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 주행에 대한 법적 근거 및 개선 방안

이성수

doi:10.7471/ikeee.2019.23.1.342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 주행에 대한 법적 근거 및 개선 방안
Legal Basis and Suggestions on Road Driving Eligibility of Autonomous Cars 원문보기

전기전자학회논문지 = Journal of IKEEE, v.23 no.1, 2019년, pp.342 - 345

이성수 (School of Electronic Engineering and Research Institute of Future Automobile, Soongsil University)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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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는 기술적 측면에서 많은 발전이 이루어져왔으나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작업은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에서 대표적인 법적 이슈인 도로 주행 근거를 분석하고 현행 법/규정상의 문제점을 파악하며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자율주행자동차에서 기술 개발과 법/규정 정비는 상호 협력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법적 이슈를 이해하는 것은 자율주행자동차를 개발하는 기술자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Abstract ▼ AI-Helper

In autonomous car, significant progress has been achieved in technical aspects, but it is deadly slow to solve its various legal problems for commercialization of autonomous car. This paper surveys the road driving eligibility, a typical legal issue in autonomous car. Problems on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are analyzed, and some remedies are suggested. Technical development should be performed collaboratively with law and regulation revision, and understanding these legal issues would be very helpful to the engineers who develop autonomous cars.

주제어

표/그림 (1)

그림 Fig. 1. 5 levels of autonomous car in SAE J3016 [1] standard. 그림 1. SAE J3016 [1] 표준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5단계 수준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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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논문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를 둘러싼 기초적인 법적 이슈인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 주행 가능 여부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제안 방법

본 논문에서는 한국 법규상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 주행이 가능한지를 분석하였고 현 상태에 서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 법규에서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운전자를 자율주행자동차에 적합하도록 명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법적 이슈를 이해하는 것은 자율주행자동차를 개발하는 기술자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대상 데이터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선진국의 사례를 조사하였다. 미국의 경우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과 책임에 대해 연방법보다는 각 주법에 맡기고 있는데, 특기할만한 점은 “운전자”의 정의를 바꿈으로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성능/효과

“운전자”에게는 형사상ㆍ민사상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법규를 정비할 때 이를 명확히 해야 한다. “사람인 운전자”는 기존의 자동차에 해당하므로 형사상ㆍ민사상 책임을 지우고 자율주행자동차에 해당하는 “사물인 운전자”는 민사상 책임만을 지우되 배상 의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현행 자동차보험과 비슷한 자율주행자동차보험을 의무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 법규상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 주행이 가능한지를 분석하였고 현 상태에 서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 법규에서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운전자를 자율주행자동차에 적합하도록 명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앞에서 설명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규 정비의 핵심은 자동차의 “운전자”를 어떻게 정의하느냐로 볼 수 있다. 현재 한국 법규에서는 “운전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는데, 자율주행자동차가 한국에서 상용화되어 합법적으로 도로를 주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운전자”를 “자동차의 조향 장치와 제동장치를 제어하는 사람 또는 사물”로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후속연구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 법규에서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운전자를 자율주행자동차에 적합하도록 명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법적 이슈를 이해하는 것은 자율주행자동차를 개발하는 기술자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SAE에서는 무엇을 통해 자율주행자동차를 5단계로 구분하는가?	최근 센서와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가 임박해지고 있다. SAE(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에서는 SAE J3016 표준[1]을 통해 그림 1과 같이 자율주행자동차를 5단계로 구분하는데, 가장 높은 기술 단계인 SAE Level 5는 운전자의 도움이 전혀 없이 자율주행자동차가 자체적으로 운행하는 단계지만 사람보다 훨씬 안전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 주행이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자동차국의 통계에 따르면 2014년 이래 자율주행 자동차의 SAE Level 5 시험 주행에서 일어난 사고는 모두 38건이지만 이중 37건이 상대방 차량, 보행자 등의 실수로 밝혀졌으며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적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1건에 불과했다[2].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에는 무엇을 규정하고 있는가?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을 보면 “운전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라고 규정하여[3] 운전자가 조향 및 가속/제동을 수행하는 것을 의무로 하고 있다[4].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 주행 가능 여부가 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에서 서로 다른 이유는?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 주행 가능 여부는 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에서 서로 다르다. 이는 자율주행자동차에 관련하여 법규가 완벽하게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현재까지 유권 해석이나 관련 지침이라도 나온 경우도 전무하다. 심지어는 자율주행자동차에 관련된 형사상ㆍ민사상 사건도 발생한 적이 없어서 법원의 해석과 판단을 받아볼 기회조차 없었다.

참고문헌 (10)

SAE J3016_201806, "Taxonomy and Definitions for Terms Related to Driving Automation Systems for On-Road Motor Vehicles," https://www.sae.org/ standards/content/j3016_201806
http://www.nocutnews.co.kr/news/5023954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2947&efYd20190101#0000
T. Yoon, "Legal Issues on Allowed Driving Mode and the Operating Responsibility of Autonomous Driving Cars," The Journal of Property Law, vol. 34, no. 2, pp. 163-186, 2017.

상세보기
https://www.tesla.com/models
https://waymo.com
https://www.tesla.com/autopilot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6304&efYd20190101#0000
S. Lee, "Regulatory Reform Issues for Invigoration of in Autonomous Car Industry," ICT Spot Issue, no. 2018-06, 2018.
J. Mun, "Federal Law, State Law, Federal Guidance Related to Autonomous Vehicle," Sogang Journal of Law and Business, vol. 7, no. 3, pp. 109-14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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