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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 스텐트 시술과 의료사고 예방
Cardiac Intracoronary Stenting vs CABG: Prevention of Medical Accident 원문보기

의료법학, v.18 no.2, 2017년, pp.163 - 194  

김경례 (한국소비자원 조정3팀) ,  박국양 (가천의대길병원 흉부외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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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동맥 질환은 2017년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다. 고령화가 될수록 고혈압, 당뇨 등 복합적인 질환이 합병되어 혈관상태도 상대적으로 더 나빠져 관상동맥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심혈관 질병은 심장외과와 심장내과와의 긴밀한 협진이 필요하다. 따라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환자를 먼저 진료하게 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임상현장에서 객관적인 심장내과 의사의 치료방침에 대한 판단은 매우 중요하다. 최근 심장내과의 비수술적 중재술이 발전하고 있지만 무리한 스텐트 시술로 의료사고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관상동맥 3개혈관이 모두 막힌 삼중혈관이거나 석회화가 심해 혈관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가 문제이다. 또한 심장외과 의사가 없는 병원에서 무리하게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을 실시하다가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관상동맥이식술 등 외과적 대처가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최근 2년간 한국소비자원(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의료분쟁 조정결정 8사례를 분석한 결과, 심장 중재술을 시행한 병원 중 심장외과 의사가 상주한 곳은 2곳으로 확인됐다. 8사례 모두 심장내과 진료 후 풍선확장술 및 스텐트 삽입한 경우로 7명이 사망했고 이중 5명은 시술 당일에 사망했다. 8사례 중에 3중혈관 환자는 5건이고, 나머지도 석회화가 심하거나 완전폐쇄로 혈관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였다. 2017년 심장내과 스텐트 시술 건수 조사 보고에 의하면 3개 이하 약물 방출 스텐트 시술이 98%로 보고됐다. 2015년 스텐트 시술 건수가 38,922건으로 약800건(2%)은 스텐트가 4개 이상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무리한 스텐트 시술로 마지막 여명에 급사함으로써 신변정리 기회상실은 물론 여명단축에 따른 손해로서 '지도 설명의무' 책임을 물어 전 손해에 대한 배상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최근 심평원 보험적용 스텐트 시술 개수 제한규제가 없어지면서 무리한 시술과 심장외과 의사 확충에 대한 문제가 있다. '다학제통합진료' 같은 병원차원의 해결방안은 물론 필수요원에 해당하는 심장외과를 공무원으로 확충하는 등 국가차원의 해결방안이 요구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Coronary artery disease has increased in Korea as the country enters the aged society. It is well known that the incidence of coronary artery disease is related to aging, hypertension, diabetes, hyperlipidemia, and dietary habit. For effective treatment of significant coronary stenosis, close coordi...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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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관상동맥중재술 관련 조정사례 3개를 통해 구체적인 진료과정, 사고원인 및 의사의 책임 등을 살펴봄으로써 분쟁 해결 및 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일별하고자 한다.
  • 7) 이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정밀하게 진단하고 그에 따른 국가적 대책이 필요하다. 본고는 최근 무리한 스텐트 시술 후에 사망한 의료분쟁을 보면서 사고예방에 대해 평소 생각한 문제를 정리했다. 논문 구성은 심장 스텐트 시술과 관상동맥이식술 현황(II), 한국소비자원 스텐트 시술 관련 분쟁현황(III), 사고발생 요인 및 대안(IV)을 중점으로 기술한다.

가설 설정

  • 보다 근본적으로는 비재산적 손해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장형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금전으로 산정된 실손해의 전보란 애당초 불가능한 점에서 기인한다.29) 스텐트 시술 분쟁에서 위자료 배상만으로 사고 제재 또는 예방적 기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심장혈관 치료방법 선택에 있어서 설명의무 위반 정도가 주의의무에 준할 정도로 심각한 지도설명의무 위반으로 판단된다면 전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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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우리나라 3대 사망원인은 무엇인가? 심장질환은 암, 뇌혈관질환과 함께 우리나라 3대 사망원인 중 하나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14년 주요 사망원인은 심장질환(심장과 주요 동맥에 발생) 중에서 10년간 사망자는 심근경색이 9.
고령화가 될수록 노출되기 쉬운 질병은 무엇인가? 관상동맥 질환은 2017년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다. 고령화가 될수록 고혈압, 당뇨 등 복합적인 질환이 합병되어 혈관상태도 상대적으로 더 나빠져 관상동맥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심혈관 질병은 심장외과와 심장내과와의 긴밀한 협진이 필요하다.
심혈관 질병을 진료함으로써 어떤 판단이 중요한가? 심혈관 질병은 심장외과와 심장내과와의 긴밀한 협진이 필요하다. 따라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환자를 먼저 진료하게 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임상현장에서 객관적인 심장내과 의사의 치료방침에 대한 판단은 매우 중요하다. 최근 심장내과의 비수술적 중재술이 발전하고 있지만 무리한 스텐트 시술로 의료사고도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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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1)

  1. 김경례?안법영, "의료사고의 손해배상과 위자료 산정 -한국소비자원 의료피해구 제 사례들의 일별-", 의료법학 제13권 제2호. 

  2. 김천수,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의사의 설명의무,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학위논문, 1994. 

  3. 안법영, "의료판례에서의 인과성과 책임귀속의 판단-독일법원 판결례와의 비교 고찰-", 의료법학 제14권 제1호, 2013. 

  4. 안법영?백경희, "설명의무와 지도의무-설명의무에 관한 최근 판례의 동향-", 안암법학 vol.40, 안암법학회, 2013. 

  5. 유현정?이동필?이정선?정혜승?박태신, "2015년 주요 의료 판결 분석", 의료법학 제17권 제1호, 2016. 

  6. 이정선?이동필?유현정?정혜승, "2012년 주요 의료 판결 분석", 의료법학 제14권 제1호, 2013. 

  7. 최우진, "구체적 액수로 증명 곤란한 재산적 손해의 조사 및 확정", 사법논집 제51집, 2010. 

  8. 현두륜, "개정 의료법상 설명의무에 관한 비판적 고찰", 의료법학 제18권 제1호, 2017. 

  9.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56095 판결. 

  10.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64067 판결. 

  11.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12.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7다70445 판결. 

  13. 서울고등법원 2015. 7. 23. 선고 2014나2010777 판결. 

  14. 서울고등법원 2010. 4. 22. 선고 2009나72218 판결.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15. 선고 2013가합554482 판결. 

  16. 부산지방법원 2009. 10. 23. 선고, 2007가단9913 판결. 

  17. 창원지방법원 2011. 11. 24. 선고 2011가합733 판결. 

  18. 데일리메디, 2015.10.6., 2016.12.26., 2017.7.26. 기사. 

  19. 조선일보, 2016.3.21., 2017.10.30. 

  20. 의협신문, 2015.7.13., 2017.8.21. 

  21. 메디칼업저버, 2015.10.6. 

  22. 디지털밸리뉴스(dvn), 2013.4.3. 심혈관용 스텐트. 

  2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46호, 2015.8.21.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 

  24. Palmerini T1, Serruys P2, Kappetein AP3, Genereux P4, Riva DD1, Reggiani LB1, Christiansen E5, Holm NR5, Thuesen L6, Makikallio T7, Morice MC8, Ahn JM9, Park SJ9, Thiele H10, Boudriot E11, Sabatino M1, Romanello M1, Biondi-Zoccai G12, Cavalcante R13, Sabik JF14, Stone GW15. Clinical outcomes with percutaneous coronary revascularization vs coronary artery bypass grafting surgery in patients with unprotected left main coronary artery disease: A meta-analysis of 6 randomized trials and 4,686 patients. Am Heart J. 2017 Aug;190:54-63. doi: 10.1016/j.ahj.2017.05.005. Epub 2017 May 18. 

  25. Kang SH1, Lee CW2, Yun SC3, Lee PH2, Ahn JM2, Park DW2, Kang SJ2, Lee SW2, Kim YH2, Park SW2, Park SJ2. Coronary Artery Bypass Grafting vs. Drug-Eluting Stent Implantation for Multivessel Disease in Patients with Chronic Kidney Disease.Korean Circ J. 2017 May;47(3):354-360. doi: 10.4070/kcj.2016.0439. Epub 2017 May 25. 

  26. Abdallah MS1, Wang K2, Magnuson EA3, Osnabrugge RL4, Kappetein AP4, Morice MC5, Mohr FA6, Serruys PW4, Cohen DJ7; SYNTAX Trial Investigators. Quality of Life After Surgery or DES in Patients With 3-Vessel or Left Main Disease. J Am Coll Cardiol. 2017 Apr 25;69(16):2039-2050. doi: 10.1016/j.jacc.2017.02.031. 

  27. Milojevic M1, Head SJ1, Mack MJ2, Mohr FW3, Morice MC4, Dawkins KD5, Holmes DR Jr6, Serruys PW7, Kappetein AP1. Influence of practice patterns on outcome among countries enrolled in the SYNTAX trial: 5-year results between 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 and coronary artery bypass grafting $^{\dagger}$ . Eur J Cardiothorac Surg. 2017 May 16. doi: 10.1093/ejcts/ezx104. [Epub ahead of print] 

  28. Abdallah MS1, Wang K2, Magnuson EA3, Osnabrugge RL4, Kappetein AP4, Morice MC5, Mohr FA6, Serruys PW4, Cohen DJ7; SYNTAX Trial Investigators. Quality of Life After Surgery or DES in Patients With 3-Vessel or Left Main Disease. J Am Coll Cardiol. 2017 Apr 25;69(16):2039-2050. doi: 10.1016/j.jacc.2017.02.031. 

  29. Andrew J. Epstein, PhD,1,2,3 Daniel Polsky, PhD,2,3 Feifei Yang, MS,2 Lin Yang, MS,2 and Peter W. Groeneveld, MD, MS1,2,3. Coronary Revascularization Trends in the United States: 2001-2008. JAMA. Author manuscript; available in PMC 2011 Nov 4. 

  30. Ozlem Sorana, Aarush Manchandab and Stephan Schuelerc. From the Cardiovascular Institute, University of Pittsburgh Medical Center, Geisinger Medical Center, Freeman Hospital, Newcastle upon Tyne, UK. PCI VS. CABG - A CURRENT PERSPECTIVE 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 versus coronary artery bypass surgery in multivessel disease: a current perspective. Received 3 October 2008; received in revised form 30 January 2009; accepted 23 February 2009.Presented at the 56th International Congress of the European Society for Cardiovascular Surgery, Venice, Italy, May 17-20, 2007. 

  31. Michael E. Farkouh. CABG Versus PCI for Complex Coronary Disease. Time to Close the Books* JOURNAL OF THE AMERICAN COLLEGE OF CARDIOLOGY VOL. 69, NO. 1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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