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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에서 중재조항 성립의 해석에 관한 고찰
An Interpretation of the Formation of Arbitration Clause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원문보기

중재연구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v.27 no.4, 2017년, pp.91 - 113  

한나희 (부산대학교 무역학부 BK+ 사업팀) ,  하충룡 (부산대학교 무역학부)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UN Convention on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and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im at the promotion and facilitation of international trade. Both of them share similar general principles; i.e., party autonomy and pacta sunt servanda. Also they are often applied concurrently in the case...

주제어

#중재조항   #당사자자치   #분리원칙   #의도   #서면요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국제상거래의 경우 분쟁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무엇을 활용하는가? 분쟁해결을 위한 수단의 선택은 그 분쟁이 갖는 성질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국내상거래와 달리 국제상거래의 경우 소송이 갖는 어려움으로 인해 대안적 분쟁해결방안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국제물품매매의 경우 그 분쟁에 있어 중재기관을 통한 중재판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6)
CISG란 무엇인가? 1) 우리의 주요교역국인 미국, 중국, 일본 등을 포함하여 현재 CISG체약국은 87개국에 이른다.2) CISG는 국제물품매매에 대한 국제계약법의 통일과 조화를 목표로 한 협약으로, 가장 성공적이고 선도적인 입법례로 평가되고 있다.3) 준거법원칙에 따라 CISG는 일방당사국이 체약국인 경우에도 간접적으로 적용된다.
국제물품매매거래의 증가는 무엇을 수반하는가? 국제물품매매거래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분쟁의 증가를 수반한다. 분쟁해결을 위한 수단의 선택은 그 분쟁이 갖는 성질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질의응답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참고문헌 (42)

  1. 강수미, "미국 판례상 중재조항의 분리가능성에 관한 고찰", 중재연구 제24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14. 

    원문보기 상세보기

  2. 강수미, "본계약의 효력이 다투어지는 경우 그에 관한 중재합의의 효력", 법학연구 제17권 제2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3. 김갑유, "중재합의의 유효성판단과 그 준거법", 인권과 정의 제331호, 대한변호사협회, 2004. 

  4. 김상만, "계약 및 중재합의 유효성의 소송 대상적격성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입장에 관한 연구", 동아법학 제50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5. 김상만, "국제거래에서 CISG의 적용여부에 대해 다툼이 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한 고찰", 서울법학 제20권 제1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상세보기

  6. 김선옥, "국제물품매매에 있어 계약의 성립과 해석에 관한 비교법적 분석", 무역연구 제9권 제1호, 한국무역연구원, 2013. 

  7. 김진우, "CISG에서의 의사표시의 해석", 국제거래법연구 제21집 제2호, 국제거래법학회, 2012. 

  8. 노태악, "UNCITRAL 모델중재법 및 중재규칙 개정에 따른 국내법 개정의 필요성 검토", 국제사법연구 제16권, 한국국제사법학회, 2010.12. 

  9. 목영준, 상사중재법론 , 박영사, 2000. 

  10. 문화경, "국제상사중재에서 분쟁의 실체의 준거법으로서 CISG의 적용", 통상법률 제112호, 법무부, 2013. 

  11. 문화경, "국제상사중재절차의 관할결정 요소와 상호관련성에 관한 고찰", 저스티스 통권 제136호, 한국법학원, 2013. 

  12. 석광현,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법리, 박영사, 2010. 

  13. 성승제, "국제상업회의소 중재판정에 있어서 비엔나 물품매매협약의 적용", 중앙법학 제8권 제2호, 중앙법학회, 2006. 

  14. 손경한, "중재 자치의 개념과 내용", 성균관법학 제24권 제3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15. 손경한, "중재합의의 준거법과 주관적 중재적격성 - 동진쎄미켐중재사건을 중심으로", 국제사법연구 제23권 제1호, 한국구제사법학회, 2017. 

  16. 손경한.심현주, "중재합의에 대한 새로운 고찰", 중재연구 제23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13. 

    원문보기 상세보기

  17. 심종석, "국제상사계약에 있어 신의칙의 적용기준과 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통상법률 제56호, 법무부, 2004. 

  18. 양석완, "중재합의의 효력 - 주관적 범위", 비교사법 제21권 제2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14. 

  19. 오석웅, "국제상사중재판정의 준거법선택에 있어서 당사자자치의 원칙", 중재연구 제17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07. 

  20. 유병욱, "국제상사중재합의의 요건과 내용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32권 제4호, 한국무역학회, 2007. 

    상세보기

  21. 이강빈, "상사중재에 있어서 당사자자치의 역할", 중재연구 제19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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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이강빈, "국제중재에 있어서 중재합의의 준거법 결정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15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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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이영석, "국제상사중재의 준거법 -법규범을 준거법으로 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국제사법연구 제16호, 국제사법학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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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하충룡, "최근 미연방대법원의 판례를 통한 중재합의조항 분리원칙의 재평가", 국제상학 제21권 제3호, 한국국제상학회, 2006. 

  26. 하충룡,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의 서면요건에 대한 고찰", 통상정보연구 제14권 제4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12. 

  27. 하충룡.박원형, "중재합의의 유효성에 관한 미국법원의 해석과 함의", 국제상학 제22권 제1호, 한국국제상학회, 2007. 

  28. 하충룡.한나희, "미국법원의 판례를 통한 CISG 적용상의 함의", 통상정보연구 제18권 제4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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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Ahrendts, Nils Schmidt, "CISG and Arbitration", 2011 Annals Fac. L. Belgrade Int'l Ed. 21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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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Flecke-Giammarco, Gustav.Alexander Grimm, "CISG and Arbitration Agreement : A Janus-Faced Practice and How to Cope with It", 중재연구 제25권 제3호, 한국중재학회,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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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보기 cross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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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Schwenzer, Ingeborg.David Tebel, "The Word is not Enough - Arbitration, Choice of Forum and Choice of Law Clauses under the CISG", ASA Bulletin Volume 31, No. 4, 2013, p.745. 

  39. UN General Assembly, Current trends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sale of goods law, A/CN.9/849, 23 April 2015. 

  40. UNCITRAL, UNCITRAL Digest of Case Law o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Sale of Goods, 2016. 

  41. UNCITRAL, Working Group. II (Arbitration), Uniform Rules on Certain Issues Concerning Settlement of Commercial Disputes Conciliation, Interim Measures of Protection, Witten Form for Abitration Agreement, Report of the Secretary General, U.N. Doc. A/CN.9/WG.II/WP.108/Add.1 (Jan. 26, 2000). 

  42. Vorobey, Dmytro V., "CISG and Arbitration Clauses: Issues of Intent and Validity", 31 J.L. & Com. 13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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