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의 판례분석과 시사점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Analysis of Precedents Related to Child Abuse Cases in Child Care Centers and Its Implications원문보기
한국에서는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어린이집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아동학대에 대한 강력한 대처와 예방을 통해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특례법을 제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의 판례를 살펴봄으로써 학대 가해자에 대한 법적용을 파악하였고, 아동학대특례법이 적용됨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 분석하여 그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대법원과 각 지방법원 홈페이지를 검색하여 어린이집 학대사건과 관련한 21건의 판례를 수집하였다. 판례를 분석한 결과, 아동학대특례법이 적용된 아동학대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형량은 크게 증가하지 아니하여 국민의 법감정과 괴리가 있었다. 따라서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학대 가해자에 대한 보다 엄격한 법적용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학대 유형에 따른 학대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며, 어린이집 관리자에게도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학대 발생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한국에서는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어린이집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아동학대에 대한 강력한 대처와 예방을 통해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특례법을 제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의 판례를 살펴봄으로써 학대 가해자에 대한 법적용을 파악하였고, 아동학대특례법이 적용됨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 분석하여 그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대법원과 각 지방법원 홈페이지를 검색하여 어린이집 학대사건과 관련한 21건의 판례를 수집하였다. 판례를 분석한 결과, 아동학대특례법이 적용된 아동학대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형량은 크게 증가하지 아니하여 국민의 법감정과 괴리가 있었다. 따라서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학대 가해자에 대한 보다 엄격한 법적용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학대 유형에 따른 학대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며, 어린이집 관리자에게도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학대 발생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In Korea, child abuse in child care centers occurs continuously, and it is becoming a social problem. The government has intensified the supervision of management in child care centers, and through strong countermeasures and prevention against child abuse, it enacted the special act on child abuse i...
In Korea, child abuse in child care centers occurs continuously, and it is becoming a social problem. The government has intensified the supervision of management in child care centers, and through strong countermeasures and prevention against child abuse, it enacted the special act on child abuse in oder to enable children to become healthy members of society. In this study, this researcher gasped the legal application on child abusers, and analysed how the punishment for abusers changed according to the application of the special act on child abuse, through examining precedents of child abuse in child care centers. 21 cases related to child abuse cases were collected by searching homepage of the supreme court and each district court in this study.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precedents, the sentence of the defendant did not increase greatly, and it differed from the criminal identification of the people in cases of child abuse on which the special act on child abuse was applied. Therefore, it can be seen that there is a demand for more rigorous legal application for abusers in order to prevent child abuse in child care centers.
In Korea, child abuse in child care centers occurs continuously, and it is becoming a social problem. The government has intensified the supervision of management in child care centers, and through strong countermeasures and prevention against child abuse, it enacted the special act on child abuse in oder to enable children to become healthy members of society. In this study, this researcher gasped the legal application on child abusers, and analysed how the punishment for abusers changed according to the application of the special act on child abuse, through examining precedents of child abuse in child care centers. 21 cases related to child abuse cases were collected by searching homepage of the supreme court and each district court in this study.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precedents, the sentence of the defendant did not increase greatly, and it differed from the criminal identification of the people in cases of child abuse on which the special act on child abuse was applied. Therefore, it can be seen that there is a demand for more rigorous legal application for abusers in order to prevent child abuse in child care cen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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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에 관계기관에서는 아동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여 보육교사 자격증의 취득요건을 강화하였으며, 법률 제12341호에 의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특례법)을 제정하여 아동학대에 강력히 대처하고자 하였다. 특히, 2014년 9월부터 시행된 아동학대특례법은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학대범죄가 발생한 경우 긴급한 조치 및 보호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아동학대에 대한 강력한 대처와 예방을 통해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목적을 두고 제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판례를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아동학대특례법 시행 전후로 나누어 비교분석함으로써 아동학대특례법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보았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판례를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아동학대특례법 시행 전후로 나누어 비교분석함으로써 아동학대특례법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보았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더불어 2014년 9월부터 시행된 아동학대특례법에 의해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지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크게 강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여론과 아동학대특례법의 입법 의도와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법 적용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률·제도 정비를 통하여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를 방지하며, 아동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학대사건의 판례를 분석함으로써 학대 가해자에 대한 법 적용을 파악 하고, 아동학대특례법이 적용됨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법 적용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률·제도 정비를 통하여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를 방지하며, 아동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그리고 본 연구에서 선정된 판례의 본문을 분석하여 판례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아동학대와 관련한 판결의 사실관계, 판결에서 고려된 양형기준과 이유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차거나, 손바닥 내지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얼굴을 향해 장난감 블록을 던졌다. 그리고 다른 원생의 손을 물었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거나, 칭얼대며 운다는 이유로 교실 안으로 끌고 들어가 불을 끈 뒤 가둠으로써 어린 피해자들을 학대하였다.
이를 통해 학대사건의 사실관계가 비교적 명확하고, 판시사항의 본문검토가 가능한 판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21건의 판례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선정된 판례의 본문을 분석하여 판례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아동학대와 관련한 판결의 사실관계, 판결에서 고려된 양형기준과 이유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판례는 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 종합법률정보, 법원도서관 홈페이지를 검색하여 수집하였고, 여기서의 검색은 ‘어린이집’, ‘유아교육기관’, ‘보육교사’, ‘원장’, ‘학대’를 주제어로 하였다. 그리고 전국 각 지방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사건에 대한 판결서 사본을 신청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학대사건의 사실관계가 비교적 명확하고, 판시사항의 본문검토가 가능한 판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21건의 판례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어린이집 원장은 피해 아동들이 운다는 이유만으로 물티슈나 손수건을 입 안에 넣었고, 그 상태로 약 2∼3시간 동안 둔 행위는 어린 생명이 희생되거나 자칫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학대행위를 범한 것이다. 그리고 피해아동이 운다는 이유로 간식과 점심도 주지 아니한 채 상당 시간 피해자들을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행위 등 그 범행수법, 반복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그리고 어린 아동들은 학대 행위를 당하더라도 이를 방어하거나 표현할 능력이 없고 그 정신적 충격 역시 더 클 것이므로 더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할 책임을 저버리고 아동들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범행을 반복적으로 행하였다.
더욱이 영유아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거듭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어린이집이 사실상 폐업상태로 더 이상 아동학대 범행을 저지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선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어린이 집의 만 0세 내지 2세의 영유아들을 학대한 것으로서, 피해 영유아들의 연령, 폭행의 부위나 정도 등의 학대 행위의 내용, 범행의 횟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다만, 피해 영유아들 중 일부의 부모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 대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선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판례 21건 대하여 아동학대특례법의 적용 여부에 따라 피고인의 양형을 살펴보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조사하였고, 아동학대특례법이 시행되기 전·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에서 분석한 판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 1] 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특례법이 적용되기 이전 사건, 즉 아동복지법을 적용한 사건 17건과 아동학대특례법이 적용된 사건 9건으로 구성되었다(21건의 판례 중 5건은 피고인이 2명).
본 연구에서의 판례는 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 종합법률정보, 법원도서관 홈페이지를 검색하여 수집하였고, 여기서의 검색은 ‘어린이집’, ‘유아교육기관’, ‘보육교사’, ‘원장’, ‘학대’를 주제어로 하였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으로서 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 혐의가 인정되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이 선고되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어린이집 원장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혐의가 인정되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징역 8월이 선고되었다.
그리고 전국 각 지방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사건에 대한 판결서 사본을 신청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학대사건의 사실관계가 비교적 명확하고, 판시사항의 본문검토가 가능한 판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21건의 판례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선정된 판례의 본문을 분석하여 판례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았다.
성능/효과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의 보호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보호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보육교사 자격증을 대여 받아 이를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까지 교부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다.
먼저, 아동복지법이 적용된 판례에서 피고인들은 각각 징역 2건(징역 8월, 1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5건(집행유예 1년 2건, 2년 3건), 벌금 10건(1백∼5백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아동학대특례법 시행 전후로 나누어 비교분석함으로써 아동학대특례법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보았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더불어 2014년 9월부터 시행된 아동학대특례법에 의해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지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크게 강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여론과 아동학대특례법의 입법 의도와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1]에 의하면,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014년보다 17% 증가한 11,715건으로 나타났다. 이번 보고서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한 장소를 살펴본 결과, 전체 아동학대의 82%(9,641건)가 가정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각각 4%(432건), 2%(207건)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아동학대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모든 학대유형에서 부모에 의해 발생한 사례가 80% 이상으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후속연구
이 사건은 어린이집 CCTV에 아동을 폭행하는 장면이 녹화되었고,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당해 아동의 피해가 ‘상해’의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특례법의 제정 취지상 아동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폭넓게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발견과 함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대법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검색된 판례를 통해서 해당 사건만을 분석하였으므로 보다 다양한 판례를 수집하고 유치원 학대사건 등을 포함하여 연구를 진행한다면, 관련 사건의 법적 쟁점 및 흐름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법원은 학대 행위에 대한 사회적 민감성을 인식하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학대에 대한 명확한 개념 및 양형기준을 조속히 정립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해 보다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고, 재판 과정에서 아동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며, 어린이집 관리자의 적절한 역할을 도모하기 위해서 양벌조항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가 일어난 장소의 비율은 어떠한가?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1]에 의하면,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014년보다 17% 증가한 11,715건으로 나타났다. 이번 보고서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한 장소를 살펴본 결과, 전체 아동학대의 82%(9,641건)가 가정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각각 4%(432건), 2%(207건)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아동학대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모든 학대유형에서 부모에 의해 발생한 사례가 80% 이상으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아동학대특례법이 만들어진 취지는 무엇인가?
그리고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여 보육교사 자격증의 취득요건을 강화하였으며, 법률 제12341호에 의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특례법)을 제정하여 아동학대에 강력히 대처하고자 하였다. 특히, 2014년 9월부터 시행된 아동학대특례법은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학대범죄가 발생한 경우 긴급한 조치 및 보호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아동학대에 대한 강력한 대처와 예방을 통해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목적을 두고 제정되었다.
아동학대특례법에서 아동학대 신고가 의무화된 이들은 누구인가?
아동학대특례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며(제1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이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며(제7조),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였다(제10조).
참고문헌 (8)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5 전국 아동학대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발생현황, 보건복지부, 2017.
황인옥,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아동교육, 제24권, 제3호, pp.329-345, 2015.
강상, 유수정, "유아교사의 아동학대 신고의도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제18권, 제4호, pp.145-16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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