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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DCMA와 NATO를 비롯한 해외 정부품질보증 제도에서는 사업장단위 품질보증을 지향하고 있는데, 이를 통하여 담당 품보원이 동일업체 유사품목들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보증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품보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 기품원의 경우에는 품목 단위로 품보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품보원이 사업장 내유사 품목에 대해서 중복된 품보활동을 수행하거나 품질 안정화가 이루어진 품목에 대해서도 전 단계의 품보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업무 효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 군수품이 아닌 일반 공공기관 물자의 구매공급을 담당하는 조달청도 예산 절감 및 업무 효율성을 위해 조달업체의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한 후, 우수 업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납품검 사를 면제하는 ‘품질보증조달물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PPS, 2017).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선진 기관의 품질보증활동(품보활동)을 분석하고 국내 정부품질보증 프로세스의 문제점을 식별하여 정부품질보증활동(정부품보활동)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위에서 제시한 기존 문헌들은 정부품보활동의 특정 분야에 대한 개선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반면 전반적인 정부품보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정부품보활동의 전 과정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파악하고, 해외 선진기관의 품질보증제도와 국내의 정부품보활동을 비교하고 분석하여 정책적인 개선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본 연구에서는 미 군수품 정부품질보증기관인 DCMA와 유럽 정부품보활동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AQAP-2070 교범을 전체적인 프로세스 관점에서 분석하여 현재 기품원이 수행하는 양산단계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활동의 품질보증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 DCMA의 경우 제품을 실제로 검사하는 업무에서 프로세스 중심의 예방 중심 품보활동으로의 전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NATO AQAP-2070에서도 위험도에 따른 정부품질보증방법을 명시함으로써 업무를 수행하는 품보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른 업무 수행의 차이를 줄여 일관된 품보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업장단위 품질보증, 공급업체 위험관리, 데이터 수집 및 관리, 위조품 관리 방안 등 한정된 인력으로 품보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해외 선진 품질보증기관으로 대표되는 미국 국방계약관리국(Defense Contract ManagementAgency; DCMA)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에서 군수품 품질보증에 적용하고 있는 규정과 절차 및 활동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국내 군수품 품질보증 분야의 개선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DCMA는 1960년대 초부터 미국의 군수품 계약관리 및 품질보증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현재는 미국 내를 포함하여 전 세계 19,600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347,000건의 계약을 담당하고 있다(DCMA, 2017b).
- 본 절에서는 DCMA 지침의 주요 변경 사항들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국내 품질보증 기관인 기품원에서의 각 항목별 대응 현황을 분석한 후 개선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DCMA의 지침은 DCMA 홈페이지(DCMA, 2017a) 규정 항목에서 열람이 가능한데, 본 연구에서는 2017년 기준으로 품질보증 관련 지침 31개를 검토하고, 31개 지침 중 기품원의 업무와 유사성을 가진 [Table 1]의 12개 지침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 본 절에서는 기품원의 군수품 품질보증 기본 규정, DCMA의 품질보증 지침, NATO AQAP-2070을 정부품질보증의 각 단계인 계약서 검토, 정부품보활동 계획수립, 정부품보활동 실시, 수락 및 납품, 위험추적 및 피드백 측면에서 상호 비교하고자 한다. 국내 기품원에서는 ‘군수품 품질경영 기본 규정’을 바탕으로 군수품 품질보증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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