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중대재해발생률 및 진도관리모델을 고려한 공사진척도별 적정 안전보건관리비 산정기법

이규진

doi:10.5345/jkibc.2017.17.2.191

중대재해발생률 및 진도관리모델을 고려한 공사진척도별 적정 안전보건관리비 산정기법
Preventive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Expense Estimation Method based on Fatality Statistics and Progress Model 원문보기

한국건축시공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Building Construction, v.17 no.2, 2017년, pp.191 - 197

이규진 (Department of Civil, Safety,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Hankyong National University)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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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는 제조업과는 달리 공사가 시작되어 종료될 때 까지 재해위험도가 일정하지 않고 공사단계에 따라 큰 변화가 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그동안 건설업의 안전문화 정착과 재해율 저감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해왔으나, 현행 기준은 건설공사의 재해위험도 특성에 비해볼 때 이미 중대재해발생위험시기가 지난 이후에 뒤늦게 사용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는 건설공사의 공사단계별로 재해위험도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공사단계별 재해발생위험도와 안전관리비 사용기기 산출방식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1439건의 국내 중대재해사례를 분석하여 공사단계별 중대재해발생확률을 산출하였으며, 공정특성에 따른 적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정 사용일정을 도출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도출된 방식에 의해 산정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일정을 현행 기준과 비교한 결과 최소 20%p 이상 앞서서 사용해야만 재해위험도에 따른 적절한 선행적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 AI-Helper

The safety nature of construction industry differs from that of manufacturing sector. For instance, accident risk level dramatically varies at each phase of construction process. Korean Occupational and Health Safety Act has been regulated OHS expense and it contributed reducing accident risk and enhancing safety culture for many years. However, although current regulation guides to use OHS expense proportionate to construction progress, it still allows late use of the expense. This study was conducted for the purpose of presenting methods of estimating a step-by-step OHS expense rate required at each construction phase. In order to do provide proper OHS expense schedule, it analysed accident risk of each construction phase by sorting out 1439 cases of construction site fatality reports, and proposed a method of generating appropriate OHS expense scheme according to its construction work progress characteristics. Both linear and sigmoidal S-curve model were used for the analysis, and the latter generally requires earlier use of OHS expense. By comparing the estimated OHS expense use schedule with current criteria, more than 27%p early use of OHS expense is required for the prevention of accident.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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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그동안 건설업의 안전문화 정착과 재해율 저감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해왔으나, 현행 기준은 건설공사의 재해위험도 특성에 비해볼 때 이미 중대재해발생위험시기가 지난 이후에 뒤늦게 사용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는 건설공사의공사단계별로 재해위험도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공사단계별재해발생위험도와 안전관리비 사용기기 산출방식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1439건의 국내중대재해사례를 분석하여 공사단계별 중대재해발생확률을 산출하였으며, 공정특성에 따른 적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정 사용일정을 도출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조기사용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건설현장에서의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공사진척도에 따른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기준이 건설현장의 재해예방에 대한 선행적 조치를 위해서는 적절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시기의 산정

산업안전보건 관리비의 적정 사용 시기를 산정하기 위해 본 절에서는 적정 사용 시기를 산출하는 식을 제시하고 이를 현행 기준과 비교하여 개선된 안을 제시한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에서는 건설공사의 공사단계별로 재해위험도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공사단계별 재해발생위험도를 도출하고, 이를 근거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정 사용 시기를 산출하는 방식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한다. 또한 제시된 산출방식에 따라 공사진척도별 적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을 제안한다.
2) 이를 위해서는 공사진척도별로 재해발생위험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따라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진도관리 모델에 재해통계를 도입하여 일반적인 공사일정표를 기준으로 공사진척도에 따른 누적재해발생위험도를 산정하고 그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 사용 시기를 산출해내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가설 설정

앞에서 제시된 중대재해발생비율(Table 3)을 바탕으로 하여 공사진척도에 따른 중대재해발생비중을 산정해보고자 Figure 2와 같은 공정진행을 가정해보았다(이는 일반적인 건축공사를 가정으로 한 것으로 공사유형 및 규모에 따라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Figure 2의 유형을 크게 벗어나는 경우는 별도의 분석이 필요하다). 가로축은 공사진척도를 백분율 단위로 나타내었다.
재해위험도 모델의 구축을 위해 본 절에서는 모델공정표를 가정하고 Table 3에 의한 재해발생비율을 적용하여 공사기간 중의 재해발생위험도 곡선을 산출한다. 공사진도모델은 Figure 1(a)와 같은 선형모델과 Figure 1(c)와 같은 시그모이드형 S-Curve 형태의 학습곡선 모델 등 두 가지 형태를 설정하고 이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한다.

제안 방법

1) 국내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통계자료에서 1990년부터2015년 사이에 집계된 약 3617건의 중대재해사례를 추출하고 그중 공사단계 분류가 가능한 1439건에 대해 분석한다.
2) 공사단계를 터파기/기초공사단계, 가설공사단계, 골조단계, 마감공사단계, 정리공사단계 등 크게 다섯 단계로 분류하고 각 단계별 중대재해발생건수를 집계한다.
3) 일반화된 건축공사 공사일정을 설정하고, 설정된 가상의 공정표를 대상으로 공사진척도에 따라 누적중대재해발생위험도를 산출한다.
산업재해 통계 국내재해사례에서 1990년부터 2015년 사이에 집계된 약 3617건의 국내중대재해사례 중 공사단계 분류가 가능한 1439건에 대해 분석한 결과 공사진도에 따른 중대재해발생비율을 분류해보니 Table 3과 같았다. 공사의 종류별로 건설공사의 세부단계가 많은 차이가 있으며, 재해통계자료에서 공사단계가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건설공사의 단계는 다섯 단계의 대분류로만 구분하였다. 공사진도별 분류과정에서 일부 분류가 불가능 항목은 제외하였다.
본 연구는 건설공사의공사단계별로 재해위험도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공사단계별재해발생위험도와 안전관리비 사용기기 산출방식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1439건의 국내중대재해사례를 분석하여 공사단계별 중대재해발생확률을 산출하였으며, 공정특성에 따른 적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정 사용일정을 도출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도출된 방식에 의해 산정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일정을 현행기준과 비교한 결과 최소 20%p 이상 앞서서 사용해야만 재해위험도에 따른 적절한 선행적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 데이터

재해위험도 모델의 구축을 위해 본 절에서는 모델공정표를 가정하고 Table 3에 의한 재해발생비율을 적용하여 공사기간 중의 재해발생위험도 곡선을 산출한다. 공사진도모델은 Figure 1(a)와 같은 선형모델과 Figure 1(c)와 같은 시그모이드형 S-Curve 형태의 학습곡선 모델 등 두 가지 형태를 설정하고 이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한다.

성능/효과

1) 재해통계 자료를 조사한 결과 공사초기 단계에서 중대재해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해위험도를 선행적 조치에 의해 저감시키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기에 사용하도록 제도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3) 재해위험도보다 일정 기간 앞서서 선행예방조치를 취해야만 실질적인 재해예방이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기법을 이용하여 선행적 예방조치를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정 사용 시기를 산출한 결과, 일반적인 건축공사의 경우 현행 기준보다 공사진척도 50%에서 최소 27%p 이상을, 공사진척도 70%에서는 28%p 이상의 비용을 사용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하여 1439건의 국내중대재해사례를 분석하여 공사단계별 중대재해발생확률을 산출하였으며, 공정특성에 따른 적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정 사용일정을 도출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도출된 방식에 의해 산정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일정을 현행기준과 비교한 결과 최소 20%p 이상 앞서서 사용해야만 재해위험도에 따른 적절한 선행적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대재해발생 리스크와 사고예방을 위한 사전조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볼 때 일반적 건축공사에서는 공사진척도 50%에서 최소 77% 이상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사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행 규정에서는 공사진척도가 70%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70% 이상 사용하도록 규정하였지만, 분석 결과 98% 이상을 사용하여야만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선행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3) 재해위험도보다 일정 기간 앞서서 선행예방조치를 취해야만 실질적인 재해예방이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기법을 이용하여 선행적 예방조치를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정 사용 시기를 산출한 결과, 일반적인 건축공사의 경우 현행 기준보다 공사진척도 50%에서 최소 27%p 이상을, 공사진척도 70%에서는 28%p 이상의 비용을 사용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현행기준보다 훨씬 앞서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기법을 이용하여 선행적 예방조치를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정 사용 시기를 산출한 결과, 일반적인 건축공사의 경우 현행 기준보다 공사진척도 50%에서 최소 27%p 이상을, 공사진척도 70%에서는 28%p 이상의 비용을 사용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현행기준보다 훨씬 앞서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공사진척도가 50% 이전 단계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비용의 조기사용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현행의 기준에 의하면 공사진척도가 50% 이상 진행되었을 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50% 이상 사용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중대재해발생 리스크와 사고예방을 위한 사전조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볼 때 일반적 건축공사에서는 공사진척도 50%에서 최소 77% 이상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사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행 규정에서는 공사진척도가 70%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70% 이상 사용하도록 규정하였지만, 분석 결과 98% 이상을 사용하여야만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선행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후속연구

5) 도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출시기를 공사진척도에 적용할 수 있는 산출방식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건설공사에서 중대재해는 공사초기단계의 터파기, 골조공사 등에서 많이 발생하고 공사후반부의 내장공사 및 정리단계에서는 사고발생확률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초기단계에서 더 많이 사용되도록 기준을 강화하여야 사고발생위험도의 저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에서는 건설공사의 공사단계별로 재해위험도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공사단계별 재해발생위험도를 도출하고, 이를 근거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정 사용 시기를 산출하는 방식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한다. 또한 제시된 산출방식에 따라 공사진척도별 적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기법을 이용할 경우 공사종류별 분석을 통해 공정특성 및 공사종류에 따라 세분화된 기준 마련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 건축공사의 경우에 한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지만, 건설공사 종류와 규모에 따라 공사 진행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후속 연구로는 공사종류별로 분석을 통해 세분화된 사용기준이 제시를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기법을 이용할 경우 공사종류별 분석을 통해 공정특성 및 공사종류에 따라 세분화된 기준 마련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 건축공사의 경우에 한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지만, 건설공사 종류와 규모에 따라 공사 진행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후속 연구로는 공사종류별로 분석을 통해 세분화된 사용기준이 제시를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어떤 영향을 가져왔나?	건설업은 옥외작업 및 작업장소의 변화가 많아 안전관리가 용이하지 않아 다른 산업에 비해 안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1]은 그동안 건설업의 안전문화 정착과 재해율 저감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해왔다. 건설공사는 제조업과는 달리 공사 시작단계에서 종료단계에 이르기까지 재해발생위험도가 일정하지 않고 공사단계에 따른 변화의 폭이 크다.
	건설공사에서의 위험요소는 언제 많이 발생하나?	건설공사는 제조업과는 달리 공사 시작단계에서 종료단계에 이르기까지 재해발생위험도가 일정하지 않고 공사단계에 따른 변화의 폭이 크다. 건설공사에서의 위험요소는 대체적으로 공사초기에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초기단계에서의 지하굴착공사단계나 철근콘크리트공사단계에서의 재해위험도는 공사후반부 내장공사단계나 시운전단계에서의 재해위험도보다는 훨씬 높다.
	공사 진척도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규정의 문제점은?	이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공사 진척도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규정을 두고 있는데, 건설공사의 재해위험도 특성에 대한 분석 없이 일률적으로 규정된 면이 없지 않다. 이러한 규정은 이미 중대재해발생위험시기가 지난 시점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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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BI. 2012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urvey: In-depth Analysis Report.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search Institute; 2013.
Yi KJ. Compliance status of OHS expense regulation by client types and project amount,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Building Construction. 2015 Feb;15(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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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i KJ. Sigmoid-based progression simulation model with diverse learning curves.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2016 Mar;32(3):39-46.

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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