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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도로 현황 원문보기

도로 : 도로학회지, v.19 no.1 = no.71, 2017년, pp.9 - 14  

남정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도로연구소)

초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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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에 저자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수행한“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기반 북한 SOC 구축 지원 전략 수립”연구보고서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여 본 고에 기고함으로 북한도로 관련 관심 증대와 한반도가 통일되었을 때 가장 먼저 투입되는 기간산업으로서 도로의 가치를 제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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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국내 도로법과 북한의 도로법은 제정 목적 면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국내 도로법의 경우 도로망의 정비와 적정한 도로관리를 직접목적으로 하면서 교통의 발달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로법이 제정된 반면 북한의 도로법의 경우 궁극적 목적은 도로운수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체제 유지를 위한 규율과 질서의 엄격한 준수를 강조하는 통제 중심의 법체계라는 점이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 고속도로 중 아스팔트 포장으로 건설된 것은 무엇인가? 1997년 개통한 평양-순한 고속도로는 현재 평양-향상 고속도로에 편입하여 분류하였으며, 1970년대에 착공하여 1978년에 완공한 구-평양-남포 고속도로는 1급 도로로 분류하여 정리하여다. 총 7개 노선 중 최근에 건설되거나 중요도가 높은 평양-개성(1992), 평양 -향산(1996), 평양 -남포(2000) 고속도로는 아스팔트 포장으로 건설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6.25 전쟁 이후 북한은 어디의 기술을 바탕으로 건설 기술을 발전시켰나? 그러나 해방 후 남·북한은 각각 상이한 정치·경제 체제하에 도로에 관련된 시스템을 발전시켜 왔으며 6.25 동란 이후 남한은 주로 미국을 위시한 서구의 건설 기술을 받아들이고,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의 기술을 바탕으로 건설 기술을 발전시켜 왔다. 이러한 건설 기술의 두 축은 상이한 각종 기준의 토대 위에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융합되는데 한계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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