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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v.32 no.1, 2017년, pp.225 - 285
김동욱 (공군사관학교 항공우주정책학과) , 김지훈 (공군사관학교 항공우주정책학과) , 김성미 (한국항공대학교) , 권기범 (공군사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In regard to the regulations related to the RPA(Remotely Piloted Aircraft), which is sometimes called in other countries as UA(Unmanned Aircraft), ICAO stipulates the regulations in the 'RPAS manual (2015)' in detail based on the 'Chicago Convention' in 1944, and enacts provisions for the Rules of U...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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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항공기의 정의는 무엇인가? | 1944년 시카고협약은 “무인항공기(Unmanned Aircraft)”를 직접적으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며, 다만 동협약 제8조에서 그 제목을 “Pilotless aircraft”(무조종자항공기)라고 기술하고 있는데, 본문에서는 이를 “Aircarft capable of being flown without a pilot” 즉, “조종자 없이 비행할 수 있는 항공기”, 또는 “Aircraft without a pilot”(조종자 없는 항공기)라고 표현하고 있다.4) | |
무인항공기는 어떤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가? | 최근 무인항공기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활용성이 증가함과 동시에 국가적으로는 미래의 새로운 성장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1) 무인항공기는 초기에는 군수용으로 많이 활용되어 왔으나 현재 레저용을 넘어 상업용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배송은 물론 기타 운송수단으로 발전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미 DHL은 독일 아헨공대와의 공동연구를 통하여 파셀콥터(소포배송)와 파셀콥터 스카이포트(배송접수 및 수령)로 구성되는 배송자동화 시스템(시속 70km, 8km 이동거리)을 개발하였다. | |
완전 자율비행 무인기에 대한 규제도 ICAO Manual에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반면 미국의 경우에는 여전히 무인항공기 관련 규제 대상을 UA(Unmanned Aircraft)로 보아, 원격조종으로 통제 가능한 것뿐만 아니라 완전 자율비행도 가능한,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비행체로 정의하고 있다고 해석된다.74) 이는 ICAO에서 제시한 표준과는 다른 것으로서 각국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데, 기술이 점차 발전하여 완전 자율비행 무인기의 안전성이 높아져가는 추세이고 그 개발도 제어하기 힘든 상황에서, 현재의 불안정성 때문에 국제기준으로 그 규제를 포기하는 것은 더 큰 혼란을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차후 완전 자율비행 무인기에 대한 규제도 ICAO Manual에 포함시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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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VI (Bundesministerium fur Verkehr und digitale Infrastruktu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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