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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투자중재판정의 집행에 있어서 구제조치의 개선방안
An Improvement Discussion of Remedy in the Enforcement Mechanism of the International Investment Arbitral Award 원문보기

중재연구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v.27 no.1, 2017년, pp.131 - 160  

홍성규 (한국교통대학교 국제통상학과)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When any investment dispute arises, the investor has to exhaust the local remedies available in the host state, and according to the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the investor is filed to the ICSID arbitral tribunal to seek arbitral awards. At this time, if the arbitral tribunal decides that the in...

주제어

#투자분쟁   #투자자   #중재판정   #국가면제론   #외교적 보호권   #승인과 집행   #금전보상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투자유치국이 투자중재판정을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투자자가 받는 중재판정의 집행은 충분히 보장받을 수 없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러나 투자협정중재(Investment Treaty Arbitration)는 분쟁해결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비용도 많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으며, 특히 투자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중재판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유치국이 중재판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재판정의 집행(enforcement)5)에 적지 않은 문제점이 발생한다. 재판관할면제와는 달리 강제집행면제의 경우에는 중재판정의 이행을 요구받은 국가(법원)가 집행면제론을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면, ICSID협약이나 뉴욕협약상의 중재판정의 집행의무에는 위반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집행을 하게 되면 집행면제에 관련된 국제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국가면제에 대한 국제법상의 비대칭적 성격도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투자유치국이 투자중재판정을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투자자가 스스로 취할 수 있는 조치로서 중재판정의 집행은 충분히 보장받고 있다고 할 수 없다.
ICSID중재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 ICSID협약 제25조에 따르면, ICSID중재는 체약국(투자유치국)과 다른 체약국의 국민(투자자)간의 투자분쟁에서 양당사자가 중재를 신청하기로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행하여진다. ICSID중재의 가장 큰 특징은 ICSID사무국이 물리적으로 워싱턴 D.C.에 위치하고 있어도 미국법이 적용되지 않는 ‘탈지역화(de-localized)’와 특정 법계의 개입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자율적인(self-contained) 성격을 갖는다는 점이다. 특히 국내법원은 ICSID중재절차를 연기하거나 강요하는 등의 영향을 줄 수 없으며, 중재판정을 파기(set aside)하거나 재심(review)할 권한을 갖지 않는다.
ICSID중재에서 불개입의 법칙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2) 이러한 권한은 ICSID협약의 특별취소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ICSID중재에서 이러한 “불개입의 법칙”(rule of abstention)은 국내법원이 ICSID중재의 독립적 성격을 존중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ICSID중재절차는 일방 당사자의 비협조(non-cooperation)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고 그대로 진행되며, ICSID협약은 비협조적인 일방 당사자에 의한 중재절차의 방해에 대하여 확고한 체계(watertight system)를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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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4)

  1. 고영국, "중재판정의 집행과 국가면제에 관한 고찰", 국제법학회논총, 제51권 제3호, 대한국제법학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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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박규용.서세걸, "중국 중재제도의 새로운 발전과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25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15. 

  3. 법무부, ICSID 중재제도 연구, 2006. 

  4. 신희택, "국제분쟁해결의 맥락에서 본 국제투자중재", 서울대학교 법학, 제55권 제2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5. 오원석 외, "ICSID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고찰", 무역상무연구, 제62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4. 

  6. 이호원, "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을 위하여 제출할 서류", 중재연구, 제23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13. 

    원문보기 상세보기

  7. 홍성규,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를 활용한 FTA접근전략", 무역연구, 제11권 제1호, 한국무역연구원, 2015. 

  8. 홍성규,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무역상무연구, 제68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5. 

    원문보기 상세보기

  9. 福永有夏, 國際經濟協定の遵守確保と紛爭處理, 有斐閣,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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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Alexandrov, S.A., "Enforcement of ICSID Awards: Article 53 and 54 of the ICSID Convention," in Christina Binder et al (eds),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for the 21st Century: Essays in Honour of Christoph Schreuer,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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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Brown, C., "Procedure in Investment Treaty Arbitration and the Relevance of Comparative Public Law," in S.W. Schill ed.,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and Comparative Public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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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Dugan, C.F., et al., Investor-State Arbitr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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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OECD, Improving the System of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An Overview, 2006. 

  24. Okowa, P., "Issues of Admissibility and The Law on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in Malcolm D. Evans (eds.), International Law, 2nd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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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Reed, L., Paulsson, J. and Blackaby, N., Guide to ICSID, 2nd ed, Wolters Kluwer, 2011. 

  27. Sabahi, B., Compensation and Restitution in Investor-State Arbitration: Principles and Practice,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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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Voss, J.O., The Impact of Investment Treaties on Contracts between Host States and Foreign Investors,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11. 

  33. Walde, T.W. and Sabahi, B., "Compensation, Damages, and Valuation," in Peter Muchlinski, F. Oritno and C. Dchreuer ed., The Oxford handbook of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34. Wrange, pal, "Case Report: Sedelmayer v. Russian Federation,"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10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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