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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한 문헌고찰
A literature study on long term care for the elderly in Korea and Japan 원문보기

JKSDH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 한국치위생학회지, v.17 no.5, 2017년, pp.705 - 719  

김경민 (동의대학교 대학원 보건의과학과) ,  김남희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치위생학과) ,  이정화 (동의대학교 대학원 보건의과학과) ,  윤현서 (동의대학교 대학원 보건의과학과) ,  박혜영 (동의대학교 대학원 보건의과학과) ,  김혜진 (동의대학교 대학원 보건의과학과)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ook into the health insurance systems and application in Korea and Japan in order to improve elderly people's quality of life. Their quality of life can be improved by upgrading the long term care systems; and extending treatment and prevention. Methods: ...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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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고령화 현상으로 노인인구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실효성의 문제로 개선과 더불어 치료 및 예방을 확장시켜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치과인력을 상주하고자 하는 제안들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련 제도와 적용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둘째,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에 있어 전문인력배치 및 환자들이 겪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우리나라의 복지정책과 비슷한 일본과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관련해서 치과위생사의 입지나 역할에 관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이 연구에서는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 구조적 · 경제적 · 문화적 문제들 중 의료와 관련된 복지에 관하여 이전까지 선행연구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도들을 조사하고 연구하여 우리나라의 현 위치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복지정책과 비슷한 일본과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관련해서 치과위생사의 입지나 역할에 관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이 연구에서는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 구조적 · 경제적 · 문화적 문제들 중 의료와 관련된 복지에 관하여 이전까지 선행연구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도들을 조사하고 연구하여 우리나라의 현 위치를 살펴보고자 한다.
  •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문제와 가장 유사한 점을 가지고 있는 일본은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 개호보험을 우리나라보다 8년 정도 앞선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와 일본의 노인요양정책에 관하여 현황을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노인요양시설에 적합한 치과방문진료와 방문치과위생제도를 활성화 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노인의 구강건강과 전신건강의 관계가 밀접하다는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전신건강을 위한 주기적인 구강관리와 치료는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노인들을 위한 예방과 교육업무를 좀 더 강화하고 시설 노인 대상으로 체계적인 계속관리가 시행되어야 함을 본 연구를 통해서 확인하였다. 특히 노인요양기관에서 구강관리는 비전문가에 의한 간단한 행위로써 계속관리가 적용되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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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가 된 원인은? 1990년대 후반에는 IMF 외환위기에 경제적 요인까지 겹쳐지면서 출산율은 다시 낮아졌고, 2000년에 ‘밀레니엄 베이비’라 하여 일시적으로 출산율이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출산율은 저조하였다[1]. 출생률과 결혼률의 저하, 여성인구의 사회진출, 핵가족화 등의 문제로 인하여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를 겪고 초고령화 사회로 현재 OECD에 가입된 국가들 중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여러 가지 사회 구조적 · 경제적 · 문화적, 예를 들면 건강 · 의료 · 보건문제에서 의료공급과 수급에 있어 실효성과 의료인력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야기된 문제들은? 출생률과 결혼률의 저하, 여성인구의 사회진출, 핵가족화 등의 문제로 인하여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를 겪고 초고령화 사회로 현재 OECD에 가입된 국가들 중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여러 가지 사회 구조적 · 경제적 · 문화적, 예를 들면 건강 · 의료 · 보건문제에서 의료공급과 수급에 있어 실효성과 의료인력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가족계획사업을 실시하게 된 원인은? 우리나라는 1955~1960년 사이에 해방 후 젊은 연령층의 유입과 6 · 25 전쟁 이후의 결혼 및 출생 붐(베이비 붐, baby-boom)의 영향과 의약품 보급으로 사망률이 낮아져 인구증가현상이 나타났지만 1960년대에 접어들어 제3공화국이 경제개발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구증가 억제 문제가 빈곤문제의 해결차원에서 중요시 여겨졌다. 이에 따른 가족계획사업이 경제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 후 출생률이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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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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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Park YC. A study on the architectural planning the use-behavior of the long-term care health facilities in Japan[Doctoral dissertation]. Seoul: Univ. of Hanyang, 2011. 

  9.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2015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aged statistics annual report[Internet].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2015.[cited 2017 March 4]. Available from : http://www.mohw.go.kr/front_new/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901&CONT_SEQ337397&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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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Park MS, Choi SM. Comparison of pneumonia severity of illness score and clinical features in elderly patients with aspiration pneumonia and community acquired pneumonia. J Korean Gerontological Nur 2008;10(2):1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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