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군수분야에서는 K-21 장갑차, K-9 자주포, 신병훈련시 수류탄 폭발 등의 다양한 군수품 성능저하 및 품질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현상들은 갑자기 발생한 현상이 아니며 또한 일부 품질문제의 경우 반복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단순히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강화하는 것이 아닌, 시스템적인 차원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먼저 현재의 군수품에 대한 품질경영시스템(국방품질경영시스템)을 분석하고, 기존에 발생하였던 품질문제 및 감사지적사항들에 대해 시스템적인 차원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을 식별하였다. 이를 위해 민수 및 선진 해외 군수분야의 품질경영시스템 등을 벤치마킹 하여 국방품질경영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한 요구사항들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 식별한 개선사항들은 부적합품의 경향분석, 제품수락기준, 공급자 품질경영, 변경점 관리, 예방정비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는 현재의 단일화된 형태의 국방품질경영시스템을 MIL-I-45208 시험시스템 기반의 중소기업/비방산물자/단기계약을 위한 품질경영시스템과 AQAP 2310 품질경영시스템 기반의 중견기업/방산물자/중장기계약으로 세분화하는 것을 제안한다. 이는 품질경영시스템이 미 구축된 업체의 경우에는 시스템 구축 계획을 업체품질보증계획서에 반영하여 품질보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계약요구조건에 명기 되어 있어 일단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획득 여부와 관계없이 군수품 납품계약이 성립된 이후에는 필수적으로 국방품질경영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나, 군수업체의 상당수가 중소업체이며 1년 이내의 단기계약임을 감안시 비현실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최근 군수분야에서는 K-21 장갑차, K-9 자주포, 신병훈련시 수류탄 폭발 등의 다양한 군수품 성능저하 및 품질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현상들은 갑자기 발생한 현상이 아니며 또한 일부 품질문제의 경우 반복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단순히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강화하는 것이 아닌, 시스템적인 차원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먼저 현재의 군수품에 대한 품질경영시스템(국방품질경영시스템)을 분석하고, 기존에 발생하였던 품질문제 및 감사지적사항들에 대해 시스템적인 차원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을 식별하였다. 이를 위해 민수 및 선진 해외 군수분야의 품질경영시스템 등을 벤치마킹 하여 국방품질경영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한 요구사항들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 식별한 개선사항들은 부적합품의 경향분석, 제품수락기준, 공급자 품질경영, 변경점 관리, 예방정비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는 현재의 단일화된 형태의 국방품질경영시스템을 MIL-I-45208 시험시스템 기반의 중소기업/비방산물자/단기계약을 위한 품질경영시스템과 AQAP 2310 품질경영시스템 기반의 중견기업/방산물자/중장기계약으로 세분화하는 것을 제안한다. 이는 품질경영시스템이 미 구축된 업체의 경우에는 시스템 구축 계획을 업체품질보증계획서에 반영하여 품질보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계약요구조건에 명기 되어 있어 일단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획득 여부와 관계없이 군수품 납품계약이 성립된 이후에는 필수적으로 국방품질경영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나, 군수업체의 상당수가 중소업체이며 1년 이내의 단기계약임을 감안시 비현실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Recently, many weapon related quality issues have arisen in the armed forces, such as failures of K-21 Infantry Fighting Vehicles, K-9 self-propelled mounts, and grenade explosion during boot training. Since all of the issues are repetitive phenomena, we examined the defense quality management syste...
Recently, many weapon related quality issues have arisen in the armed forces, such as failures of K-21 Infantry Fighting Vehicles, K-9 self-propelled mounts, and grenade explosion during boot training. Since all of the issues are repetitive phenomena, we examined the defense quality management system and identified the possible solutions for it. Since the government quality assurance agency performs their quality assurance activity using the system evaluation technique, we first reviewed the regulations related to the defense quality management system. Then, we benchmarked some other advanced quality management systems. We suggested two types of defense quality management system, one for small (in terms of the amount of the contract) competitive contracts and the other for large private contracts. For the first one, we adopted the framework of MIL-I-45208 (Inspection System Requirement), while for the second one, we adopted the framework of NATO AQAP 2310 (Quality Management System Requirements for Aviation, Space and Defense Suppliers).
Recently, many weapon related quality issues have arisen in the armed forces, such as failures of K-21 Infantry Fighting Vehicles, K-9 self-propelled mounts, and grenade explosion during boot training. Since all of the issues are repetitive phenomena, we examined the defense quality management system and identified the possible solutions for it. Since the government quality assurance agency performs their quality assurance activity using the system evaluation technique, we first reviewed the regulations related to the defense quality management system. Then, we benchmarked some other advanced quality management systems. We suggested two types of defense quality management system, one for small (in terms of the amount of the contract) competitive contracts and the other for large private contracts. For the first one, we adopted the framework of MIL-I-45208 (Inspection System Requirement), while for the second one, we adopted the framework of NATO AQAP 2310 (Quality Management System Requirements for Aviation, Space and Defense Suppli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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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AQAP 표준은 NATO 회원국들간의 군수품 조달을 위해 필수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요소이다. AQAP은 2105(Requirements for Deliverable Quality Plans), 2070(Mutual Government Quality Assurance Process) 등 여러 가지 표준이 존재하며, 이중 본 절에서는 품질경영시스템 요구조건인 2310(Quality Management System Requirements for Aviation, Space and Defence Suppliers)을 ISO 9001과 비교해 보고자 한다.
ISO 9000 품질경영시스템은 일반화된 품질경영시스템이므로 본 절에서는 MIL-I-45208의 요구조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주요 요구사항을 요약하면 Table 2와 같다.
기존 논문들에서 제안하였던 국방품질경영시스템을 분야별(화력, 탄약, 기동, 항공유도, 함정, 통신전자, 화생방, 기타 등)로 세분화하여 운용하는 개선안은 충분한 검토한 필요한 내용으로 판단되다. 다만 본 논문에서는 즉시 적용 가능한 국방품질경영시스템 개선안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세분화에 대한 연구는 본 연구범위를 벗어난다.
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체 중앙 조달되는 군수품의 계약의 대부분이 단기간(1년 이내)에 종료되는 경쟁계약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계약업체가 현재와 같은 계약특수조건에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보다 더 많은 요구사항을 포함하는(요구항목 70개) 국방품질경영시스템 구축을 생산 전에 수립하고, 그에 따라 제품을 개발, 시제품 생산, 대량생산 등의 과정을 거친다는 것은 어렵다고 여겨진다. 또한 상당수의 단기간 조달계약을 수행하는 업체의 경우 중소기업이 상당수를 차지하므로, 최소한의 품질경영시스템의 요구사항만을 구축하는 것(DQMS-I)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중소업체의 경우 대부분 단기계약 으로 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품질경영시스템 구축(최소 6개월)을 요구하기 보다는, 적합한 제품을 적기에 생산하기 위한 시험 시스템의 구축만을 요구하기 위함이다.
본 논문에서는 군수업체의 품질보증능력의 향상과 정부의 품질보증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기제정된 국방품질경영시스템의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국방품질경영시스템 관련 선행연구 및 관련 규정·지침의 내용 등을 검토하였으며, 국내외 및 선진 품질경영시스템과 ISO 9001과의 차이점을 비교하여 벤치마킹이 필요한 부분을 식별하였다.
본 장에서는 2000년 이후 발생한 군수품 주요 성능부실 및 품질문제들을 살펴보고, 그 현상 및 원인과 해당문제의 재발 방지를 위한 품질경영시스템 관점에서의 필요한 요구사항 순으로 정리를 해보았다. 또한 중앙 조달되는 군수품의 품질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의 품질보증업무 수행 과정 중 상위정부기관(방위사업청 및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도 역시 현상, 원인 그리고 품질경영시스템 관점에서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 순으로 정리를 하였다.
본 장에서는 현재의 단일화된 형태의 국방품질경영시스템을 중소기업, 비방산물자 및 단기계약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사항만을 포함한 국방품질경영시스템(이하 DQMS-I)과 중견기업이상, 방산물자 및 중장기 계약을 위한 국방품질경영시스템(이하 DQMS-II)으로 구분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절에서는 민수분야의 품질경영시스템의 경향 및 구축요건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민수분야의 경우 기본적인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요건에 각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추가 요구사항을 반영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본 절에서는 방산분야 선진국이라고 일컫는 미국과 NATO(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북대서양조약기구)의 군수업체에 대한 품질경영시스템 구축요건을 살펴보고자 한다. 기타 방산분야 선진국인 독일, 영국, 일본 등의 경우는 관련 자료를 획득하기 어려운 관계로 본 논문의 연구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국방품질의 발전을 위해 현 군수업체의 현실을 반영하고 시스템 효과성을 고려한 개선된 형태의 국방품질경영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3절에서는 현존하는 민수 및 군수분야 품질경영시스템들 간의 요구사항 관점에서 차이를 비교하여, 국방품질경영시스템에서 벤치마킹이 필요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3장에서는 최근 발생된 군수품에 대한 주요 품질문제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이에 대응하는 품질경영시스템 요구사항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어서 4장에서는 품질경영시스템 구축의 현실성 및 효과성을 고려한 새로운 두 가지 형태의 국방품질경영시스템을 제안하였으며, 마지막 5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에 대해서 논하였다.
통신 산업의 경우 성과지표 및 소프트웨어 특성요건을 강조한 TL 9000[20]이 존재하며, 식품분야의 경우 식품위해요소의 사전 예방/관리에 초점을 맞춘 식품분야 품질경영시스템인 ISO 22000[21]이 존재한다. 다만 ISO 22000의 경우 전반적인 품질경영시스템 요구조건이 타 산업과 크게 상이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ISO 9001과의 비교를 생략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을 위한 최소한의 품질시스템 요구사항을 담은 DQMS-I을 Table 4와 같이 제안하였다. DQMS-I에서는 MIL-I- 45208의 요구사항과 품질문제 및 감사지적사항 등을 고려하여 3가지 요구사항(고객과의 소통, 부적합제품의 경향 분석, 제품수락 기준)을 추가하였다(굵은 이탤릭 글꼴로 표기).
본 장에서는 2000년 이후 발생한 군수품 주요 성능부실 및 품질문제들을 살펴보고, 그 현상 및 원인과 해당문제의 재발 방지를 위한 품질경영시스템 관점에서의 필요한 요구사항 순으로 정리를 해보았다. 또한 중앙 조달되는 군수품의 품질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의 품질보증업무 수행 과정 중 상위정부기관(방위사업청 및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도 역시 현상, 원인 그리고 품질경영시스템 관점에서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 순으로 정리를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국방품질경영시스템 관련 선행연구 및 관련 규정·지침의 내용 등을 검토하였으며, 국내외 및 선진 품질경영시스템과 ISO 9001과의 차이점을 비교하여 벤치마킹이 필요한 부분을 식별하였다. 또한 최근 일어난 각종 성능부족 및 품질문제, 감사지적사항 등을 토대로 국방품질경영시스템의 추가로 필요한 요구사항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국방품질경영시스템 관련 선행연구 및 관련 규정·지침의 내용 등을 검토하였으며, 국내외 및 선진 품질경영시스템과 ISO 9001과의 차이점을 비교하여 벤치마킹이 필요한 부분을 식별하였다.
중견기업들을 위한 DQMS-II의 경우 AQAP 2030과 현재의 국방품질경영시스템을 기반으로 품질문제 및 감사지적사항 등을 고려한 25가지 요구사항을 추가하였고, 부록의 Table 6에 수록하였다.
최종적으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품목별로 종합평점 600점 이상이면 ‘적합’으로 판정하고, ‘적합’으로 판정한 품명에 대하여 종합평점이 750점 이상이면 ‘S등급’, 600점 이상이면 ‘A등급’으로 구분하여 자가품질보증업체를 선정한다.
대상 데이터
군수품에 대한 주요 성능부실 및 품질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기품원에서 발간한 2권의 품질이슈 관련 책을 참조하였다[22, 23]. 참조로 본 논문에서 기술한 품질문제의 발생원인은 기품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닌 저자들의 주관임을 밝힌다.
참고로 본 논문에서 인용한 NATO(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AQAP(Allied Quality Assurance Publications), 방위사업청 및 국방기술품질원의 업무규정 들은 인터넷망에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획득하여 분석하였음을 알려둔다.
성능/효과
결론적으로 벤치마킹이 필요한 부분과 추가 개선이 필요한 내용을 토대로 현재의 단일화된 국방품질경영시스템을 비방산물자·단기계약(DQMS-I, 중소업체형)형과 방산물자·중장기계약(DQMS-II, 중견기업이상형)형 형태의 이원화된 품질경영시스템 요구사항을 제시하였다.
일례로 13 및 14년도에 발생한 군수품 시험성적서 위·변조 사건의 경우 총 241개 업체가 2,700여건의 성적서를 위·변조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주 계약업체가 아닌 협력업체의 성적서 위·변조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후속연구
다만, 본 논문에서 제시된 내용은 품질경영시스템 요구사항만을 제시한 것이므로, 실제 업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요구사항에 대한 세무내용 및 심사업무 가이드라인까지 추가 연구 및 제시가 필요하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국방품질경영시스템이란 무엇인가?
중앙 조달되는 군수품에 대한 사업을 관장하는 방위사업청은 점차 고도화 되어지는 군수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모든 계약업체에 생산 전 단계에서부터 납품 후 사후관리까지 일련의 절차를 수립하여 계약 이행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위해 국방품질경영시스템(DQMS)[1]이라 불리는 국방 분야에 특화된 품질경영시스템의 구축 및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국방품질경영시스템이란 군수업체의 품질보증능력 향상과 정부의 효과적인 품질보증활동 수행을 위해 민수분야의 품질경영시스템인 ISO 9001[2]을 보완, 변경하여 제정된 시스템이다.
Jungsik Ahn이 품질경영시스템 발전을 위하여 제언한 다섯 가지 항목은 무엇인가?
Jungsik Ahn 등[11]은 국방품질경영시스템 발전을 위해 크게 세 가지 제언을 하였는데, 첫 번째로 국방품질경영시스템을 무기체계 분야별(탄약, 항공, 함정 등)로 세분화하는 방안, 두 번째로 민수분야의 규격을 국방 분야에서 인정해 주는 방안, 세 번째로 군수산업에서 점차 납품비중이 높아지는 중소기업을 위한 품질보증 및 기술 지원을 제시하였다. 이후 논문[12]에서는 다섯 가지 제언을 하였는데, 첫 번째로는 국방품질상의 확대시행, 두번째로는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획득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추가부여, 세 번째로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설팅 및 전문 인력 양성, 네 번째로는 산업 분야별 전문 규격 제정,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인증업무 민간과 공동 수행 등이다.
방위사업청은 군수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계약업체에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중앙 조달되는 군수품에 대한 사업을 관장하는 방위사업청은 점차 고도화 되어지는 군수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모든 계약업체에 생산 전 단계에서부터 납품 후 사후관리까지 일련의 절차를 수립하여 계약 이행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위해 국방품질경영시스템(DQMS)[1]이라 불리는 국방 분야에 특화된 품질경영시스템의 구축 및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국방품질경영시스템이란 군수업체의 품질보증능력 향상과 정부의 효과적인 품질보증활동 수행을 위해 민수분야의 품질경영시스템인 ISO 9001[2]을 보완, 변경하여 제정된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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