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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콘텐츠 제작방식 변화에 따른 불공정 관행 변화; 외주제작사 입장을 중심으로
Changes in Inequal Trading Practices due to Changes in Contents Production System 원문보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17 no.5, 2017년, pp.540 - 551  

노동렬 (성신여자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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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콘텐츠 제작방식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방송제작산업에 내재된 불공정성 이슈는 변화하지 않고 있다. 방송제작산업의 불공정성 이슈는 창조산업과 프로젝트기반조직의 속성으로부터 발생하는 자연스럽고 근본적인 문제들이다. 드라마 분야에 나타나는 불공정성 이슈는 저작권 문제로 집중되면서 더욱 첨예하게 변화하고 있다. 드라마 분야의 불공정성 이슈는 외주제작 프로젝트기반 조직을 구성하는 제작방식으로부터 기인하고 있다. 이 문제의 해결은 방송사로부터 연출자를 파견 받는 관행의 시정이 핵심 과제이다. 비드라마 분야의 불공정성 이슈는 제작비 인상 문제에 집중되면서 더욱 첨예하게 변화하고 있다. 비드라마 콘텐츠는 상품성이 낮기 때문에 시청자, 방송사, 광고주 모두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한다. 따라서 비드라마 외주제작사들의 협상력은 열악할 수밖에 없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While the way broadcasting contents are made has changed drastically, some conflicts appear to remain unchanged. And they are about allegedly unfair practices. The whole arguments may even be deemed natural to a certain degree,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overall creative industry. But it...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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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넷째, 방송·융합이나 종편 출범으로 인한 방송 환경변화가 방송제작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본 연구 경향이다.
  • 따라서 본 연구는 사전제작은 물론 해외 자본 유입 활성화로 인해 활발하게 변화하고 있는 방송콘텐츠 제작산업에서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 거래 관행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기존에 ‘불공정성’이라고 불리던 거래 관행 이슈들이 제작 방식의 변화로 인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통시적인 비교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 자신의 인센티브를 극대화하는 것이 최선의 목표인 상황에서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 거래에 있어 새로운 불공정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작방식의 변화에 따른 거래 관행에서 발생하는 불공정성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방송콘텐츠의 장르별 불공정성의 차이를 유발하는 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향후 방송제작산업의 발전 지향점을 설정하고자 한다. 방송제작시장에 내재해 있는 불공정성이 산업의 발전 과정이나 제작 방식의 변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과도기적 요인들인지, 아니면 산업에 필연적으로 내재해 있는 구조적인 요인인지에 대한 연구는 향후 방송제작산업에 존재하는 불공정성 해소의 대안을 제시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데 핵심적인 토대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 판단한다.
  • 본 연구는 방송제작산업에 내재하는 불공정성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사례분석과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사례분석은 노동렬(2012)이 수행한 방송통신위원회 연구보고서[19]에서 제시된 불공정성 기준 및 유형을 적용·비교하여 통시적인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으며, 제작방식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불공정성 유형을 별도로 분석하였다[20].
  • 본 연구는 방송제작산업에 내재해 있는 불공정성 이슈를 장르별로 통시적인 분석을 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 방송시장에 내재해 있는 불공정성 이슈들이 외주제작프로젝트기반 조직의 특수성과 상품가치가 낮은 콘텐츠의 시장 비활성화로부터 기인하는 특성을 갖는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 따라서 드라마 장르 제작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센티브 획득을 위한 거래 조건 협상은 다양한 이슈를 발생시키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드라마 장르에서 부각되고 있는 불공정성 이슈가 무엇이고, 어떻게 변화해오고 있는 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 이러한 연구들은 방송제작산업의 수직적 해체를 새로운 생산요소시장의 부상, 그리고 프로젝트기반조직과 같은 역동적 생산구조의 등장과의 연관 속에서 이해하고자 한다[16][17].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과 지대 프리미엄이 수직적 해체를 추동함에 따라 새로운 요소시장이 떠오르게 되었음을 밝히고, 창의적 생산시스템으로서의 방송콘텐츠 생산조직을 설명한 것이 이러한 연구 경향의 특징이다. 이들 논의가 갖는 의의는 방송제작산업의 수직적 해체를 단순히 프로그램 쿼터 및 자원배분 정책과 같은 제도적 차원이나 시장질서의 원활한 작동과 같은 내부 경제요인을 통해 설명하는 수준을 넘어, 외환위기, 연관시장의 변화, 한류를 통한 시장규모의 확대 등과 같은 외부 경제요인과 제도의 역동적 상호작용의 결과로 보았다는 데 있다.
  • 디지털 콘텐츠의 다중 플랫폼 간 유통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수요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는 있으나 콘텐츠 생산자가 직면하게 될 초판비용에 대한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18], 종편사 출범으로 인해 지상파와 종편사가 광고시장과 A급 외주제작사 확보를 위한 이기적인 경쟁자 전략을 펼치게 될 것이라는 연구결과[13]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연구 경향은 방송제작시장 전체를 하나의 생태계로 바라보고 생태계 스스로가 생존력을 가질 수 있는 복잡적응시스템(complex adaptive system) 구축을 대안으로 제시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 셋째, 방송 생산시스템을 방송제작산업 변화와 관련짓는 연구 경향이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방송제작산업의 수직적 해체를 새로운 생산요소시장의 부상, 그리고 프로젝트기반조직과 같은 역동적 생산구조의 등장과의 연관 속에서 이해하고자 한다[16][17].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과 지대 프리미엄이 수직적 해체를 추동함에 따라 새로운 요소시장이 떠오르게 되었음을 밝히고, 창의적 생산시스템으로서의 방송콘텐츠 생산조직을 설명한 것이 이러한 연구 경향의 특징이다.
  • 이를 통해 방송제작산업에 내재하는 ‘불공정성’이 변화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인지에 대해 실체적인 접근을 하고자 한다.
  • 이에 첫 번째 연구 경향은 외주제도가 방송제작산업에 미친 긍정적x부정적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산업 발전을 위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데 집중하였다. 외주제도가 방송제작산업에 미친 긍정적 영향으로는 외주제작사의 수적 증대와 다양한 공급원의 지상파로의 납품 기회 확대를 들 수 있다[8][9].
  • 특히 기존에 ‘불공정성’이라고 불리던 거래 관행 이슈들이 제작 방식의 변화로 인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통시적인 비교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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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방송제작산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갈등 요인은 무엇인가? 현재 방송제작산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갈등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는 이슈가 바로 저작권 문제이다. 광고 시장의 지속적인 위축과 제작비의 지속적인 상승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방송콘텐츠 제작 패러다임이 제작비 수주 경쟁으로부터 광고 수주 경쟁으로, 그리고 저작권 확보 경쟁으로 진화하는 양상과 부합하는 이슈이다.
지상파방송사만을 대상으로 콘텐츠를 생산하는 전략을 인센티브를 극대화하는 전략이라 할 수 없는 이유는? 지상파방송, 유선방송, 유료방송, 해외방송 등으로 판로가 확대되고 있는 시장 상황에서 지상파방송사만을 대상으로 콘텐츠를 생산하는 전략은 인센티브를 극대화하는 전략이라 할 수 없다. 상품성이 높은 콘텐츠를 생산하고, 적정한 가격을 제시하는 사업자에 판매하는 시장 전략이 보편화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외주정책의 목표는? 방송산업에서 수직적 해체의 목적은 기업의 위험요소를 분산시키고, 또 시장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는 데 있다[3][4]. 외주정책의 목표는 수직적으로 통합되어 있던 방송의 독과점 구조 해체였다. 다시 말해 방송사 중심의 통합구조를 해체하여 독점적 지위를 약화시키고, 경쟁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육성함으로써 방송산업을 제도적으로 재구성하겠다는 것이다[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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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0)

  1. 노동렬, "상생의 문제인가, 경쟁의 문제인가?," 외주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방향 관련 세미나, 방송통신위원회, 2016. 

  2. 정준희, "비정상의 정상화," 한국언론학회 세미나, 2016. 

  3. R. H. Coase, "The theory of the firm," Economica, Vol.4, No.16, p.286, 1937. 

  4. S. Christopherson and M. Storper, "Flexible specialization and regional industrial agglomerations: the case of the US motion picture industry,"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Vol.77, p.260, 1987. 

  5. 권호영, "방송사 제작부문의 수직적 분리를 위한 논의," 방송연구, 겨울호, pp.3-32, 1998. 

  6. 송경희, "외주제작 의무편성 정책의 효과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방송진흥원, 1999. 

  7. 조항제, "외주정책의 공과: 쟁점과 대안," 한국방송학회.MBC 학술세미나, 방송영상산업 진흥과외주정책, 2003. 

  8. 김관규, 정길용, "지상파방송사 외주정책 성과 평가: 독립제작사 육성과 프로그램 편성 평가를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제9권, 제4호, pp.5-37, 2009. 

  9. 문성철, "외주제작 정책 20년의 성과 평가: 프로그램 제작 시장의 변동을 중심으로,"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제12권, 제3호, pp.154-206, 2011. 

  10. 김승수, "외주제작시장과 스타 시스템의 왜곡 성장: 방송 공경제에서 방송 사경제로의 이행,"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제8권, 제1호, pp.6-38, 2007. 

  11. 김진웅, "지상파방송 외주제작정책의 가능성과 한계," 방송문화연구, 제17권, 제1호, pp.123-145, 2005. 

  12. 김진웅, "외주제작의 상업화 현상에 대한 연구,"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제9권, 제1호, pp.6-35, 2008. 

  13. 노동렬, "방송시장의 붉은 여왕 효과 연구: 종편환경으로 인한 드라마 시장의 변화 요인을 중심으로,"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제13권, 제1호, pp.97-143, 2012. 

  14. 최세경, "방송외주제도 20년의 평가와 개선방안: 외주제작 거래를 중심으로," 인문콘텐츠, 제17호, pp.67-97, 2010. 

  15. 이문행, "국내 방송콘텐츠 유통 시장의 구조적 특성,"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0권, 제9호, pp.146-154, 2010. 

  16. 노동렬, "수직적으로 해체된 드라마 시장에서의 전략적 생산요소 결합방식에 관한 연구," 미디어경제와 문화, 제6권, 제3호, pp.7-50, 2008. 

  17. 장용호, 노동렬, "드라마 산업의 수직적 해체와 생산요소시장의 부상 과정," 방송문화연구, 제20권, 제1호, pp.153-185, 2008. 

  18. 조은기, "외주제작 논의의 쟁점과 지상파 방송의 경쟁 도입," 한국언론학회 세미나 발표자료, 2005. 

  19. 노동렬, 박종구, 임상혁, "외주제작, 협찬시장에서의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2012. 

  20. 노동렬, "방송제작산업의 계약관행과 불공정 거래,"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11호, pp.58-6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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