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중립성은 ISP가 이용자에게 비차별성, 상호접속성, 접근성을 보장하여 누구든지 통제나 간섭 없이 동등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현재 인터넷 망은 P2P 서비스 확산과 실시간 대용량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와 같이 버퍼링에 민감한 서비스에서 트래픽이 급증하고 있다. 이를 관리하기 위해 ISP가 서비스를 간섭, 변경, 통제하는 등 망 중립성을 훼손하면서, 망 중립성에 대한 논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망 중립성의 원칙과 개념, 이에 대한 국내외의 입법 정책현황을 비교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의 쟁점사항과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망 중립성은 ISP가 이용자에게 비차별성, 상호접속성, 접근성을 보장하여 누구든지 통제나 간섭 없이 동등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현재 인터넷 망은 P2P 서비스 확산과 실시간 대용량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와 같이 버퍼링에 민감한 서비스에서 트래픽이 급증하고 있다. 이를 관리하기 위해 ISP가 서비스를 간섭, 변경, 통제하는 등 망 중립성을 훼손하면서, 망 중립성에 대한 논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망 중립성의 원칙과 개념, 이에 대한 국내외의 입법 정책현황을 비교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의 쟁점사항과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A network neutrality is the concept that ISP assures users non-discrimination, interconnection, accessibility for ensuring users without control or interference of equal services in the network. But today a network traffic is growing rapidly in sensitive buffering services as P2P service diffusion a...
A network neutrality is the concept that ISP assures users non-discrimination, interconnection, accessibility for ensuring users without control or interference of equal services in the network. But today a network traffic is growing rapidly in sensitive buffering services as P2P service diffusion and mass video stream service. To manage this problem, ISP violates a net neutrality by control, change and interfere with service. And then the debate about net neutrality is happening. Therefore in this paper, we compare and analyze net neutrality principles, concepts, and legislative policy in the native and foreign. Based on this, we suggested the issues and improvement plan of net neutrality guard line.
A network neutrality is the concept that ISP assures users non-discrimination, interconnection, accessibility for ensuring users without control or interference of equal services in the network. But today a network traffic is growing rapidly in sensitive buffering services as P2P service diffusion and mass video stream service. To manage this problem, ISP violates a net neutrality by control, change and interfere with service. And then the debate about net neutrality is happening. Therefore in this paper, we compare and analyze net neutrality principles, concepts, and legislative policy in the native and foreign. Based on this, we suggested the issues and improvement plan of net neutrality guard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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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망 중립성의 원칙과 개념, 이에 대한 국내외의 입법 정책현황 등을 비교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의 쟁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이와 더불어 2002년 도입된 Framework Directive13)는 망 중립성에서의 경쟁관계에 대해 기술하고 있으며, 8조에는 회원국 규제기관은 효과적인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규제 의무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 규제는 전자통신분야의 경쟁이 왜곡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기술개발을 증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규제 논의는 2009년에 단행된 EU의 규제프레임워크 개편과정에서 망 중립성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14).
제안 방법
이러한 문제로 인해 2015년 미국은 새로운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으로 광대역인터넷서비스를 통신서비스로 재분류하였다[4]. 즉, 망에 대한 투명성 보장의 원칙, 차단금지의 원칙, 비합리적 차별 금지(우선 전송권을 보장을 위한 금전계약 금지) 등을 규제의 주요 원칙으로 하였다. 국내에서는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가 통신망의 합리적 트래픽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대상 데이터
국외의 경우는 망 중립성을 강력히 시행하고 있는 미국과 EU를 분석한다.
성능/효과
둘째,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에서 관리형 서비스는 ISP가 최선형 인터넷의 품질이 적정 수준이하로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리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 ISP가 한정된 용량을 가진 동일 망에서 QoS를 보장하는 프리미엄 인터넷을 제공하는 경우 기존 최선형인터넷 품질에 차별성 없이 적정 서비스를 보장할 수 있도록 최소 용량 규정이 요구된다.
이러한 규제 논의는 2009년에 단행된 EU의 규제프레임워크 개편과정에서 망 중립성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14). 이 논의에서 건전하고 경쟁적인 시장이 소비자에게 선택권, 혁신, 요금인하의 혜택을 제공하는 최선의 방식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미국과는 다르게 직접적인 규제개입을 유보하는 입장을 보였다.
후속연구
첫째, 전기통신법상 제2조 제11호에서 기간통신역무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 있는데 망 중립성의 원칙인 차단금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동 법 제3조1항의 규정인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정이 요구된다. 즉, 동 법에서 정당한 이유부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부분과 동 법 제2조 6호의 전기통신역무 업무에 인터넷 접속역무를 추가하여 전통적인 전화서비스사업자의 규정을 인터넷사업자에게도 확장해야 한다.
향후 미디어 환경은 다양한 인터넷 접속 단말기의 개발과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정보검색⦁고용량 콘텐츠를 이용하는 유비쿼터스시대가 가속화 될 것이다. 따라서 망 중립성 규제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여 소극적이었던 주요 국가들도 ICT 및 IoT 기술에 근간이 되는 인터넷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시장상황에 맞게 망 중립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인터넷 망 중립성에 대한 가장 큰 쟁점은 무엇인가?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인터넷 망 중립성에 대한 여러 가지 쟁점이 발생하였다. 이중 가장 큰 쟁점은 ISP가 이용자들의 과도한 트래픽 유발로 인해 망의 효율적인 이용과 유지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제한하거나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제와 관련된 부분이다.
망 중립성이란?
망 중립성은 통신망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원칙으로서 망사업자가 특정 서비스를 차별하여 전송할 경우 공정경쟁을 저해 할 수 있으므로 모든 데이터는 차별 없이 전송을 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Tim Wu 교수는 2003년 망 중립성과 관련하여 단대단 원칙과 커먼 캐리어2)의 두 가지 원칙을 제안하였다.
인터넷 트래픽 관리란?
기본 원칙으로 이용자의 권리와 투명성, 차단금지, 불합리한 차별금지, 합리적 트래픽 관리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인터넷 트래픽 관리는 네트워크 사업자가 망에 혼잡이 발생할 경우 네트워크 전체의 트래픽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은 물론 서비스의 적정한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트래픽을 제어하거나 특정 트래픽에 우선권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행위를 위해 통신사업자들은 다양한 트래픽 관리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
참고문헌 (8)
윤성주, "망 중립성에 대한 개관",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학술저널, 제10권 제3호, pp.69-80, 2014.
이재호, 변동식, 김희경, "망 중립성 이슈에서 ISP 사업자의 전송 차등화와 수직계열화에 대한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제 62권, pp.200-22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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