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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초·중등 교육시설에 대한 마을단위 접근성 평가
Evaluation of Accessibility to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al Facilities on Village Level in Rural Areas 원문보기

농촌계획 : 韓國農村計劃學會誌, v.23 no.3, 2017년, pp.121 - 131  

김솔희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  김태곤 (미국 미네소타대학교, 환경연구소) ,  서교 (서울대학교 국제농업기술대학원,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Although the educational facility are an important considerations on a social equity standpoint, educational environment in rural areas has been continuously deteriorated by numerous social problems such as decreasing birth rate and increasing of local school clos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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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농촌중심지의 활성화를 통해 중심지에서 배후지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전달체계를 고려하여 마을별로 각 시설까지의 접근성을 산정하고 이를 통해 마을별 시설 중심성 지수를 산정하여 시설 중심성과 교육시설의 접근성이 높은 마을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평창군 내에 소재하는 공공서비스적인 성격의 시설은 Kim et al.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의 초·중등 교육시설에 대한 마을단위 접근성을 법정 통학거리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학교별 공급 규모와 마을별 인구수를 고려한 추정 학생수를 바탕으로 학교별 접근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의 초·중등 교육시설에 대한 마을단위 접근성을 법정 통학거리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학교별 공급 규모와 마을별 인구수를 고려한 추정 학생수를 바탕으로 학교별 접근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농촌마을의 시설별 중심성지수를 산정하여 교육시설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교육시설까지의 접근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농촌마을의 생활권 중심으로 대표되는 마을회관으로부터 각 교육시설까지의 최소 실제 도로거리를 산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법정 통학거리를 기준으로 한 마을별 접근성, 학교의 공급규모를 고려한 학교별 접근성, 그리고 각 공공편의시설들에 대한 중심성 지수를 바탕으로 한 접근성을 평가한다.
  • 본 연구는 농촌지역의 초·중등 교육시설에 대한 마을 단위 접근성을 평가하고 이러한 접근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 이에 농촌지역의 교육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평가할 때 기존 연구들 보다 정확성을 높이고자 각 마을회관(혹은 노인정, 경로당)으로부터 교육시설까지의 실제 도로 거리를 도로망을 기반으로 산정하였다. 도로망은 ㈜다음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도 서비스를 이용하며 주변 시설물, 도로현황, 지형구배 등의 지역의 공간적 특성을 반영하여 최단경로를 산정하였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마을회관으로부터 교육시설까지의 물리적인 접근성(Physical accessibility)을 평가하고자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2014)이 제시한 학생의 통학범위를 기반으로 하여 마을회관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학교까지의 실제도로 거리를 산정한 후, Table 3와 같이 ‘매우 우수(Excellent)’부터 ‘매우 취약(Very Vulnerable)’까지 5등급으로 평가 기준을 설정하여 교육시설의 접근성을 평가하였다.
  • 정부에서는 농촌의 과소화마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촌중심지를 기반으로 배후마을에 대한 중심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Park and Yeom, 2016). 특히,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을 통하여 농촌중심지인 읍면소재지에 교육․문화․복지 등의 중심지 기능을 확충하고 이를 배후마을로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읍면소재지와 배후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을 함께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농촌중심지는 배후 농촌지역에 대해 교육․문화․유통․예술 등 다양한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므로 농촌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 공급이 매우 중요하며, 서비스의 원활한 공급과 이용의 효율성 제공을 위하여 접근성 분석을 통해 농촌 중심지와 배후지를 분석하기도 한다(Jeon et al.
  • 학교별 접근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각 교육시설별 학생 1인당 통학거리를 산정하고자 하였다. 학교별 학생 1인당 통학거리는 마을별로 최소 통학거리를 기준으로 선정된 학교까지의 거리와 추정학생수의 곱을 합산하여 이를 학교의 총 학생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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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교육시설은 무엇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시설인가? 교육시설은 공익적 가치와 공공서비스적인 측면에서 주민 복지의 증진과 이용자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해당 시설의 경제적 효율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형평성(Social equity) 역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시설이다(Lee,2012). 우리나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 배정은 대부분 거주지를 중심으로 하여 특정 지역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당 지역 내에 소재하는 학교의 종류나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와 같은 교육환경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고 있다(Choi, 2007).
교육서비스의 공급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는? 우리나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 배정은 대부분 거주지를 중심으로 하여 특정 지역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당 지역 내에 소재하는 학교의 종류나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와 같은 교육환경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고 있다(Choi, 2007). 특히 실질적인 의미에서 공교육 환경은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조성되기 때문에 혜택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고 개인의 편익을 위해 제공되며 개인적으로 이용되는 사유재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교육서비스의 공급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할 요소가 바로 사회적 형평성이다(Woo, 2002).
농촌지역에서의 폐교가 시작된 배경과 2009년까지 폐교된 학교의 수는? 도시에 비해 학생 수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농산어촌에 대해서 정부는 농산어촌의 소규모 학교가 효율적인 국가 교육재정 운영과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 측면에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1982년부터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을 시작하였으며(Ma, 2010), 이에 2009년까지 총 3,348개의 학교가 폐교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특히 농촌지역에서의 폐교는 교육환경의 악화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 환경의 악화가 지역주민의 유출로 인한 인구 감소를 가져오며, 이는 교육시설에 대한 수요기반을 더욱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교육 시설의 입지 효율성이 저하되면서 또다시 학교를 축소하거나 폐쇄하는 방향으로 귀결되는 악순환의 구조를 낳고 있다(Jeong,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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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1)

  1. Chin, H., Park, M., Yoon, D., 2014, Evaluating Accessibilities to Village Community Centers via Rural Amenity Resources Informa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Rural Planning, 20(2): 57-69. 

  2. Choi, E., 2007, The Differentiation of Education Environment by Region,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Space & Environment Research, 27: 150-171. 

  3. Jeon, J., Park, M., Kim, E., Choi, J., Lim, C., 2017, Analysis of Central Place and Hinterland using Linear programming and Probability Model of Huff,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Rural Planning, 23(1): 53-63. 

  4. Jeon, J., Park, M., Yoon, S., Suh, K., Kim, E., 2017, Calculation of Road Circuity Factors considering Public Facilities and Road Condition in Rural A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Rural Planning, 23(2): 55-65. 

  5. Jeong, C., 2002, A Study on the Educational Exchange Programs between Urban-Rural Elementary Schools, Community Development Review, 28(2): 19-34. 

  6. Kim, H., Lee, S., Cho, D., 2011, An Analysis of Spatial Equity and Location Efficiency of Public Healthcare Facilities in Rural Areas. Journal of Rural Development. 34(4): 1-24. 

  7. Kim, S., Kim, T., Suh, K., 2015. Assessment of Accessibility to Medical Facilities in Rural Areas using Real Road Distance focusing on Pyeongchang-gu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Agricultural Engineers, 57(4): 39-49. 

  8. Kim, S., Kim, T., Suh, K., 2016, Analysis of the Implication of Accessibility to Community Facilities for Land Price in Rural Areas using a Hedonic Land Price Model,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Rural Planning, 22(1): 93-100. 

  9.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14, Standards and Methods of Educational Environment Evaluation,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10. Lee, D., 2012, A Study on the Spatial In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y in an Urban Area: Focusing on the Opportunity to Learn English by School Native English Instructors,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Space & Environment Research, 22(1): 81-113. 

  11. Lee, H. and Dong, J., 2011. A Study on the Student Walking Distance for Efficient New School Arrangement in Urban Housing Site,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Planning & Design, 27(6): 77-84. 

  12. Lee, J., Cho, S., Jeong, I., 2013. Potential Accessibility of Public Healthcare Facilities in Rural Areas, Journal of Agricultural Extension & Community Development, 20(2): 431-450. 

  13. Lin, J., Huang, Y., Ho, C., 2014, School Accessibility and Academic Achievement in a Rural Area of Taiwan, Children's Geographies, 12(2): 232-248. 

  14. Ma, S., 2010, The Actual Conditions of Utilization of Closed School and Policy Tasks in Rural Areas, Research Policy Report P134. 

  15. Ministry of Education, 2017, Current School Status, School Alimi. Available at: http://www.schoolinfo.go.kr/ 

  16. Park, S. and Yeom, D., 2016. A Study on Resident's Awareness of Public Space in the Center of Rural Areas -Focusing on Main Street and Public Facilities of Local Community Unit-, Journal of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18(2):87-96. 

  17. Pyeongchang County, Pyeongchang Statistics Service, Available at: http://stat.happy700.or.kr/ 

  18. Pyeongchang County, 2017, Households and Population by Tong and Ri(Cont'd)(Recent year), HAPPY 700 Pyeongchang Statistics Service, Available at: http://stat.happy700.or.kr/ 

  19. Statistics Korea, 2017, Population Census,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Available at: http://kosis.kr/ 

  20. Talen, E., 2001, School, Community, and Spatial Equity: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Access to Elementary Schools in West Virginia, Annu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91(3): 465-486. 

  21. Woo, J., 2002, The Distributional Characteristics of High Schools in Daegu Viewing from Public Service Facilities,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8(3): 31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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