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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보건의료산업학회지 =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11 no.1, 2017년, pp.117 - 130
김윤정 (부산가톨릭대학교 대학원) , 황병덕 (부산가톨릭대학교 병원경영학과)
Objectives : In this study, 3,107 patients were used to evaluate the impact based on raw data of 2014 and the health status and medical expenses income quintile was collected and data was analyzed. Methods : Analysis method was the average comparison, ANOVA, subjected to a multiple logistic regressi...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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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부담 의료비란 무엇인가? | 즉, 동일한 금액의 환자 본인부담에 대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부담’ 정도가 다르다는 것이다[6]. 소득에 비하여 지출한 의료비의 비중이 과한 경우를 과부담 의료비(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라 하며, 이러한과부담 의료비는 의료비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위험의 해소라는 의료보장제도의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함을 보여주는 지표가 되고 있으며, 실제로 한국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수준은 건강보장제도의 핵심적인 약점으로 지적되어 오고 있다[7]. 이에 가계소비지출 중 가계의료비 지출에 초점을 맞추어 그 영향 요인을 살펴본 연구가 다수 진행되고 있다. | |
지속적인 의료비 증가가 가져오는 사회적 차원의 정책 문제는 무엇인가? |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지출규모는 OECD국가와 비교하였을 때 높은 국가에는 속하지 않지만, 현재 의료비 지출 비중 증가 추이를 고려해볼 때[4], OECD 국가 중에서도 약제비 지출이 빠르게 증가되면서, 거시 경제적 비용 규제가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5]. 특히 지속적인 의료비 증가는 사회적 차원의 정책문제를 제기하게 되는데, 하나는 주로 GDP 대비 의료비 비중으로 측정한 전체 의료비가 사회적 수준에서 부담 가능한가이며, 다른 하나는 의료비에 대한 재원조달 문제로, 전체 비용 중 공적 의료보장체계가 어느 정도 감당할 것인가이다. 공적 의료보장제도를 통한 급여수준을 정하면, 나머지는 환자 본인부담이 되고,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 정도는 가구의 소득수준에 좌우하게 된다. | |
가구별 보건의료비 중 의료 서비스 비용 지출에 미치는 영향 요인은 무엇인가? | Kim[8]은 2002년 도시가계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보건의료비를 세부 비목별로 나누어 보건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의료서비스 비용은 가계지출과 가구원수가 증가할수록 지출이 증가하였으며, 가구주의 직업이 자영업인 가구가 생산직 가구보다,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전문대 이상과 중학교 이하인 가구가 고등학교 졸업인 가구보다 지출 수준이 높았다. 반면, 맞벌이가구인 경우가 일반가구에 비해, 가구주가 여성인 가구가 남성인 가구에 비해 지출 수준이 낮았다. ‘의약품비’는 가계지출, 가구주의 연령, 가구원수가 증가할수록 지출이 증가하였으며, 가구주의 직장이 자영업 또는 무직인 가구가 생산적인 가구보다 지출이 높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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