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가계부채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 우울감과 자살생각을 중심으로 -

박정민; 오욱찬; 구서정

doi:10.20970/kasw.2017.69.2.006

가계부채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 우울감과 자살생각을 중심으로 -
Indebtedness and Mental Health - Focusing on Depressive Symptoms and Suicidal Ideation - 원문보기

韓國社會福祉學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69 no.2, 2017년, pp.171 - 190

박정민 (서울대학교) , 오욱찬 (국민연금연구원) , 구서정 (서울대학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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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의 가계부채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가계의 재정건전성은 약화되는 상황에서 높은 가계부채 수준이 정신건강, 구체적으로 우울감 및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4~10차(2009~2015년 조사) 자료를 사용하였고, 패널확률효과모형과 패널고정효과 모형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법을 적용하여 인과관계를 종단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높은 가계부채 수준이 우울감의 위험을 상당히 높임을 보여주었다. 가처분소득 대비 총부채액 비율이 400%를 넘는 경우 그 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보다 우울감의 위험이 1.5배 높아졌고,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상환액 비율이 30%를 넘는 경우 10% 미만일 때보다 우울감의 위험이 1.66배 상승하였다. 이 연구는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비경제적 측면까지 고려한 신용회복 지원제도의 마련과 함께 과중채무자에 대한 정신건강 서비스 연계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부채수준이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회경제적 요인임을 확인하여 건강결정요인에 관한 이론을 풍부히 하는데 기여하였다.

Abstract ▼ AI-Helper

This study examined the impact of indebtedness on depressive symptoms and suicidal ideation. The data came from the 4th to 10th waves of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collected from 2009 to 2015. Analyses were conducted using logistic regression for longitudinal data that combines the fixed effects and random effects approaches. The results show that a high level of indebtedness substantially increased the risk of depressive symptoms. The household leverage ratio-the ratio of total household debt to disposable personal income-of 400% or higher increased the odds of probable depression by 50% compared with the ratio under 100%. When the percentage of personal income that goes toward paying debt is 30% or higher, the odds of probable depression went up by 66% than when the percentage of debt payment of disposal income is under 10%. The findings suggest that debt relief agencies and their programs need to incorporate means to identify and address emotional stress related to the excessive debt. This study also contributed to enriching the literature on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by demonstrating that indebtedness is an important socioeconomic characteristic affecting individuals' mental health.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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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국내의 가계부채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가계의 재정건정성은 약화되는 상황에서 가계부채가 개인과 가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는 노력이다. 그 일환으로 높은 가계부채 수준이 정신건강, 구체적으로 우울감 및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다음으로 이 연구는 종단분석을 통하여 높은 부채수준이 우울감 위험을 상승시킨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현재 채무자를 대상으로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 여러 종류의 공적, 사적 신용회복 지원제도가 시행 중이고 신용상담 및 법률서비스 역시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5개를 제외하고 검토된 연구 대부분이 횡단연구였고, 종단연구 대부분은 건강 관련 지표가 정교하지 않았다. 또한 부채의 정의와 측정 지표가 매우 다양하여 관련 연구들을 비교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의 가계부채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가계의 재정건정성은 약화되는 상황에서 가계부채가 개인과 가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는 노력이다. 그 일환으로 높은 가계부채 수준이 정신건강, 구체적으로 우울감 및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소득 대비 가계부채의 규모와 상환부담이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국내 경제현실과 가계부 채와 건강의 관계에 관한 학술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 연구는 전국 대표성을 지니는 표본을 바탕으로 가계부채 수준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 분석한 최초의 시도이다.
해외에는 부채와 정신건강의 관계를 살펴본 다수의 선행연구가 있다. 여기에서는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관련 연구들을 정리한 최근의 연구를 중심으로 선행연구의 전반적인 결과 및 한계를 살펴본 후 본 연구가 채택한 접근법의 특성을 기술한다. Turunen과 Hiilamo(2014)는 미국, 영국, 독일, 핀란드, 오스트리아, 호주에서 이루어진 부채(indebtedness)와 건강의 관계를 다룬 33개의 연구에 대한 체계적 문헌 고찰을 실시하였다.
많은 문헌들이 신체 및 정신건강이 소득, 자산, 빈곤지위를 포함한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격차가 나타나다는 것을 보고하였으나, 중요한 경제적 특성의 하나인 부채의 역할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이 연구는 부채가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건강의 사회적 결정이론을 풍부히 하는데 기여한다.

가설 설정

둘째, 가계부채 수준의 상승은 자살생각의 위험을 높이는가?
첫째, 가계부채 수준의 상승은 우울감을 높이는가?

제안 방법

부채상환액에는 원금상환액과 이자지출액이 있는데, 한국복지패널에서 주택 관련 부채의 원금상환액, 주택 관련 부채의 이자지출, 기타 부채의 이자지출을 조사하여 이를 합산한 금액을 부채상환액으로 사용하였다. 가계부채 부담 수준에 대한 세 가지 변수 모두 측정에서 분모가 되는 가처분소득이 0 이하일 경우에는 결측 처리하였다.
이 중 식생활 어려움과 배우자폭력은 각각 5개와 3개의 세부지표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때 경험이 있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개인적 요인으로는 성별, 연령, 장애, 만성질환, 결혼상태, 음주, 흡연이 포함되었으며, 이 중 음주와 흡연은 조사일 현재 기준으로 측정되어 종속변수보다 후행할 수 있으므로 전년도(T-1) 값을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요인에는 전년도 1년간 건강검진 경험 여부와 함께 의료보장 형태를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조사연도가 경과할수록 표본 이탈이 무작위적이지 않은 패널효과가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가계부채비나 부채상환비 통계치가 한국은행이나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의 결과와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증가한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가계부채 수준을 가계부채비와 부채상환비라는 두 지표로 측정하였다. 이들 지표가 가장 대표적이고 기본적인 지표이기는 하지만 부채의 여타 측면의 역할 역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이브리드 방법은 종단자료에서 시변 설명변수를 개인 간 변량과 개인 내 변량으로 분리하여 각각 추정함과 동시에 시불변 설명변수의 추정치 또한 함께 추정함으로써 GEE(혹은 패널확률효과모형)의 장점과 패널고정효과모형의 장점을 결합한 것이라 할 수 있다(Neuhaus and Kalbfleisch, 1998). 따라서 하이브리드 방법에 의한 개인 내 변량 변수의 추정치는 관찰되지 않은 개인의 시불변 특성에 의한 편의(bias)로부터 자유로움과 동시에 개인의 변화에 따른 영향을 포착하여 인과관계의 의미에 부합하는 추정치를 제공 한다.
한국복지패널에서 가계부채는 ① 금융기관대출, ② 일반사채, ③ 카드빚, ④ 전세(임대)보증금 받은 돈, ⑤ 외상, 할부구입, 미리 탄 곗돈, ⑥ 기타 부채³⁾ 로 구분하는데, 이 중 금융기관대출과 전세(임대)보증금은 일정한 계획 하에 이루어지는 가구의 투자와 소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채무로 보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이자부담이 높고 생계유지 목적의 부채 가능성이 높은 비우량부채로 간주하였다. 마지막으로 부채상환비는 가구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상환액의 비율로 측정하고 10% 미만, 10% 이상 20% 미만, 20% 이상 30% 미만, 30% 이상의 네 개 범주로 구분하였다. 부채상환액에는 원금상환액과 이자지출액이 있는데, 한국복지패널에서 주택 관련 부채의 원금상환액, 주택 관련 부채의 이자지출, 기타 부채의 이자지출을 조사하여 이를 합산한 금액을 부채상환액으로 사용하였다.
개인적 요인으로는 성별, 연령, 장애, 만성질환, 결혼상태, 음주, 흡연이 포함되었으며, 이 중 음주와 흡연은 조사일 현재 기준으로 측정되어 종속변수보다 후행할 수 있으므로 전년도(T-1) 값을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요인에는 전년도 1년간 건강검진 경험 여부와 함께 의료보장 형태를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이는 가계부채와 정신건강의 관계에 대한 국내 연구가 드믄 상황에서 그 실태와 변화 양상을 다각도로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먼저 횡단자료는 각 차수 별로 18세 이상의 성인 중 분석 변수에 결측이 없는 가구원으로 선정하여 결합횡단자료 (pooled cross-sectional data)를 구축하였다. 종단자료는 4차 조사에서 18세 이상 성인인 가구원을 추적한 것으로 4~10차에서 분석모형에 포함된 변수에 결측이 없이 관찰된 사례로 구성된 균형자료(balanced data)로 구성하였다.
기존의 실증 연구를 고찰한 보고들은 공통적으로 연구 대상 집단의 선정, 건강의 정의와 지표를 분명히 하는 것, 그리고 종단연구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전 국민 대표성을 지니는 자료를 바탕으로, 우울감과 자살생각을 지표로 한 정신건강에 초점을 맞추며, 패널자료의 특성을 활용하여 종단분석을 실시한다.
이는 단순히 부채의 규모와 소득 대비 비율만이 아니라 가구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고려한 접근이 요구됨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주 스트레스원으로 부채유무나 총 부채액 대신에 소득대비 부채규모와 부채상환액으로 측정한 부채수준을 상정하고, 정신건강의 지표로 우울감과 자살생각을 측정하여 양자 간의 인과관계를 탐색하고, 이후 소득계층별로 인과성을 분석한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우울감과 자살생각이다. 우울감은 조사시점에서 최근 1주일간을 기준으로 하여 CES-D(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척도로 측정되었다.
우선 가계부채비는 가구의 가처분소득 대비 총부채 액의 비율로 측정하며 100% 미만, 100% 이상 200% 미만, 200% 이상 300% 미만, 300% 이상 400% 미만, 400% 이상의 다섯 개 범주로 구분하였다. 비우량부채비는 가구의 가처분소득 대비 비우량부채액의 비율로 측정한다.
우선 물리적 환경 요인으로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와 유해근로환경 노출 여부를 포함하였다. 최저주거기준은 「주택법」에 따라 2011년 개정 고시된 최저주거기준(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490호)에 따라 주거면적, 방의 개수, 필수적인 설비, 구조․성능․환경 기준을 적용하여 네 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미달하는 경우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개인의 인식에 바탕한 주관적 접근법이나 신용구제제도의 이용자에 한정되는 행정적 접근법 대신에,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소득과 부채 등에 대해 직접 설문하여 수집한 자료를 사용하여 객관적, 계량적 채무부담을 측정하는 접근법을 취한다.
사회적 환경 요인에는 교육수준, 소득, 식생활 어려움, 가족구조, 배우자 폭력, 취업, 거주지역이 포함되었다. 이 중 식생활 어려움과 배우자폭력은 각각 5개와 3개의 세부지표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때 경험이 있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개인적 요인으로는 성별, 연령, 장애, 만성질환, 결혼상태, 음주, 흡연이 포함되었으며, 이 중 음주와 흡연은 조사일 현재 기준으로 측정되어 종속변수보다 후행할 수 있으므로 전년도(T-1) 값을 사용하였다.
횡단분석과 종단분석 모두 한국복지패널에서 제공하는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이는 한국복지패널이저소득가구를 전체 패널가구의 절반 정도로 과대표집한 점을 고려한 것인데, 횡단분석에는 각 차수의 횡단가중치를 적용하고 종단분석에서는 최종 관찰시점(10차)의 종단가중치를 적용하였다. 또한 횡단 분석과 종단분석 모두 연도고정효과를 통제하기 위하여 분석모형에 연도 더미변수를 포함하였다.
통제변수는 건강결정모델(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00)을 수정 적용하여 정신건강을 포함한 건강에 미치는 요인을 포괄적으로 선정하였고, 크게 환경적 요인(물리적, 사회적 환경), 개인적 요인, 제도적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참조).
이러한 변수 중에서 성과 연령을 제외한 모든 변수가 종단자료에서 시변(time-varying) 변수의 성격을 갖는다. 하지만 교육수준과 장애 변수는 시변 변량이 매우 미미하여 교육수준은 관찰기간 내 최고학력으로, 장애는 관찰기간에 한 번이라도 장애인이었을 경우 장애로 고정하여 시불변(time-invariant) 변수 처리하였다.
이 때 소득계층은 가구규모로 균등화한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중위소득 50% 미만을 저소득층, 중위소득 50% 이상 150% 미만을 중소득층, 중위소득 150% 이상을 고소득층으로 구분하였다. 횡단자료는 각 차수의 소득계층 지위를 적용하여 구분하였고 종단자료는 자료의 종단적 성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4차에서의 소득계층 지위를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대상 데이터

연구에 따라 대상 집단, 부채의 정의, 건강의 지표가 매우 다양하였다. 14개의 연구는 전 국민 대표성을 지니는 표본을 이용하였고, 그 외에는 노인, 청년, 학생, 부부 등을 다루었다. 대부분의 연구는 부채의 지표로 담보채무와 비담보채무를 이용하였고, 객관적 지표에 더하여 부채 관련 감정이나 태도 등을 측정한 연구도 있다.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사용한다. 2006년부터 구축된 한국복지패널은 전국적 대표성을 가지는 패널자료이며 가계부채 및 정신건강과 관련한 다양한 변수를 포함하고 있어 본 연구에 적합하다.
2006년부터 구축된 한국복지패널은 전국적 대표성을 가지는 패널자료이며 가계부채 및 정신건강과 관련한 다양한 변수를 포함하고 있어 본 연구에 적합하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모형에 포함되는 변수가 모두 관찰된 4~10차(2009~2015년 조사) 자료를 사용하였고, 자살생각 변수는 6차부터 조사되었기에 관련 분석은 6~10차(2011~2015년 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부채상환비는 가구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상환액의 비율로 측정하고 10% 미만, 10% 이상 20% 미만, 20% 이상 30% 미만, 30% 이상의 네 개 범주로 구분하였다. 부채상환액에는 원금상환액과 이자지출액이 있는데, 한국복지패널에서 주택 관련 부채의 원금상환액, 주택 관련 부채의 이자지출, 기타 부채의 이자지출을 조사하여 이를 합산한 금액을 부채상환액으로 사용하였다. 가계부채 부담 수준에 대한 세 가지 변수 모두 측정에서 분모가 되는 가처분소득이 0 이하일 경우에는 결측 처리하였다.
먼저 횡단자료는 각 차수 별로 18세 이상의 성인 중 분석 변수에 결측이 없는 가구원으로 선정하여 결합횡단자료 (pooled cross-sectional data)를 구축하였다. 종단자료는 4차 조사에서 18세 이상 성인인 가구원을 추적한 것으로 4~10차에서 분석모형에 포함된 변수에 결측이 없이 관찰된 사례로 구성된 균형자료(balanced data)로 구성하였다.

데이터처리

분석방법은 자료의 성격에 따라 횡단분석과 종단분석을 병행하였다. 우선 횡단분석의 추정방법은 종속변수가 모두 이분변수이므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분석방법은 자료의 성격에 따라 횡단분석과 종단분석을 병행하였다. 우선 횡단분석의 추정방법은 종속변수가 모두 이분변수이므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또한 패널자료는 아니지만 상당수의 개인이 반복 관찰된 상황을 고려하여 집단 내 상관에 강건한 표준오차(cluster-robust standard errors)를 적용하였다.

이론/모형

그리고 이러한 GEE 추정에 하이브리드 방법(Hybrid Method)을 적용하였다. 하이브리드 방법은 종단자료에서 시변 설명변수를 개인 간 변량과 개인 내 변량으로 분리하여 각각 추정함과 동시에 시불변 설명변수의 추정치 또한 함께 추정함으로써 GEE(혹은 패널확률효과모형)의 장점과 패널고정효과모형의 장점을 결합한 것이라 할 수 있다(Neuhaus and Kalbfleisch, 1998).
우선 횡단분석의 추정방법은 종속변수가 모두 이분변수이므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또한 패널자료는 아니지만 상당수의 개인이 반복 관찰된 상황을 고려하여 집단 내 상관에 강건한 표준오차(cluster-robust standard errors)를 적용하였다. 이는 동일한 개인의 여러 시점에서의 관찰치가 독립적이라는 가정을 완화시켜준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우울감과 자살생각이다. 우울감은 조사시점에서 최근 1주일간을 기준으로 하여 CES-D(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척도로 측정되었다. 한국복지패널은 11개의 지표로 구성된 CES-D 간략척도(일명 ‘Iowa Form’)를 제공하며, 원척도의 기준에 따라 0~60점으로 환산된 합산점수가 유력우울증(probable depression)의 절단점으로 많이 이용되는 16점을 초과할 경우 우울감이 높은 것으로 간주하였다(Kohout et al.
종단분석의 추정은 종단자료의 집단 내 상관 문제를 해결하는 추정방법 가운데 상관관계의 구조를 탄력적으로 가정할 수 있어 널리 이용되는 일반화추정방정식(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s, 이하 GEE)을 적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종단자료 분석에 이용되는 패널모형(고정효과모형, 확률효과모형)은 두 시점 사이의 오차 간 상관관계가 동일하다고 가정하는데 비해, GEE에서는 그러한 제약을 완화하여 모든 시점 사이의 오차 간 상관관계가 다르다고 가정할 수 있다(Allison, 2005).
우선 물리적 환경 요인으로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와 유해근로환경 노출 여부를 포함하였다. 최저주거기준은 「주택법」에 따라 2011년 개정 고시된 최저주거기준(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490호)에 따라 주거면적, 방의 개수, 필수적인 설비, 구조․성능․환경 기준을 적용하여 네 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미달하는 경우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⁴⁾ 유해근로환경은 전년도 1년간 안전설비가 잘 갖추어지지 않거나 작업장 오염 등으로 유해한 환경에서 일한 경험을 측정한 것이며,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험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횡단분석과 종단분석 모두 한국복지패널에서 제공하는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이는 한국복지패널이저소득가구를 전체 패널가구의 절반 정도로 과대표집한 점을 고려한 것인데, 횡단분석에는 각 차수의 횡단가중치를 적용하고 종단분석에서는 최종 관찰시점(10차)의 종단가중치를 적용하였다.

성능/효과

2) 자살생각은 “지난 한 해 동안 자살 하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지” 여부로 측정된다.
최저주거기준은 「주택법」에 따라 2011년 개정 고시된 최저주거기준(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490호)에 따라 주거면적, 방의 개수, 필수적인 설비, 구조․성능․환경 기준을 적용하여 네 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미달하는 경우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⁴⁾ 유해근로환경은 전년도 1년간 안전설비가 잘 갖추어지지 않거나 작업장 오염 등으로 유해한 환경에서 일한 경험을 측정한 것이며,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험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사회적 환경 요인에는 교육수준, 소득, 식생활 어려움, 가족구조, 배우자 폭력, 취업, 거주지역이 포함되었다.
먼저, 횡단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높은 가계부채비(400% 이상)가 우울감 및 자살생각의 위험과 밀접한 상관성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가계부채 부담수준의 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는 종단분석의 결과를 보면, 가계부채비, 특히 가처분소득 대비 총부채액 비율이 400% 이상인 경우 100% 미만인 경우에 비해 우울감을 보고할 승산(odds)이 50% 높았다. 또한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상 환액의 비율이 30% 이상이면 10% 미만인 경우에 비해 우울감을 보고할 승산이 66% 높았다.
가계부채의 수준을 구분하였을 때 높은 가계부채비(400% 이상)와 높은 부채상환비(30% 이상)가 우울감 위험을 높였다. 이 관계는 대체로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8%로 감소하였다.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상환액의 비율 (부채상환비)을 보면 대다수가 가처분소득의 10% 미만을 부채상환에 사용하였고, 10~20% 구간의 비율이 8.2%, 20~30% 구간의 비율이 2.7%, 30% 이상의 비율이 3.0%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부채상환비가 10% 미만인 집단의 비율은 다소 증가하고, 10% 이상인 집단은 다소 감소하였다.
연구결과는 높은 가계부채 수준이 우울감의 위험을 상당히 높임을 보여주었다. 구체적으로 가처분 소득 대비 총부채액 비율이 400%를 넘는 경우 그 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보다 우울감의 가능성이 1.5배 높아졌고,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상환액 비율이 30%를 넘는 경우 관련 비율이 10% 미만일 때보다 우울감의 가능성이 1.66배 상승하였다.
<표 4>는 우울감과 자살생각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여 가계부채 부담수준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횡단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높은 가계부채비(400% 이상)가 우울감 및 자살생각의 위험과 밀접한 상관성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가계부채 부담수준의 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는 종단분석의 결과를 보면, 가계부채비, 특히 가처분소득 대비 총부채액 비율이 400% 이상인 경우 100% 미만인 경우에 비해 우울감을 보고할 승산(odds)이 50% 높았다.
셋째, 소득계층에 따라 가계부채 수준과 우울감 및 자살생각의 관계가 상이한가?
0%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부채상환비가 10% 미만인 집단의 비율은 다소 증가하고, 10% 이상인 집단은 다소 감소하였다.
가처분소득 대비 총부채액의 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에 비교하여 저소득층에서는 그 비율이 100~200%가 될 경우 우울감의 승산이 46% 높아졌고 400% 이상인 경우 52% 상승하였다. 중소득층과 고소득층에서는 가계부채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우울감 가능성이 증가하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우는 중소득층의 경우 400% 이상(OR=1.51), 고소득층은 300~400% 구간(OR=2.86)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상 환액의 비율이 30% 이상이면 10% 미만인 경우에 비해 우울감을 보고할 승산이 66% 높았다. 횡단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던 높은 가계부채비와 자살생각의 상관성은 관찰되지 않았다. 한편, 통제변수 중 고학력과 취업은 우울감의 승산을 낮추는 보호요인으로, 식생활의 어려움, 배우자 폭력, 그리고 장애는 우울감의 승산을 높이는 위험요인이었다.

후속연구

이론상으로 부채는 가계의 예산제약을 완화하는데 기여하여 정서적 안녕감과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와 달리 부채상환의 부담감이 재정적 스트레스를 높여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가계의 부채가 정신 건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관계의 방향성은 어떠한지에 대한 연구는 건강의 사회 환경적 결정 요인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또한 정신건강의 잠재적 위험집단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개입방안의 마련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채무 관련 상담소를 운영하는 신용회복위원회나 서울시 금융복지상담센터 등에서는 상담사들이 채무조정, 개인 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 생계비 대출 등 과중채무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상담을 제공하며, 대한법률구조공단 그리고 법원 등 외부기관과의 연계 협력을 통한 법률상담 및 업무협약을 이용한 법원심리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과중채무 경험이 정신건강 위험요인임을 보여준 이 연구의 결과는 그에 더하여 채무 관련 상담 이용자들의 정신건강 상태에 관한 선별과 모니터링, 지원서 비스로의 의뢰 필요성을 살펴볼 것을 제안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부채의 종류(예: 담보대출, 신용대출, 신용카드 관련 대출, 대부업체 대출 등)와 종류별 부채규모, 여러 종류의 부채를 갖고 있는 다중채무 여부, 부채 보유 기간 등이 개인의 정신건강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탐색하는 것이 가능하다. 셋째, 이 연구의 결과는 높은 가계부채비가 우울감 위험을 높인다고 보고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그러한 인과관계가 발생하는가는 후속연구의 영역이다. 기존 문헌들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건강․정신 건강의 관계를 설명함에 있어 재정적 스트레스와 같은 심리적, 주관적 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을 지적하였다(Matthews and Gallo, 2011; Sweet et al.
이 연구의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그리고 후속연구의 수행 시 고려할 몇 가지 사항이 있다. 첫째, 분석에 이용된 자료는 전국 대표성을 가진 패널자료인데 원표본의 선정과 첫 조사가 2006년에 이루어졌고 그 이후 매년 동일한 표본에 대한 후속 면접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종단적변화를 추적하고 인과관계의 추정에 매우 유용한 반면에 현 시점의 일반인구집단 부채상황의 대표성을 확보하지는 않는다.
, 2016) 또는 ‘개인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실질적 자유’(Sen, 1999)의 증진을 통해 정서적 안녕감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미측정 되었거나 분석모형에 포함되지 않은 외생변수 효과의 가능성 등 추가적인 탐색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스트레스 이론에 따른 부채가 미치는 영향은?	이와 관련하여 스트레스 이론(stress theory)으로 통칭할 수 있는 사회적 스트레스 이론(Social Stress Theory)과 가족 스트레스 모델(Family Stress Model)에 따르면, 부채가 단기적으로는 경제적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도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그로 인한 상환부담이 경제적 스트레스를 높이고 나아가 심리 정서적 안녕 감을 저하시킬 수 있다. 특히 부채수준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 소득에서 차지하는 채무상환액의 비중이 높아지면 채무의 편익이 재정적 부담과 압박에 의해 상쇄되고 심리 정서적 안녕감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Berger et al.
	부채의 정의는?	일반적으로, 부채(debt)는 차입자가 미래의 특정 날짜 또는 특정 기간까지 대출자에게 이자 또는 원금을 상환할 것이 요구되는 모든 책임(liabilities)으로 정의된다(OECD, 2014). 국내에서 가계부채의 규모와 관련하여 자주 인용되는 것은 한국은행의 가계신용통계로 이는 순수가계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인 ‘가계대출’과 외상 혹은 신용거래를 포괄하는 ‘판매신용’을 합한 것이다.
	가계부채 수준에 따라 우울감의 위험 정도는 어떠한가?	연구결과는 높은 가계부채 수준이 우울감의 위험을 상당히 높임을 보여주었다. 가처분소득 대비 총부채액 비율이 400%를 넘는 경우 그 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보다 우울감의 위험이 1.5배 높아졌고,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상환액 비율이 30%를 넘는 경우 10% 미만일 때보다 우울감의 위험이 1.66배 상승하였다. 이 연구는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비경제적 측면까지 고려한 신용회복 지원제도의 마련과 함께 과중채무자에 대한 정신건강 서비스 연계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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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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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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