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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중국의 해양전략과 연계한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 운영 분석과 우리의 대응방안
Analysis of the Operation of Chin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CADIZ) corresponding to the PRC's maritime strategy and the ROK's response measures 원문보기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지 = Journal of aerospace system engineering, v.11 no.2, 2017년, pp.35 - 42  

김동수 (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NCW학과) ,  정맹석 (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NCW학과) ,  홍성표 (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NCW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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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해양정책과 전략을 구현하고 특히, 동아시아 국가들이 주장하는 해양 주권과 관할권이 중첩된 해역에서 주변국과의 해양 갈등.분쟁 시 자국의 항공력을 투사하기 위하여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을 설정하고 운영하고 있는 중국의 의도를 분석한다. 또한 이러한 중국의 의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실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군사력 증강, 제주 항공기지 건설, 현(現) KADIZ 확장 등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paper analyzes the intention of the PRC (People's Republic of China) to establish and operate CADIZ to implement the government's maritime policy and strategy and to project its air power in preparation for maritime provocation and contingency, especially over the area where East Asia countries...

Keyword

#방공식별구역   #공역   #해양전략   #해양관할권역   #해양권익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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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이러한 중국의 의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KADIZ를 실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우발적 군사충돌방지, 군사력 증강·군사기지 건설, 법령 정비, 해양경계 획정 KADIZ 조정 등 측면에서 우리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해양전략과 해군력 건설 계획 그리고 내재된 전략적 함의를 살펴본다. 또한 중국의 해양정책·전략을 군사적 측면에서 구현하기 위해 상술한 바와 같이 인접국가의 방공식별구역은 무실화함과 동시에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의 설정과 운영을 통해 주변국과 국가이익이 중첩된 해역에서 해당국과의 해양 갈등·분쟁 시 자국 해·공중 군사력의 작전 공역을 확보하여 유리한 전장 환경을 구축하려는 의도와 연계됨을 분석한다.
  • 현재 추진 중인 서남해·동중국해상의 EEZ와 대륭붕에 대한 한· 중 해양경계획정 등 주변국과의 해양경계획정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국가해양정책과 전략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한국 주도의 해양경계획정 협상을 추진하여 우리가 원하는 국가해양관할권역을 확보함으로써 그 상공에 안정적으로 KADIZ의 경계를 조정하는 것이다.

가설 설정

  • ① 同구역에 비행하는 항공기는 본 규정을 준수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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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중국의 해양전략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또한 시진핑 취임 이후 중국의 해양전략은 과거 서구 강대국들이 지향하던 “海洋屈起(해양굴기)”를 현대적 해양전략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다[2]. 중국의 해양전략은 국가성장과 맥을 함께하며 건군 초기 연안방어에서 최근 공세적 전략인 원해호위로 변화되고 있다. ’15년 5월 발표된 중국국방백서 상 중국 해양전략은 “近海防禦(근해방어)·遠海護衛(원해호위)”이고, 근해방어전략은 제1도련 內(Fig.
중국은 동중국해에 CADIZ를 설치하여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동중국해에 설치된 CADIZ는 중국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법리적 해석을 기반으로 해양영토 영유권 주장 강화, 대양으로의 진출과 미국 견제 및 지역안보질서 주도권 확보 등의 국가 정책·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CADIZ 설정으로 동북아 해역은 해양 갈등·분쟁이 더욱 심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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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5)

  1. H. S. Park, "Demonstration of PLA Navy's military power in overall KTO high seas", KIMS Periscope, vol. 71, pp. 1-2, Feb 2017. 

  2. S. J. Yoon, "The evaluation & development of PLA Navy's maritime strategy", KIMS the status & prospect of East Asia maritime security 2013-2014", p. 133, Feb 2014. 

  3. J. J. Yoon and B. S. Baek, "The prospect of security threat change in S. Korea", The research for international issues, vol. 2015 winter, pp. 13-15. 

  4. C. C. Shin, "The regional security implications for declaration of CADIZ", KIMS Strategy 21, vol. 17. pp. 163-166, May 2014. 

  5. Y. M. Choi and J. P. Kwon, "The meaning & following measures of KADIZ Expansion", ROKAF ACE, vol. 137, p. 30, Oct 2016. 

  6. C. K. Park, "The ADIZ issues & security implications for regional maritime provocations", KIDA Weekly magazine, vol. 1496, p. 3, Jan 2014. 

  7. Y. N. Cho, "Xi Jinping's foreign issues & prospect", KIMS Strategy 21, vol. 17. p. 19, May 2014. 

  8. C. H. Cheong "The issues of CADIZ establishment & KADIZ expansion", Sejong Institute's State affairs & Police, vol. 215. p. 3, Feb 2014. 

  9. S. H. Son, "PRC's aggressive foreign measure & East Asia security", KIMS Strategy 21, vol. 17. p. 51, May 2014. 

  10. C. C. Shin, "The regional security implications for declaration of CADIZ", KIMS Strategy 21, vol. 17. pp. 149, May 2014. 

  11. C. K. Park, "The ADIZ issues & security implications for regional maritime provocations", KIDA Weekly magazine, vol. 1496, pp. 4-5, Jan 2014. 

  12. D. KIM, S. Hong and M. Chong, "Analysis concerning the latest operating concept and status for ADIZ", Journal of Aerospace System Engineering, vol. 8-4, p. 50, Dec 2014. 

  13. Y. M. Choi and J. P. Kwon, "The meaning & following measures of KADIZ Expansion", ROKAF ACE, vol. 137, p. 39, 2016. 

  14. C. H. Cheong "The issues of CADIZ establishment & KADIZ expansion", Sejong Institute's State affairs & Police, vol. 215. pp. 6-7, Feb 2014. 

  15. D. KIM, S. Hong and M. Chong, "The Development Option for KADIZ", Journal of Aerospace System Engineering, vol. 10-1, pp. 130-131, Mar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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