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연구

• 그러므로 인간과 기술이 예측하지 못한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의 사고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가정 하에 그 자율주행 자동차 제조자에게 민사적 책임은 물론, 그 사고발생의 위중함을 감안하여 현재의 법체계로는 다소 어려우나, 장차는 형사적 책임까지도 지울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하여 이를 반영한 새로운 입법을 하여야 할 것이다.
• 덧붙여, 자동차는 물론 각종 센서 등이 작동하는 사회적 기반시설이나 통신 인프라 등에 대하여 그 성능을 보장하는 “인증제도”도 재정비하여야 할 것이고, 앞서 서술한 대로 원인규명에 필요한 완벽한 성능의 디지털기록계의 개발도 수반되어야 한다.
• 그리고 형사책임의 문제인데, 완전 자율주행자동차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현행 법체계로는 그 제조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둘째, 자율주행자동차가 주행하기 위해서는 각종 인프라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에 따라 사고발생 시 책임의 귀속 주체로는 자동차 제조사를 비롯하여, 자동차 판매자, 자동차 이용자, Network 기반서비스 제공자, 사회적 기반시설(infrastructure) 제공자 및 자율주행자 동차 보유자의 사고 발생에 대한 기여에 따라 각각의 책임을 지며, 그 책임 소재 또한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 이러한 법적•제도적 정비가 전제가 되어야 자율자동차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어 전파관련 신산업 창출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 이제 법적인 문제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그 패러다임도 변화해야 할 것이나, 어디까지가 한계인지는 좀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