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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전확보를 위한 보안성 강화방안: 참관제도를 중심으로
Strengthening Safety for National Assembly: Focus on the Public Tour System 원문보기

융합보안논문지 = Convergence security journal, v.17 no.3, 2017년, pp.115 - 124  

최관 (삼성화재 보험범죄조사파트) ,  김민지 (숙명여자대학교 사회심리학과)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국회참관서비스의 증가로 인해 야기되는 안전문제를 억제하고 국회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국회 참관의 정의와 국회 참관의 종류, 참관절차 및 준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국회참관과 관련된 위해환경과 국내외의 국회와 같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안전 환경들을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4장에서 국회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국회경비에 특수경비원 활용과 둘째, 참관 관련 보안교육을 제시하였다. 먼저, 특수경비원 활용과 관련하여 특수경비원은 일반경비원과 달리 담당구역에서 총과 같은 무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국회방호원의 업무를 대체가능하다. 둘째, 공무원 신분의 방호원과 비교하여 외부환경에 탄력적으로 인력운영이 가능하다. 셋째, 법적 측면에서 "경비업법"상 국가중요시설에 해당하므로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국화안전을 확보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 마지막으로 현재 국회안전교육과 단기교육, 무도 및 CS교육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국회프로그램에 '참관 서비스 교육 전문과정'을 추가로 개설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measures for National Assembly safety and control safety issues arise from increased National Assembly public tour services. First, the study provided the definition of National Assembly public tour and types of tour services, tour procedures, and visitor guid...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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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에 본 연구는 대한민국 국회가 참관과정에서 심각한 보안사고가 발생했을 시, 그 영향력은 타 국가 중요 시설과 비교하여 더욱더 심각할 수 있기에 국가중요시설과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특성을 모두 지향할 수 있는 방안을 운용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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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국회경비에 특수경비원 활용하는 것이 왜 국회 보안을 강화시키는가? 본 연구는 4장에서 국회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국회경비에 특수경비원 활용과 둘째, 참관 관련 보안교육을 제시하였다. 먼저, 특수경비원 활용과 관련하여 특수경비원은 일반경비원과 달리 담당구역에서 총과 같은 무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국회방호원의 업무를 대체가능하다. 둘째, 공무원 신분의 방호원과 비교하여 외부환경에 탄력적으로 인력운영이 가능하다. 셋째, 법적 측면에서 "경비업법"상 국가중요시설에 해당하므로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국화안전을 확보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 마지막으로 현재 국회안전교육과 단기교육, 무도 및 CS교육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국회프로그램에 '참관 서비스 교육 전문과정'을 추가로 개설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국회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제시한 두 가지 방법은 무엇인가? 3장에서는 국회참관과 관련된 위해환경과 국내외의 국회와 같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안전 환경들을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4장에서 국회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국회경비에 특수경비원 활용과 둘째, 참관 관련 보안교육을 제시하였다. 먼저, 특수경비원 활용과 관련하여 특수경비원은 일반경비원과 달리 담당구역에서 총과 같은 무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국회방호원의 업무를 대체가능하다.
국회 보안을 강화하기위해서 참관 관련 보안교육에 어떠한 변화가 필요한가? 셋째, 법적 측면에서 "경비업법"상 국가중요시설에 해당하므로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국화안전을 확보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 마지막으로 현재 국회안전교육과 단기교육, 무도 및 CS교육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국회프로그램에 '참관 서비스 교육 전문과정'을 추가로 개설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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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1)

  1. 김우준, 이선제, "테러대응을 위한 시설경비 안전도 함수에 관한 고찰", 한국테러학회보, 5권 3호, pp. 25-43, 2012. 

  2. 김태연, 대한민국국회 경호.경비체계에 대한 경호공무원의 인식 및 함의,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3. 박창희, 국회 경호.질서유지 관련 법제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5. 

  4. 서선영,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국가 손해배상 청구 사례 및 문제점",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8권 1호, pp. 23-46, 2017. 

  5. 손기호, "국가중요시설 경비원의 직무여건과 직무만족도의 관계", 한국경호경비학회지, 33호, pp. 103-135, 2012. 

  6. 신관우, "특수경비원 무기사용 훈련체계의 발전방향",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5권 2호, pp. 43-64, 2016. 

  7. 이강봉, 국회경호의 이론정립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조직과 작용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8. 이상원, 강승훈, "특수경비원의 교육훈련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4권 2호, pp. 2-28, 2015. 

  9. 이상훈, 이상열, "국가중요시설의 주차장 보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회둔치주차장을 중심으로", 한국경호경비학회지, 50호, pp. 61-87, 2017. 

  10. 오병일, 이주락, 김태연, "국회 경호경비 체제 개선방안", 한국치안행정논집, 9권 1호, pp. 187-205, 2012. 

  11. 주일엽, "집회시위 군집변화에 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51호, pp. 291-313, 2017. 

  12. 전용태, 이주락, 김태연, "국회 시설물의 경호.경비 적합성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 12권 2호, pp. 237-260, 2013. 

  13. 조세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49호, pp. 39-63, 2016. 

  14. 조민상, 오윤성, "국가 중요시설 특수경비원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 핵 안보시설을 중심으로", 한국위기관리논집, 11권 2호, pp. 275-297, 2015. 

  15. 정덕영, "정부청사 방호직공무원 채용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4권 3호, pp. 115-144, 2015. 

  16. 최관, 김민지, "국회 방청제도의 보안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융합보안논문지, 17권 1호, pp. 81-88, 2017. 

  17. 최민규, 대한민국 법원보안체계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18. 최관, 김민지, "국가안보 및 국민안전을 위한 사이버테러에 대비한 한국, 미국, 프랑스 국가대응체계 비교분석", 치안정책연구, 29 권 2호, pp. 1-36, 2015. 

  19. 하정훈, "특수경비업무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48호, pp. 35-56, 2016. 

  20.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newsview?newsid20160918060108236 &RIGHT_COMMR6 

  21. http://www.lawnb.com/lawinfo/contents_view.asp?cid774B1442219F499997944E3907ECC8EAl0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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