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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2O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연구
A Study of Policy Direction on O2O industry developing 원문보기

디지털융복합연구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15 no.5, 2017년, pp.13 - 25  

김희영 (한국디지털융합진흥원) ,  송성룡 ((주)링크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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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신산업의 등장과 함께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기존 전통산업과의 이해관계 충돌 문제 및 각종 법적 규제와의 마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O2O산업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시나리오 기법 중의 하나인 TAIDA 기법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즉 우선 직접적으로는 각종 컨설팅 등 정보의 제공과 공용서버 등 기반시설의 제공 등과 같은 현실적 지원정책을 통해 새로운 사업 진출이 용이한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 법적인 측면에서 기존 산업형태를 기준으로 제정된 법령을 신산업에 최대한 긍정적으로 유리하게 해석 적용함과 동시에 신산업에 적합한 법령을 신속하게 입법되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끝으로 기존 전통산업과의 마찰 영역은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점진적인 변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요컨대 기존의 법제도간의 부조화, 안전문제, 이해관계 그룹과의 충돌이 가장 큰 선결과제라고 할 수 있는데, 본 연구가 제시한 정책방향에 따른 실천적인 정책을 강구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를 통해 O2O산업의 중요성과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적 필요성이 확인되었다고 사료되며, 본 연구에 후속하여 O2O 산업을 각각의 특징별로 세분화하여 분류하고 각 산업 영역별로 구체적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를 기대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direction of O2O industry policy for solving the conflict problems with the traditional industry stakeholder and for enhancing the regulations as new industry development is inevitable. We make use of TAIDA that is one of scenario methods to accomplish the...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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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논문에서는 O2O산업의 발전과 그 한계를 살펴보고, 해외와 국내의 O2O 산업현황과 전망을 파악해본다. 그리고 국내 O2O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O2O 서비스 및 새롭게 출현이 예상되는 O2O 서비스의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하여 제도가 미비하거나 기존 법령과 충돌하는 영역 등 O2O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요인 들에 대해 탐구해본다. 본 연구에서는 TAIDA기법을 활용하여 국내 O2O산업 저해요인을 분석하고 O2O산업 정책 및 제도의 개선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본 논문에서는 O2O산업의 발전과 그 한계를 살펴보고, 해외와 국내의 O2O 산업현황과 전망을 파악해본다. 그리고 국내 O2O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O2O 서비스 및 새롭게 출현이 예상되는 O2O 서비스의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하여 제도가 미비하거나 기존 법령과 충돌하는 영역 등 O2O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요인 들에 대해 탐구해본다.
  • 본 연구는 TAIDA 기법을 활용하여 2016년 7월부터 10월까지 조사, 분석한 결과를 기초로 하여 어떻게 우리나라의 O2O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방향을 수립할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그리고 국내 O2O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O2O 서비스 및 새롭게 출현이 예상되는 O2O 서비스의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하여 제도가 미비하거나 기존 법령과 충돌하는 영역 등 O2O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요인 들에 대해 탐구해본다. 본 연구에서는 TAIDA기법을 활용하여 국내 O2O산업 저해요인을 분석하고 O2O산업 정책 및 제도의 개선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국내에서의 성공적인 O2O 신 비즈니스 모델은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사례 분석을 통해 얻은 새로운 교훈을 제시하거나[21], 설문과 심층인터뷰를 통해 새로운 정책을 도출할 수 있으며[22], 계량분석에 의해 기존의 정책에 대한 개선의견을 건의할 수도 있다[23]. 본 연구에서는 시나리오 기법 중 TAIDA 기법을 활용하여 현 상황을 분석하고, 예측가능한 시나리오에 기반하여 정책 방향을 수립하였다.
  • 사회적 편익을 극대화함과 동시에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자원의 낭비를 줄여야 한다는 원칙과 지속적 성장을 위해 인력 활용과 소득 배분의 적정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 이 두 가지 대원칙을 기초로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을 제시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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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O2O의 대표적인 서비스로 무엇이 있는가? O2O(online to offline)는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온라인 상거래의 범위를 오프라인으로 확장하여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상거래”를 의미한다. O2O의 대표적인 서비스로 ‘우버(Uber)’와 ‘에어비앤비(Air BnB)’를들 수 있다. 우버의 경우 스마트폰 앱을 기반으로 개인 자가용을 콜택시처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이고, 에어비앤비는 민박을 인터넷으로 중개하는 서비스이다.
O2O란 무엇인가? O2O(online to offline)는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온라인 상거래의 범위를 오프라인으로 확장하여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상거래”를 의미한다. O2O의 대표적인 서비스로 ‘우버(Uber)’와 ‘에어비앤비(Air BnB)’를들 수 있다.
신생 O2O서비스 스타트업 기업에서 새로운 서비스 산업 출현에 장애가 된다고 주장하는 규제는 무엇인가? [Table 1]은 국내 O2O 산업의 발전과정에서 발생한 충돌 사례들을 나타낸 것이다. 기존 전통산업의 주체들은 신규 O2O서비스의 급성장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비자보호와 상거래 질서를 위한 규제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신생 O2O서비스 스타트업 기업에서는 정부의 그러한 규제가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산업 출현에 장애가 된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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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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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Jihyun Hwang, "O2O, On-Demand Economy over Commerce," KT Economy & Business Research Institute, 201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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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Hong-gu Han, "Application of Scenario Planning for Urban Growth Management of Seoul Metropolitan Area," Anyang Univ,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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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Weon, S. H., Yang, H. S., “A Study on the Critical Success Factors and Policy Direction of ICT-based Convergency Compan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3, No. 4, pp. 39-50, 2015. 

  23. Lee, H. S., Lee, S. H., Choi, J. A., “Redifining Digital Poverty : A Study on Target Changes of the Digital Divide Survey for Disabilities, Low-Income and Elder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4, No. 3, pp. 1-12, 2016. 

  24. Seong-Hoon Lee, Dong-Woo Lee, "FinTech-Conversions of Finance Industry based on ICT",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3, pp. 97-102, 2015. 

  25. Yoon-Su Jeong, Yong-Tae Kim, Gil-Cheol Park, “A Design of Service Improvement Model for Emergency Medical System using Augmented Reality,” Journal of IT Convergence Society for SMB, Vol. 7, No. 1, pp. 17-24, 2017. 

  26. Cheol-Joo Chae, Han-Jin Cho, “Smart Fusion Agriculture based on Internet of Thing,”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7, No. 6, pp. 49-54, 2016. 

  27. Hyun-Gi Hong, “Business Process Support Based on IoT Technology,” Journal of IT Convergence Society for SMB, Vol. 7, No. 1, pp. 75-7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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