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에서는 산학협력에 누적된 성과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산학협력의 성과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대학의 총 연구비가 해마다 꾸준히 증가했고, 다양한 분야의 지식재산권도 증가했다. 국내 특허가 가장 많은 성과로 나타났고, 디자인과 상표도 크게 증가하였다. 둘째 특허 출원의 증가와 함께 1건당 소요 연구비는 감소하여 생산성이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또한 연구비 10억원 당 기술 특허가 4건을 넘어서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 셋째 기술이전은 2003년 산학협력법이 제정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꾸준히 증가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다만 최근의 경향으로서 기술이전 건당 기술료가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산학협력 시스템을 점검해서 기술료에 대한 부분의 성과를 제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산학협력은 현재 진행형인 정책이자 과제이다. 대기업, 일반기업, 벤처기업 등 산학협력을 통해 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분야의 경쟁력을 제고해야하고, 대학은 기술개발의 파트너로서 협력 연구를 통해 관련 분야 기술 개발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과학기술분야뿐만 아니라 인문사회분야의 연구비 증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전반적인 산학협력 시스템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산학협력에 누적된 성과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산학협력의 성과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대학의 총 연구비가 해마다 꾸준히 증가했고, 다양한 분야의 지식재산권도 증가했다. 국내 특허가 가장 많은 성과로 나타났고, 디자인과 상표도 크게 증가하였다. 둘째 특허 출원의 증가와 함께 1건당 소요 연구비는 감소하여 생산성이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또한 연구비 10억원 당 기술 특허가 4건을 넘어서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 셋째 기술이전은 2003년 산학협력법이 제정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꾸준히 증가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다만 최근의 경향으로서 기술이전 건당 기술료가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산학협력 시스템을 점검해서 기술료에 대한 부분의 성과를 제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산학협력은 현재 진행형인 정책이자 과제이다. 대기업, 일반기업, 벤처기업 등 산학협력을 통해 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분야의 경쟁력을 제고해야하고, 대학은 기술개발의 파트너로서 협력 연구를 통해 관련 분야 기술 개발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과학기술분야뿐만 아니라 인문사회분야의 연구비 증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전반적인 산학협력 시스템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achievements in industry - academia cooperation and to draw policy implications. To accomplish this, I analyzed the achievements of industry - academia cooperation in a timely manner. Research shows that the total research fund of universities has (consist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achievements in industry - academia cooperation and to draw policy implications. To accomplish this, I analyzed the achievements of industry - academia cooperation in a timely manner. Research shows that the total research fund of universities has (consistently)increased, and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various fields have increased. Domestic patents are the most successful, and design and trademarks have significantly increased. Second, as the number of patent applications increases, the required research funding per piece has decreased, and the productivity has increased significantly. In addition, the number of technology patents exceeded 4 per 1 billion won of research funding. The third transfer period of technology started in earnest following the establishment of the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Act in 2003, and has shown positive results. A recent trend, however, has been a tendency that the technology fee per technology transfer has been declining. It is necessary to evaluate the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system and improve the performance of the technical fee.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increase research funding not only in science and technology, but also in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achievements in industry - academia cooperation and to draw policy implications. To accomplish this, I analyzed the achievements of industry - academia cooperation in a timely manner. Research shows that the total research fund of universities has (consistently)increased, and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various fields have increased. Domestic patents are the most successful, and design and trademarks have significantly increased. Second, as the number of patent applications increases, the required research funding per piece has decreased, and the productivity has increased significantly. In addition, the number of technology patents exceeded 4 per 1 billion won of research funding. The third transfer period of technology started in earnest following the establishment of the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Act in 2003, and has shown positive results. A recent trend, however, has been a tendency that the technology fee per technology transfer has been declining. It is necessary to evaluate the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system and improve the performance of the technical fee.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increase research funding not only in science and technology, but also in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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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연구비가 대학의 연구개발능력을 측정하는 지표라는 것을 고려하면, 연구비 증가와 함께 대학의 연구개발도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관련하여 연구개발의 성과라고 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산학협력 분야에 누적된 성과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발전된 산학협력의 비전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 산학협력에 대한 통시적인 고찰과 산학협력의 성과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는 것에 있다.
이 연구에서는 산학협력에 누적된 성과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발전된 산학협력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산학협력의 성과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였고, 통시적인 고찰을 통해 현실성 있는 제언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안 방법
한국연구재단에 따르면 연구비는 대학의 연구개발 능력을 측정하는 주요 지표로 평가되고 있다[3]. Fig. 1에서 볼 수 있듯이 대학의 연구비 변화추이를 2003년부터 2015년까지 살펴보았다.
과학기술분야 연구비와 그에 따라는 연구 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관점을 견지하기 위해 과학기술분야 연구비와 특허관련 실적, 기술이전 관련 실적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기술이전의 대상은 누구인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기술이전 대상별 기술이전 현황을 분석하였다.
둘째 지식 및 기술에 대한 생산성을 분석하였다. 연도별 출원 1건당 소요 연구비를 산출한 결과, 2003년 특허출원 1건당 7억6천8백만 원에서, 2015년에는 2억3천5백만 원으로 감소했다.
따라서 연도별 특허 출원과 등록을 비교하였다. 비교 결과는 아래의 Table 5에 제시하였다.
산학협력의 성과는 산학협력법의 규정에 따라 지식 및 기술의 창출로 정의되는 바, 이와 관련된 생산성과 기술이전을 분석하였다.
셋째 기술이전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술이전은 2003년 산학협력법이 제정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꾸준히 증가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우선 지식 및 기술 창출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대학의 총 연구비가 해마다 꾸준히 증가했고, 관련하여 다양한 분야의 지식재산권도 증가했다.
이 연구도 과학기술분야 연구비와 국내외 출원 건수를 기준으로 2003년부터 2015년까지 산학협력활동의 연구 생산성을 분석해보았다. 과학기술분야 연구비를 기준으로 삼는 이유는 대학 총 연구비 중에서 과학기술분야가 90%에 가까운 비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산학협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의에 따라, 첫째 지식 기술의 창출에 대한 부분을 분석, 둘째 이와 관련된 생산성 분석, 셋째 기술이전과 관련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인력양성 부분은 좁게는 교육 프로그램설계 및 인적 자원의 교류와 관련되며, 넓게는 취 창업과 연관되기 때문에 독립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대학 연구비는 과학기술분야와 인문사회분야로 구분된다. 이들 분야 연구비와 연구활동의 결과인 지식재산권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Table 2는 상관관계 분석 결과이다.
이 연구에서는 산학협력에 누적된 성과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발전된 산학협력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산학협력의 성과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였고, 통시적인 고찰을 통해 현실성 있는 제언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과학기술분야 연구비를 기준으로 삼는 이유는 대학 총 연구비 중에서 과학기술분야가 90%에 가까운 비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허출원의 경우도 연구 성과를 보여주는 대표 지표로서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항목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다음의 Table 4는 특허 관련 연구 생산성 분석 결과이다.
대상 데이터
분석을 위해 사용된 데이터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매년 발행하는 ‘대학 산학협력활동 조사보고서’에 제시된 분야별 데이터이다. 2006년 발행한 제1호부터 2016년 11월 발행한 최근 보고서를 취합하였고,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사용된 데이터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매년 발행하는 ‘대학 산학협력활동 조사보고서’에 제시된 분야별 데이터이다.
데이터처리
다음으로 과학기술분야 연구비와 기술이전 대상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성능/효과
Table 2는 상관관계 분석 결과이다. 각 분야별 연구비와 지식재산권과의 상관관계는 실용신안을 제외하면 모두 높은 수준을 보이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9는 분석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과학기술분야 연구비와 대기업, 일반 중소기업과 상관관계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의 총 연구비가 해마다 꾸준히 증가했고, 관련하여 다양한 분야의 지식재산권도 증가했다. 국내 특허가 가장 많은 성과로 나타났고, 소프트웨어, 국제 특허도 많은 성과로 나타났다. 디자인과 상표도 크게 증가하였다.
그 영향에 따라 2015년은 특허출원 1건당 2억3천5백만 원의 연구비가 소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을 통해 특허출원 건수는 약 10배 증가하는 동안 출원 1건당 소요 연구비는 1/3 수준으로 감소하는 결과가 발견되었다.
연도별 출원 1건당 소요 연구비를 산출한 결과, 2003년 특허출원 1건당 7억6천8백만 원에서, 2015년에는 2억3천5백만 원으로 감소했다. 특허 출원의 증가와 함께 1건당 소요 연구비는 감소하여 생산성이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또한 연구비 10억원 당 기술 특허가 4건을 넘어서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기술이전은 2003년 산학협력법이 제정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꾸준히 증가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특히 TLO와 같은 기구설치로 인해 기술이전은 연구 성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고, 기술료 수익도 증가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다만 최근의 경향으로서 기술이전 건당 기술료가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산학협력 시스템을 점검해서 기술료에 대한 부분의 성과를 제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산학협력법 제2조 제6항에서 정의하는 산학협력이란?
산학협력법 제2조 제6항은 산학협력을 ① 산업체의 수요와 미래 산업발전에 따르는 인력의 양성 ② 새로운 지식 기술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구 개발 사업화 ③ 산업체 등으로의 기술이전과 산업자문 ④ 인력, 시설 장비, 연구개발정보 등 유 무형 보유자원 공동 활용 등으로 정의한다. 행위의 주체는 교육기관, 국가, 지자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으로서, 이들이 상호 협력하여 위와 같이 행하는 활동이 산학협력인 것이다.
산학협력이 지속해야하는 국가 정책인 이유는?
산학협력은 지속되어야 하는 국가 정책이다. 대학과 기업의 협력연구 및 기술혁신을 통해 거점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경제성장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가 지속되고 성과가 나타날 수 있게 관계기관과 주무부서의 지원은 필수적이다.
산학협력 행위의 주체는?
산학협력법 제2조 제6항은 산학협력을 ① 산업체의 수요와 미래 산업발전에 따르는 인력의 양성 ② 새로운 지식 기술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구 개발 사업화 ③ 산업체 등으로의 기술이전과 산업자문 ④ 인력, 시설 장비, 연구개발정보 등 유 무형 보유자원 공동 활용 등으로 정의한다. 행위의 주체는 교육기관, 국가, 지자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으로서, 이들이 상호 협력하여 위와 같이 행하는 활동이 산학협력인 것이다.
참고문헌 (12)
NRF, "2015 White Paper of Industry Academic Cooperation of University",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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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IP, The Survey on Intellectual Property-Related Activities in Korea,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2016.
NRF, "2010 White Paper of Industry Academic Cooperation of University",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2012.
NRF, "2009 White Paper of Industry Academic Cooperation of University",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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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T, "Analyze of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survey", Korea Institute for Advancement of Technology,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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