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률·회계 서비스의 국제경쟁력 제고 방안 - 이종자격사간 동업(MDP)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nhancing of the Global Competitiveness of the Services of Tax, Law, and Accounting - Focusing on Multi-Disciplinary Practices(MDP) -원문보기
글로벌 무한경쟁의 시대에서 한국 상품의 경쟁력 하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서비스 분야의 미흡한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는 해묵은 지적이 있다. 그러나 정작 서비스 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과 성과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 원인의 하나는 서비스 분야의 영역이 분할되고 포획시장이 존재함으로써 이해관계를 가진 각 전문가 그룹이 시장의 해체 또는 규제 완화에 대하여 찬성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이종자격사간의 동업(MDP)을 허용, 경쟁을 촉진하면 전문 서비스 분야의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논리적 추론을 위하여 이종자격사간 동업이 허용될 경우 서비스의 가격이 낮아지고 서비스의 공급량이 많아진다는 이론적 분석결과를 도출하였고 MDP를 시행중인 주요국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관련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잠정적인 결론으로 우선 문제의 소지가 비교적 작은 조세 법률 회계 분야에서 MDP를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 다른 분야에까지 MDP를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이 연구에는 여러 한계가 있다. 국제경제학 이외에 세무, 법률, 회계 분야에 대한 소양이 충분치 못하였고 관련 기업들의 경영 성과 지표 확보도 용이치 않았다. 아울러 실증분석에서 통제변수들을 분별해 내는 것도 쉽지 않았음을 밝혀 둔다. 그러나 잠정적인 결론이 변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다.
글로벌 무한경쟁의 시대에서 한국 상품의 경쟁력 하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서비스 분야의 미흡한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는 해묵은 지적이 있다. 그러나 정작 서비스 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과 성과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 원인의 하나는 서비스 분야의 영역이 분할되고 포획시장이 존재함으로써 이해관계를 가진 각 전문가 그룹이 시장의 해체 또는 규제 완화에 대하여 찬성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이종자격사간의 동업(MDP)을 허용, 경쟁을 촉진하면 전문 서비스 분야의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논리적 추론을 위하여 이종자격사간 동업이 허용될 경우 서비스의 가격이 낮아지고 서비스의 공급량이 많아진다는 이론적 분석결과를 도출하였고 MDP를 시행중인 주요국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관련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잠정적인 결론으로 우선 문제의 소지가 비교적 작은 조세 법률 회계 분야에서 MDP를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 다른 분야에까지 MDP를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이 연구에는 여러 한계가 있다. 국제경제학 이외에 세무, 법률, 회계 분야에 대한 소양이 충분치 못하였고 관련 기업들의 경영 성과 지표 확보도 용이치 않았다. 아울러 실증분석에서 통제변수들을 분별해 내는 것도 쉽지 않았음을 밝혀 둔다. 그러나 잠정적인 결론이 변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다.
There have been growing concerns that Korea's products keep losing their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It is necessary to restore strong muscles of manufacturing sectors. Together, efforts must be made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service sector. While wide consensus has been reached on the...
There have been growing concerns that Korea's products keep losing their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It is necessary to restore strong muscles of manufacturing sectors. Together, efforts must be made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service sector. While wide consensus has been reached on the necessity that Korea's service sector needs overhaul for stronger global competitiveness, it is rather difficult to witness any remarkable improvements. Insufficient performances might result from the protection of the captive markets by the interested parties. The research starts from the proposition that the introduction of MDP will bring down the barriers between the segmented services and promote competition. We provide theoretical analyses and report better performances of major countries which introduced MDP in their soils. Considering the reality, we propose that in the foreseeable future, a MDP in the areas of tax, law and accounting be introduced in Korea because these areas seem to create least conflicts of disciplinary duties due to public purposes. Broader MDPs in other areas may take some more time. There exist, however, some limitations. As MDP has not been officially introduced in Korea, it is almost impossible to directly compare the performances between the pre- and post-MDP in Korea. Data scarcity of business performances of companies also limits the study.
There have been growing concerns that Korea's products keep losing their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It is necessary to restore strong muscles of manufacturing sectors. Together, efforts must be made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service sector. While wide consensus has been reached on the necessity that Korea's service sector needs overhaul for stronger global competitiveness, it is rather difficult to witness any remarkable improvements. Insufficient performances might result from the protection of the captive markets by the interested parties. The research starts from the proposition that the introduction of MDP will bring down the barriers between the segmented services and promote competition. We provide theoretical analyses and report better performances of major countries which introduced MDP in their soils. Considering the reality, we propose that in the foreseeable future, a MDP in the areas of tax, law and accounting be introduced in Korea because these areas seem to create least conflicts of disciplinary duties due to public purposes. Broader MDPs in other areas may take some more time. There exist, however, some limitations. As MDP has not been officially introduced in Korea, it is almost impossible to directly compare the performances between the pre- and post-MDP in Korea. Data scarcity of business performances of companies also limits the study.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이 연구는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서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 저하가 우려되고 있는 시점에서, 서비스 분야의 국제경쟁력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종자격사간 동업(MDP)을 허용하여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제기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 서비스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조세·법률·회계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한 이종 자격사간 동업(Multi-disciplinary Professional Practices, 이하 MDP)의 허용에 관한 연구이다.
가설 설정
후)지대 추구(rent-seeking)">지대추구(rent-seeking) 행위를 하는 집단으로 그 수가 적정하면 경제에 순기능을 하지만 과도하면 오히려 역기능을 하게 된다는 부류이다. 따라서 이 연구들은 적정 수(optimal number)의 자격사가 국가별로 존재한다는 가정 하에 그 숫자를 구하는 연구 결과를 도출한다. 이러한 부류의 연구로는 Magee and Brock(1983, 1984), Magee(1992), Magee, Brock and Young(1989) 등과 Choi(1993), Choi and Magee(1993) 등이 있으며 국내적으로 최창규(1994), 서울지방변호사회(2015)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소비자 관점의 비용 절감 효과를 그래프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는 기존 시장에서 법률과 회계서비스를 각각 공급하고 소비하지만 MDP에서는 통합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법률과 회계서비스는 각각 다른 서비스로서 완전한 의미에서 수평적인 통합으로 볼 수 없고 또 수직적인 결합으로도 볼 수 없다.
전문 서비스의 소비자(의뢰인; 기업일 수 있음)가 지리적으로 분산된 시장(geographically segmented market)에 영향을 미치는 경쟁사와의 합병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자.
제안 방법
MDP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실증분석하기 위하여 MDP를 도입한 국가(호주, 프랑스,독일, 네덜란드)들의 MDP 도입 이전과 이후의 서비스 수출통계를 수집하여 더미변수(MDP도입)를 사용하여 패널회귀분석(고정효과모형)을 하였다.
먼저 이론적으로 소비자 측면에서 그리고 생산자 측면에서 MDP 도입이 가격을 인하시키고 서비스 공급량을 늘림으로써 경제적 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또한 MDP를 도입한 호주,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의 서비스
후)고정효과 모형을">고정효과모형을 사용하게 된다. 이 연구에서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 독립변수가 없고, 내생성을 고려하여 보다 안전한 고정효과모형을 사용한다.
종속변수에 미치는 독립변수 이외의 효과는 상수항에 반영되며, 이때 각 국가의 이질성을 고려하기 위해 패널분석을 실시하였다.
대상 데이터
데이터는 통계 확보가 가능한 위 4개국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호주는 1991~2016년(MDP 도입 1994년), 프랑스는 1996~2016년(MDP 도입 1999년), 독일은 1991~2015년(MDP 도입 1994년), 네덜란드는 1999~2016년(MDP 도입 2002년)이 각각 데이터 수집 기간이다.
성능/효과
다음 셋째로 MDP 도입으로 인하여 서비스의 질과 비용 감소 노력 등 MDP 법인들 간의 경쟁촉진으로 인한 혜택 등이 있다. MDP는
먼저 이론적으로 소비자 측면에서 그리고 생산자 측면에서 MDP 도입이 가격을 인하시키고 서비스 공급량을 늘림으로써 경제적 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또한 MDP를 도입한 호주,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의 서비스 수출 금액을 MDP 도입 전후로 구분하여 패널분석 (고정효과 모형)을 한 결과, MDP 도입에 따라 수출이 11.2% ~ 23.6%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아직 한국에서는 MDP가 공식적으로 허용되고 있지 않지만 한국 회계법인들이 사실상의 MDP라고 할 수 있는 국제적인 협업을 통해서 매출을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MDP 도입에 대한
또한 아직 한국에서는 MDP가 공식적으로 허용되고 있지 않지만 한국 회계법인들이 사실상의 MDP라고 할 수 있는 국제적인 협업을 통해서 매출을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MDP 도입에 대한 반대논리를 검토한 결과 조세 · 법률 · 회계 분야에서는 우려할 만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MDP를 도입하여도 별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이 연구가 그동안
후)자격사 간의">자격사 간의 관계와 직종에 따라 구분하면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유사직종 간의 동업이다. 이것은 동일 또는 유사 법률 등을 다루는 전문 직종 사이의 동업을 일컫는다.
후속연구
의뢰인이 각지의 분야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러 전문기업과 거래한 경험이 없다면, 탐색비용은 증가될 것이다. 그리고 의뢰인은 여러 분야의 기업들의 업무 품질에 관한 정보를 얻는 추가적인 비용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결국, 검색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합병이 지연되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한다.
결국, 검색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합병이 지연되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한다. 이러한 비용과 위험요인 등을 감안하여, 의뢰인은 각 지역에서 모든 서비스들 제공할 수 있는 MDP에 의뢰함으로써 탐색 비용을 줄이려고 시도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MDP란?
MDP는 ‘서로 다른 전문 자격사간의 동업 또는 협업’으로 정의할 수 있다.3) 이 MDP를 국내 전문 자격사간의 관계와 직종에 따라 구분하면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서비스 분야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제안한 방법은?
이 연구는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서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 저하가 우려되고 있는 시점에서, 서비스 분야의 국제경쟁력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종자격사간 동업(MDP)을 허용하여 조세 ․ 법룰 ․ 회계 분야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제기하였다.
우리나라의 서비스분야의 국제수지는 얼마를 기록했는가?
서비스분야의 국제수지는 경상수지 중 서비스수지, 그중에서도 기타 사업서비스수지 아래의 전문경영컨설팅 서비스수지로 기록된다. 우리나라의 기타 사업서비스수지는 2014년 현재8,163백만 달러 적자, 그중에서도 전문경영 컨설팅서비스는 3,576백만 달러 적자를 기록하고있다. 한편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2014년 기타 사업서비스수지는 IMF 통계(InternationalFinancial Statistics)에 따르면 각각 33,762 백만 달러, 40,488 백만 달러, 1,631 백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최남석, "법률서비스 시장개방과 규제개혁의 경제적 효과 분석(법률서비스 수출확대를 중심으로)", 규제연구, 제22권 제1호, 2013.
최승재, "한국형 MDP 의 도입 방향 (Legilative Suggestions on Korean type Multi-Disciplinary Practice Model)",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제412호, 2010, pp.48-84.
최창규, "변호사의 적정수에 대한 경제학적 이해", 법과 사회, 1994.
한국경제신문, 로펌성장 막는 '변호사-변리사 동업 금지' 규제, 2014.
KICPA Monthly Journal, 전문자격사시장 선진화를 위한 공청회- 회계 세무부문, 2009.
Cameron, Sam and Andy Thorpe, "Legislating for Economic Sclersis: Are Lawyers a Baleful Influence on Growth Rates?", Kyklosis, Vol. 57, Fasc. 1, 2004, pp.67-86,
Choi, Chankyu, "Redistribution and international Economics : Theory and Evidence", University of Taxas at Austin, May 1993.
Choi, Chankyu and Stephen P. Magee, "Legal Predation in a Dynamic Open Economy", Presented at the Seminar in Macroeconomics at the Michigan State University, April 1993.
Karmel, Roberta S., "Will Law Firm Go Public?", University of Pennsylvania,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35, Iss. 2, 2014.
La Porta, R., Lopez-de-Silanes, F. and Shleifer, A., "The economic consequences of legal origins",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 46, 2008, pp.285-322.
Magee, Stephen P., "The Optimum Number of Lawyers: A Reply to Epp", Law and Social Inquiry, Vol. 17, No. 4, Journal of the American Bar Foundati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2.
Magee, Stephen P., and William A. Brock, A Model of Politics, Tariffs and Rent Seeking in General Equilibrium, 1983.
Magee, Stephen P., William A. Brock, and Leslie Young, "Black hole tariffs and endogenous policy theory"(Political economy in general equilibrium),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Paton, Paul D., "Multidisciplinary Practice Redux: Globalization, Core Values, and Reviving the MDP Debate in America", Fordham Law Review, Vol. 78, Iss. 5, Article 4, 2010.
Trebilcock, Michael and Lilla Csorgo, "Multi-Disciplinaey Professional Practices: A Consumer Welfare Perspective", Dalhousie Law Journal, Vol. 24, 2001, pp.1-36.
Xu, Guangdong, "The Role of Law in Economic Growth: A Literature Review", Journal of Economic Surveys, 2011.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