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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거부와 관련한 중국법원의 사례연구
A Case Study on the Denial of Recognition and the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tion Award in China 원문보기

중재연구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v.30 no.2, 2020년, pp.69 - 90  

육영춘 (부산대학교 무역학과) ,  하충룡 (부산대학교 무역학부) ,  한나희 (부산대학교 무역학부 BK+ 사업팀)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arbitration system has many advantages, including resilience, speed, ease of approval,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tion in international disputes, and it plays an important role in today's international business. As the world's economic activities increase, China's trade disputes are in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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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36) 중국에 홍콩 및 대만의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대하여 어떠한 규정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이문단문단부호주의 중국에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과 관련한 법제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 이하에서 위 두가지 경우와 관련하는 중국 법원의 외국중재판정의 집행거부사례를 각각 살펴보고자 한다.
  • 이하에서는 뉴욕협약 제5조의 규정상 외국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 거부사유와 관련하여 중국법원이 어떻게 적용하여 판결을 내리고 있는지,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살펴보고자 한다.
  • 이하에서는 외국중재판정의 판단기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의 법적 근거와 절차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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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9)

  1. 강수미, "외국법원에서 취소된 중재판정의 뉴욕협약상 승인.집행에 관한 고찰", 연세법학 제32호, 연세법학회, 2018. 

  2. 김용길, "우리나라에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고찰", 중재연구 제20권 제3호, 한국중재학회, 2010. 

  3. 목영준, 상사중재법, 박영사, 2011. 

  4. 박규용.서세걸, "중국 중재재도의 새로운 발전과 외국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25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15. 

  5. 박설아, "외국중재판정에 대한 집행결정 -집행가능성 요건을 중심으로-", 국제거래법연구 제27권 제1호, 국제거래법학회, 2018.7, p.69. 

  6. 박종돈,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거부사유에 관한 연구 -공서양속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통상정보연구 제8권 제1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6. 

  7. 성성.하현수, "양안(兩岸) 상호간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연구", 아태경상저널 제9권 제1호, 전북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 2017. 

  8. 신지연.이정표, "중국 판례에 나타난 외국중재판정 집행거절사유로서의 공공질서", 홍익법학 제14권 제4호, 홍익대학교 법학여구소, 2013. 

  9. 쑤쇼링, "중국법원에서의 외국중재판정에 대한 승인과 집행: 판례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16권 제1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10. 오원석.이경화, "중국 중재제도의 특징과 그 역사 문화적 배경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24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14. 

  11. 윤성민.김종칠, "중국에서 비국내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19권 제2호, 한국국제상학회, 2014. 

  12. 이정.박성호, "중국의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9권 제2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17. 

  13. 장준혁, "2019년 헤이그 외국판결 승인집행협약", 국제사법연구 제25권 제2호, 2019. 

  14. 하현수, "양안사지(兩岸四地) 중재판정의 상호 집행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5권 제2호, 한국관세학회, 2014. 

  15. 하현수, "중국 법원의 외국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 거부에 관한 실증적 연구", 무역보험연구 제20권 제2호, 한국무역보험학회, 2019. 

  16. 崔學杰.楊馥宇, "商事仲裁司法監督的實??究-以上海市第二中級人民法院商事仲裁司法監督的實踐爲視角", 北京仲裁,2010. 

  17. 杜新?, "論外國仲裁裁?在我國的承??執行-兼論??公?在中國的适用", 大觀周刊雜志, 2011. 

  18. 万鄂湘.夏曉紅, "中國法院不予承認及執行某些外國仲裁裁?的原因", 五大國際法評論第十三卷, 2010. 

  19. 趙秀文, "非?國裁?的法律性質辨析", 法學期刊,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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