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한 단어 수는 입니다.
최소 단어 이상 선택하여야 합니다.
최소 단어 이상 선택하여야 합니다.
선택한 단어 수는 30입니다.
최대 10 단어까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최대 10 단어까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문제 정의
- 본 연구는 다양한 2차 자료를 의료기관 또는 지역별로 결합(merge)하여(Table 1) 지역별 신규면허간호사 공급량이 해당 지역의료기관의 간호사 확보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5년 동안의 신규면허간호사 공급변화량이 의료기관의 간호사 확보수준 향상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종단적 연구이다.
- 본 연구는 의료기관의 간호사 확보수준에 영향을 주는 의료기관 특성과 외부 환경요인을 통제한 후, 신규면허간호사 공급량과 공급변화량이 해당 지역 의료기관의 간호사 확보수준 및 향상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간호인력 정책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세부목표는 다음과 같다.
- 본 연구에서는 2008년 이후 비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간호학과 입학정원 증원정책에 따른 신규면허간호사 공급량 증가가 당초 의도하였던 바와 같이 그 지역 의료기관의 간호사 확보수준을 높여서 지방 중소병원의 간호사 부족을 해소하는 데에 기여하였는가, 신규면허간호사 공급변화량이 그 지역 의료기관의 간호사 확보수준 향상에 기여하였는가를 평가하기 위하여 자원의존이론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가설 설정
- 신규면허간호사는 국내 간호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후 2009년과 2014년에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11,709명과 15,411명이며, 외국 간호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10명과 44명은 제외하였다. 의료기관 채용시험에 합격한 신규면허간호사의 발령 유효기간을 1년으로 보고, 2009년과 2014년 신규면허간호사는 각각 2010년과 2015년 1/4분기까지는 취업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2010년과 2015년 1/4분기에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산정한 간호등급은 해당 의료기관의 2/4분기 간호등급으로 적용된다.
제안 방법
- 2014년 2월 신규면허간호사 공급량이 해당 지역 의료기관의 간호사 확보수준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분석모형1에서 종속변수는 연구대상 의료기관의 2015년 1/4분기 간호사 확보수준(2015년 2/4분기 간호등급)이며, 2009년과 비교한 2014년의 신규면허간호사 공급변화량이 간호사 확보수준의 향상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분석모형2에서 종속변수는 2015년 1/4분기 간호사 확보수준이 2010년 1/4분기와 비교하여 향상/유지 혹은 악화 여부[15]로 하였다. 분석모형1과 2의 함수 방정식은 아래와 같고, 각 변수에 대한 설명과 선택한 근거 및 조작적 정의, 자료원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 외부 환경의 풍요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2015년 지역별 노인인구 비율을 측정하였으며, 지역주민 1인당 소득수준에 관한 대리변수(Proxy variable)로대학졸업자 비율을 적용하였고[17], 두 변수에 관한 정보수집은 통계청 홈페이지에서 구하였다. 기존면허간호사 공급량은 2009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연보에 제시된 지역별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사 수를 연구에서 산출한 2010년 지역별 일반병동 병상 수로 나누어 일반병동 100병상당 기존간호사 수로 측정하였다. 복잡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반영한 허핀달 지수는 2015년 연구대상 의료기관의 일반병동 병상수가 지역별 병상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제곱하여 합산한 값으로, 의료기관 시장구조가 독점시장일수록 지수가 1에 가깝고 완전경쟁시장에 접근할수록 지수 값이 작아져서 0에 수렴한다.
- 설립 유형은 국공립(국립, 공립, 특수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을 비롯한 법인 의료기관(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종교법인, 회사법인 등)과 개인의 4그룹으로 구분하였다. 병상수는 입원료 차등제가 적용되는 일반병동(신생아실, 분만실, 회복실, 중환자실, 응급실, 격리실, 무균치료실, 인공신장실, 낮병동 제외)의 병상수를 일컬으며, 일반병동 병상 중에서 병실료 차액을 비급여로 산정하는 상급 병실에 해당하는 병상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급병실 병상비율로 측정하였다. 의사확보 수준은 일반병동 100병상당 전문의와 일반의(수련의 포함) 확보수준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자원의존이론을 간호영역에 적용한 국외연구[11,12]와 간호사 확보수준과 향상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13,15,16]를 근거로 하여 분석모형을 설정하였다. 의료기관 내부 특성으로는 종별 구분[13,15], 소재지[11,12,15], 설립 유형[11,13], 병상수[15],상급병실 병상비율[13], 전문의와 일반의 확보수준[13,15], 중환자실[13]·신생아중환자실[13]·응급실[16] 운영 여부를 반영하였다.
- 셋째, 연구에서 확인된 결과를 토대로 의료기관의 간호사 확보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 신규면허간호사의 연도별·지역별 인원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16개 시도에 소재한 간호교육기관을 졸업(예정)하고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의 수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여 확보하였다
- 연구에서는 이원화되어 있는 일반병동 간호등급을 종합병원 이하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표준화한 ‘조정간호등급’을 산출하여 적용하였다.
- 외부 환경의 역동성은 2014년 신규면허간호사 공급량에서 2009년 신규면허간호사 공급량을 차감하여 도출된 신규면허간호사 공급변화량으로 측정하였다.
- 의료기관을 둘러싼 외부 환경인 지역의 특성을 풍요성(노인인구 비율 등 5개 변수), 동태성(2009년과 2014년 신규면허간호사 공급변화량), 복잡성(허핀달 지수)으로 측정하여 반영하였다. 외부 환경의 풍요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2015년 지역별 노인인구 비율을 측정하였으며, 지역주민 1인당 소득수준에 관한 대리변수(Proxy variable)로대학졸업자 비율을 적용하였고[17], 두 변수에 관한 정보수집은 통계청 홈페이지에서 구하였다. 기존면허간호사 공급량은 2009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연보에 제시된 지역별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사 수를 연구에서 산출한 2010년 지역별 일반병동 병상 수로 나누어 일반병동 100병상당 기존간호사 수로 측정하였다.
- 의료기관 내부 특성으로는 종별 구분[13,15], 소재지[11,12,15], 설립 유형[11,13], 병상수[15],상급병실 병상비율[13], 전문의와 일반의 확보수준[13,15], 중환자실[13]·신생아중환자실[13]·응급실[16] 운영 여부를 반영하였다. 외부환경 요인으로 풍요성을 5개 변수(지역 내 노인인구 비율[11,12], 대학졸업자 비율[17], 인구 1000명당 일반병동 병상수[11], 기존 면허간호사 공급량[12,16,18], 신규면허간호사 공급량[16])으로 측정하고, 동태성은 2009년과 2014년 신규면허간호사 공급변화량으로 측정하였으며, 복잡성은 허핀달 지수(Herfindahl Index [HI]) [11-13]로 반영하고 외부 환경의 범위를 16개 시도로 구분하였다.
- 의료기관을 둘러싼 외부 환경인 지역의 특성을 풍요성(노인인구 비율 등 5개 변수), 동태성(2009년과 2014년 신규면허간호사 공급변화량), 복잡성(허핀달 지수)으로 측정하여 반영하였다. 외부 환경의 풍요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2015년 지역별 노인인구 비율을 측정하였으며, 지역주민 1인당 소득수준에 관한 대리변수(Proxy variable)로대학졸업자 비율을 적용하였고[17], 두 변수에 관한 정보수집은 통계청 홈페이지에서 구하였다.
- 의료기관의 종별 구분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으로 구분하였으며, 소재지역의 도시화 정도는 보건복지부가 조정간호등급이 7등급인 의료기관의 입원료 감산율을 지역의 도시화 정도에 따라 차등화 하는 기준에 따라 5% 감산지역인 서울과 광역시의 ‘구’ 지역, 2% 감산지역에 해당하는 중소도시, 그리고 무감산 지역인 경기도 연천군을 비롯한 59개 ‘군’ 지역을 의료취약지역으로 분류하였다.
- 병상수는 입원료 차등제가 적용되는 일반병동(신생아실, 분만실, 회복실, 중환자실, 응급실, 격리실, 무균치료실, 인공신장실, 낮병동 제외)의 병상수를 일컬으며, 일반병동 병상 중에서 병실료 차액을 비급여로 산정하는 상급 병실에 해당하는 병상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급병실 병상비율로 측정하였다. 의사확보 수준은 일반병동 100병상당 전문의와 일반의(수련의 포함) 확보수준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 중요한 독립변수인 신규면허간호사 공급량은 지역별로 측정하였다. 신규면허간호사는 국내 간호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후 2009년과 2014년에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11,709명과 15,411명이며, 외국 간호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10명과 44명은 제외하였다.
- 첫째, 의료기관의 내·외적 요인을 통제한 후, 신규면허간호사 공급량이 해당 지역 의료기관의 간호사 확보수준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대상 데이터
- 신규면허간호사 공급량이 의료기관의 간호사 확보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대상 의료기관은 2015년 2/4분기 전국에 소재한 1,843개 급성기 의료기관(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14] 중에서 다음에 기술하는 제외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1,594개 기관으로 선정하였다. 제외기준은 특수집단을 주요 고객으로 하는 의료기관(군병원, 경찰병원)과 의료기관 명칭에서 노인이나 특정 질환군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표시된 결핵병원, 정신병원, 재활병원이었다.
- 연구대상 신규면허간호사는 2009년과 2014년 2월에 면허를 취득한 간호사이다. 2009년 신규면허간호사는 대부분 간호학과 입학정원 증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2005년에 4년제 대학, 2006년 3년제 전문대학에 입학하여 2009년에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이고, 2014년 신규면허간호사의 절대 다수는 간호학과 입학정원 증원이 본격화되고 난 이후인 2010년과 2011년에 4년제 대학과 3년제 전문대학 간호(학)과에 입학하여 간호사면허를 취득한 자이므로 본 연구목적에 적합한 대상자라고 판단하였다.
- 의료기관 특성에 관한 정보는 2015년 2/4분기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의 ‘병원·약국찾기’에서 의료기관별로 조회하여 수집하였다[14].
- 의료기관의 일반병동 간호등급에 관한 정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의 ‘병원·약국찾기’ 사이트에서 의료기관별로 조회하여 수집하였으며, 자료 수집은 2010년 2/4분기와 2015년 2/4분기에 각각 이루어졌다[14].
데이터처리
- 39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었다. 분석에는 SAS 9.3 프로그램(SAS Institute, Cary, NC, USA)을 활용하였다.
- 의료기관과 지역 특성에 따른 2015년 조정간호등급 분포와 등급변화는 c2-test로 분석하였다. 의료기관 특성과 신규면허간호사 공급량을 비롯한 외부 환경요인이 의료기관의 간호사 확보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종속변수인 조정간호등급이 순위변수(0~7)이므로 일반화(추정)다중순위로지스틱 회귀분석(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 Ordered Logistic Regression)으로 검증하고, 신규면허간호사 공급변화량이 간호사 확보수준 향상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화 (추정)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였으며, 두 함수 모두 입력방식(Enter방법)을 적용하였다. 일반화 추정방정식은 자원의존이론을 적용한 본 연구처럼 동일한 지역에 속한 의료기관들(하위수준)이 지역 특성(상위수준)을 공유하는 집락자료(Clustered data)를 다수준으로회귀방정식할 때 적용된다[20].
- 의료기관과 지역 특성에 따른 2015년 조정간호등급 분포와 등급변화는 c2-test로 분석하였다. 의료기관 특성과 신규면허간호사 공급량을 비롯한 외부 환경요인이 의료기관의 간호사 확보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종속변수인 조정간호등급이 순위변수(0~7)이므로 일반화(추정)다중순위로지스틱 회귀분석(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 Ordered Logistic Regression)으로 검증하고, 신규면허간호사 공급변화량이 간호사 확보수준 향상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화 (추정)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였으며, 두 함수 모두 입력방식(Enter방법)을 적용하였다.
이론/모형
- 본 연구의 이론적 근거는 Harrington 등[11]이 의료기관과 너싱홈의 간호사 확보수준을 분석하면서 적용한 자원의존이론(Resource dependency theory)이다. 자원의존이론은 1930년대 미국에서 조직이 얼마나 외부 환경 변화에 적합한 의사결정을 하는가에 따라 성패가 좌우된다고 강조한 것에서 출발한 조직 분석이론으로[12], 최근에는 의료기관의 간호사 확보수준에 관한 의사결정과 같은 의료기관 경영전략 분석에도 적용되고 있다[11,12].
성능/효과
- 1,042개 의료기관 중 2010년 대비 2015년에 조정간호등급이 향상된 의료기관은 199개 기관(19.1%)이고, 730개 기관(70.1%)은 변화가 없으며, 113개 기관(10.8%)에서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향상된 의료기관의 비율은 상급종합병원이 38.
- 이렇게 많은 환자를 간호하다 보면 간호사는 필수적인 간호서비스를 빠뜨리거나 간호표준을 지키지 못하기도 하며[25], 간호의 일부를 보호자나 간병인에게 위임하여 간호의 질이 낮아지게 된다[25].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간호사 확보수준이 낮을수록 환자의 사망, 수술 후 폐렴, 감염, 낙상, 욕창 등의 발생률이 높아지는 것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었다.
- 최근 경험한 우리나라의 간호사 부족에 대한 간호인력 정책은 간호학과 입학정원을 늘려서 신규면허간호사 공급량을 확대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결과에서 신규면허간호사 공급량이 크게 증가한 지역과 간호사 확보수준이 향상된 지역이 불일치하고, 신규면허간호사 공급변화량이 해당 지역 의료기관의 간호사확보수준 향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지방 중소병원 간호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비수도권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간호학과 입학정원을 증원한 정책이 실패한 것을 의미한다.
- 2%가 6~7등급에 분포하였다. 상급병실 병상비율에 따라 조정간호등급 분포에 유의한 차이가 있고, 전문의와 일반의 확보수준이 높을수록 조정간호등급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중환자실과 응급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조정간호등급이 높은 경향을 보였고, 신생아중환자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94.
- 6%)에 불과하였다. 설립 유형별로는 국공립 의료기관에서 향상된 의료기관 비율이 가장 높았고(40.6%), 개인(14.3%)에서 가장 낮았다. 일반병동 병상수가 많고, 전문의와 일반의 확보수준이 높은 의료기관, 중환자실, 신생아중환자실, 응급실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조정간호등급이 향상된 의료기관의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 셋째, 현재 간호등급이 7등급인 중소도시와 의료취약지역 의료기관의 입원료 감산율을 2%로 낮추거나 감산을 적용하지 않는 정책에 관한 것이다. 이 정책은 해당 의료기관의 부정적인 행태를 용인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지방 중소병원과 의료취약지역 병원으로 하여금 계속 7등급에 머물도록 유인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
- 수요독점시장에서 간호사의 임금수준은 경쟁시장보다 낮고,의료기관 경영자가 제시하는 임금수준으로는 간호사를 충분히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간호사 확보수준이 낮은 상태가 지속되며, 병원경영자는 간호사 공급량에 관계없이 계속 간호사 부족을 호소한다는 것이다[2,21]. 연구에서 허핀달 지수가 간호사 확보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신규면허간호사 공급량이 많은 비수도권 지역 의료기관의 간호사 확보수준이 유의하게 낮고, 공급량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사 확보수준이 향상되지 않은 것에서 우리나라 간호사 노동시장의 수요독점적 성향의 일면을 확인할 수 있다.
- 일반화 추정방정식은 자원의존이론을 적용한 본 연구처럼 동일한 지역에 속한 의료기관들(하위수준)이 지역 특성(상위수준)을 공유하는 집락자료(Clustered data)를 다수준으로회귀방정식할 때 적용된다[20]. 외부 환경변수간 다중공선성을 진단하기 위하여 다중선형회귀분석으로 분산팽창요인(VIF)을 진단한 결과, VIF 최대값이 5.39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었다. 분석에는 SAS 9.
- 3%)에서 가장 낮았다. 일반병동 병상수가 많고, 전문의와 일반의 확보수준이 높은 의료기관, 중환자실, 신생아중환자실, 응급실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조정간호등급이 향상된 의료기관의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 2010년 2/4분기와 2015년 2/4분기에 계속 운영된 1,042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신규면허간호사 공급변화량이 의료기관의 조정간호등급 향상 여부에 미친 영향을 로지스틱 회귀분석한 결과는 Table 5의 우측과 같다. 조정간호등급 변화에 영향을 주는 의료기관 특성과 외부 환경요인들을 조정한 후, 2009년 신규면허간호사 공급량에 비하여 2014년 신규면허간호사 공급의 변화량은 그 지역 의료기관의 조정간호등급 향상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OR=1.02, p=.870). 2015년 신규면허간호사 공급량이 1명 증가함에 따라 그 지역 의료기관의 조정간호등급이 향상될 가능성은 오히려 10%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OR=0.
- 지역별 2014년 신규면허간호사 공급량이 해당 지역 의료기관의 간호사 확보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순위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는 Table 5의 좌측에 제시되어 있다. 조정간호등급이 7등급보다 6~0등급으로 높아질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의료기관 특성과 외부환경요인을 조정한 후, 신규면허간호사 공급량에 따른 그 지역 의료기관의 조정간호등급이 높아질 오즈비는 0.95 (p=.005)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지역의 신규면허간호사가 일반병동 100병상당 1명 증가할 때마다 그 지역 의료기관의 조정간호등급이 한 단계 높아질 가능성이 5%씩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 5%) 순으로 높았다. 조정간호등급이 향상된 의료기관보다 악화된 의료기관의 비율이 더 높은 지역은 대구, 광주, 강원, 충북, 경북으로 모두 비수도권 지역이었다.
- 중환자실과 응급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조정간호등급이 높은 경향을 보였고, 신생아중환자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94.5%가 3등급 이상이었다(c2=556.16, p<.001 외부 환경인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0~1등급 의료기관의 비율이 6.4%로 가장 높고, 제주도는 타 지역보다 2~3등급과 4~5등급 기관의 비율이 높으며, 충남지역 의료기관은 88.5%가 6~7등급으로 지역 간 조정간호등급 분포에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c2=106.84,p<.001)
- 2009년 대비 2014년 신규면허간호사 공급변화량이 의료기관의 조정간호등급 향상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회귀분석에서도 5년 동안의 신규면허간호사 공급변화량이 간호사 확보수준 향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2014년 신규면허간호사 공급량이 많은 지역일수록 조정간호등급이 향상될 가능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술통계와 회귀분석 결과에서 일관되게 신규면허간호사 공급량과 공급변화량은 그 지역 의료기관의 간호사 확보수준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낮추거나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정부의 비수도권 중심의 간호학과 입학정원 증원정책이 해당 지역의료기관의 간호사 고용을 늘리고 배치수준을 향상시키는 데에 실패하였음을 의미한다
- 지금의 간호등급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는 개선하여야 할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의료법에서 정한 간호사 확보기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인 6등급을 기준등급으로 설정한 채 기준등급보다 간호사 확보수준이 높은 의료기관에 입원료를 가산하고 있다.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서 조정간호등급 3~5등급 기관은 의료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입원료 가산혜택을 받고 있으니 이 의료기관들이 의료법을 지킬 필요성을 인식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
- 8%)에서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향상된 의료기관의 비율은 상급종합병원이 38.6%로 가장 높고, 종합병원의 37.6%가 향상되었으며, 병원급 의료기관은 향상된의료기관(87개 기관, 11.7%)과 악화된 의료기관(82개 기관, 11.0%)의 비율이 비슷한 수준이었다. 서울과 광역시는 향상된 의료기관(25.
- 허핀달 지수로 측정한 의료기관간 경쟁의 정도는 서울, 경기, 부산에서 상대적으로 높고, 제주, 대전과 울산이 낮았다. 2010년에 기존면허간호사 공급량이 높은 지역은 서울(71.
후속연구
- 상급종합병원은 지정 및 평가기준에 간호사 1인당 1일 평균 입원환자수를 점수로 반영하기 때문에 적자가 나더라도 간호등급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만, 종합병원과 병원은 간호등급을 향상할 법률적 규제가실제적으로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도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2017년 하반기에 3차 자원기준상대가치 개편작업이 진행 중인 바, 이번 개정에서 간호등급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를 합리적으로 재설계하여 의료기관의 간호사 확보수준이 향상될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
- 아울러, 건강보험 수가를 산정할 때 적용한 간호사 임금을 병원간호사의 표준임금으로 활용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건강보험 수가에 반영된 간호사 임금은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수가와 연동되는 표준임금이므로 의료기관간 간호사 임금격차를 줄이고, 지방 중소병원의 저임금 때문에 서울과 수도권 대형의료기관에 신규면허간호사들이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앞으로 간호인력 정책은 신규면허간호사 공급량 확대에서 간호사고용과 유지중심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공급량이 크게 늘어난 신규면허간호사가 의료기관의 간호사 확보수준 향상이라는 결과로 이어지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전략으로는 간호사확보에 관한 의료법을 준수하고 건강보험의 간호등급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를 개선하는 것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이러한 변화전략은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수준을 향상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정착과 확대를 촉진할 것이다.
-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이후 간호학과 입학정원이 확대되면서 공급량이 크게 증가한 신규면허간호사가 우리나라 의료기관 간호사 확보수준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2008년부터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면허간호사 공급량을 확대한 정책이 해당 지역 의료기관의 간호사 확보수준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고, 만약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 그 원인을 분석하여 간호사 확보수준 향상이라는 초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것은 정부가 실시한 신규면허간호사 공급량 확대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는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간호인력 정책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 지방과 의료취약지역 중소병원이 간호사 확보수준을 높이고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재설계하여 의료법 준수정책과 병행하여 적용한다면 의료기관의 긍정적 참여가 보다 활성화될 것이다. 아울러, 건강보험 수가를 산정할 때 적용한 간호사 임금을 병원간호사의 표준임금으로 활용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건강보험 수가에 반영된 간호사 임금은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수가와 연동되는 표준임금이므로 의료기관간 간호사 임금격차를 줄이고, 지방 중소병원의 저임금 때문에 서울과 수도권 대형의료기관에 신규면허간호사들이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앞으로 간호인력 정책은 신규면허간호사 공급량 확대에서 간호사고용과 유지중심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공급량이 크게 늘어난 신규면허간호사가 의료기관의 간호사 확보수준 향상이라는 결과로 이어지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전략으로는 간호사확보에 관한 의료법을 준수하고 건강보험의 간호등급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를 개선하는 것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 이러한 변화전략은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수준을 향상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정착과 확대를 촉진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나라 간호사 수급, 확보수준, 근무환경에 대한 다양한 시각의 연구와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제언한다.
- 그리고 의료기관의 간호사 확보수준을 일반병동 간호등급으로 측정하였는데, 간호등급은 간호사 확보수준을 표준화된 방법으로 측정하여 건강보험 진료비를 산정하는 근거자료이므로 정확성이 높은 장점이 있으나 등급이라는 등간척도 데이터이기 때문에 정밀성이 떨어지고 국제간 비교가 어려운 약점이 있다. 이외에도 외부 환경의 범위를 16개 시도로 설정하였는데 이것이 실제 간호사시장 범위와 다를 수 있고 신규면허간호사가 다른 지역 의료기관에 취업하는 지역 간 이동을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취업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간주하여 정태적으로 파악한 점과 의료기관에서 간호사와 대체 또는 보완관계에 있을 수 있는 간호조무사 확보수준[13,16,18]을 의료기관 특성 변수에 반영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 또한 2017년 4월부터 서울이외 지역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야간전담간호 가산수가를 신설하였는데, 지방 중소병원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의료기관이 간호사 확보수준을 높이도록 동기부여하기 보다는 간호사 근무배치방법을 변경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반쪽자리정책으로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방과 의료취약지역 중소병원이 간호사 확보수준을 높이고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재설계하여 의료법 준수정책과 병행하여 적용한다면 의료기관의 긍정적 참여가 보다 활성화될 것이다. 아울러, 건강보험 수가를 산정할 때 적용한 간호사 임금을 병원간호사의 표준임금으로 활용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