VR 시뮬레이터의 콘텐츠 변경 시 심의 간소화, 게임산업법 내에 'VR 시뮬레이터' 규제 법령을 신설, 투입금액 다양화 등이었다. 심의 간소화는 신규 플랫폼 사업을 위한 기초를 제공한다. 신규법령 신설은 VR 콘텐츠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고 기존 법규에 의한 불필요한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이다. 다양한 투입방식의 도입은 신규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시장 확대를 위한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 법제도가 신규산업의 발전에 방해를 주는 요소를 살펴보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으로 써 신규 산업을 안전한 생태계에서 발전할 토양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problems of the VR content industry, which is the core of the newly emerging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convergence new industry, and to find alternatives to solve them.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experts, we collected elements that impeded the development ...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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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롭게 등장한 VR 시뮬레이터 기반의 콘텐츠 산업이 직면한 규제는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고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본 연구는 ICT 분야의 전문가 심층면접을 통해 VR·AR 관련 신산업의 애로 사항에 대한 진흥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규제를 도출하였다.
  • 왜냐하면 VR 시뮬레이터가 게임물로 간주되면 아케이드 플랫폼 기준으로 심의를 받기 때문이다. 아케이드 게임물로 분류되면사행성 이슈에 휘말려 불필요한 규제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VR 시뮬레이터를 사행성의 이슈로부터 보호를 받게 하기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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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과학기술 혁명이 야기할 점은? 최근 등장한 과학기술 혁명은 인류의 삶, 일, 인간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이는 과거 인류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실험을 하게 될 것이다.
게임산업법률이 제정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적극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게임산업법률은 제정된 지 10년 동안 사행성 이슈에대한 논의만 난무 할뿐 적극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법을 개정 하려고 하더라도 개정의 필요성이 국회의원들에게 인지되지 않으며 주무부처의 경우 큰 변화 없이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데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 VR 시뮬레이터 기반의 VR 콘텐츠에 대한 고유 법률 정비, 심의 간소화, 다양한 투입금액 방
클라우드 슈밥이 언급한 4차 산업혁명은 무엇인가? 이는 과거 인류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실험을 하게 될 것이다. 클라우드 슈밥이 언급한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로봇 공학,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자동차, 3D 프린팅, 나노기술, 생명공학, 에너지 저장기술, 퀀텀 컴퓨팅, VR·AR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하고 기존의 시스템이 파괴되고 생산, 유통, 소비의 전 과정이 재편되어 엄청난 속도의 과학기술의 발달과 융합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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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1)

  1. K. Schwab,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orld Economic Forum, Seoul, 2016. 

  2. L. Downes,C. Mui, Unleashing the Killer App Digital Strategies for Market Dominance,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2000. 

  3. Won Sung Yoon, Illegal or Shared Economy: Four Stories on UBER Taxi, Huffington Post Korea, 2014. [Internet]. Available http://www.huffingtonpost.kr/2014/07/06/story_n_5560964.html. 

  4. Airbnb, Naver Wikipedia [Internet]. Available: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580835&cid59088&categoryId59096. 

  5. YouTube, Wikipedia [Internet]. Available: https://ko.wikipedia.org/wiki/%EC%9C%A0%ED%8A%9C%EB%B8%8C. 

  6. 'Unicorn' is also the 'offender' Korea Start-up Current Status [Internet]. Available: http://v.media.daum.net/v/20170713163258695. 

  7. H. J. Son, J. H. Kim, S. H. Lee, A. H., and S. C. Kwon,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Stereoscopic Depth Value in VR HMD,"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6, no.4, pp. 31-40, April 2016. 

  8. The method of displaying the name and the like displayed on the game,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he Game Industry, Article 19, Annex 3, Republic of Korea, 2008. 

  9. Application for Classification, The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he Game Industry, Article 9, Republic of Korea, 2017. 

  10. Classification Regulations Article 19 [Attached Table No. 5] Article 4, Clause 1, Regulations for Games Classification for General Game Provided Businesses, Game Rating and Administration Committee, 2017. 

  11. S.K. Song, "Proposal for Social Casino Game Policy based on Responsible Game System",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vol 20, no. 11, pp.2039-2044, Nov.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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