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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 논문에서는 전기자전거 전자파적합성 기준에 대한 국내외 현황과 전자파 측정․분석 결과를 소개하고, 전기자전거에 대한 전자파적합성 기준 및 시험방법에 대해 고찰한다. 이 논문은 2018년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자체연구과제로 추진한 신기술 융합기기 전자파적합성 기준 연구를 기반으로 작성되었다.
  • 이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에서는 전기자전거의 전자파안전을 보장하고 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전자파적합성 기준 및 시험방법 개선을 추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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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전자파적합성 기준은 언제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가? 2016년에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전자파적합성 기준에는 전기자전거 운용 환경을 고려한 전용 기준이 규정되어있지 않아 가전기기 및 전동기기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1]. 유럽에서는 전기자전거의 운행상태와 충전상태를 고려하여 별도의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2].
전기자전거는 현행법상 무엇으로 분류되어 있는가? 전기자전거는 현행법상 자전거가 아닌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되어 운행을 위해서는 면허를 취득하여야 하며, 자전거도로 통행이 금지되고 자동차도로만 통행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017년 3월에 전기자전거에 대한 규제완화와 안전성 확보방안 마련을 위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전거법) 을 일부 개정하여 2018년 3월부터 시행한다[3].
2017년 3월에 개정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하에서 전기자전거의 정의는? 행정안전부는 2017년 3월에 전기자전거에 대한 규제완화와 안전성 확보방안 마련을 위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전거법) 을 일부 개정하여 2018년 3월부터 시행한다[3]. 개정된 자전거법에서 전기자전거는 사람이 페달을 돌릴 때만 전동기가 작동해 사용자의 힘을 보충해주는 페달보조방식으로 속도가 시속 25 km 이상일 경우, 전동기 작동이 차단되며, 전체 중량이 30 kg 미만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을 의미한다. 또한, 안전 요건에 적합하지 않도록 전기자전거를 개조하거나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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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7)

  1. 전자파적합성 기준,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6-26호. 

  2. EN 15194, "Cycles - Electrically power assisted cycles - EPAC bicycles", Jan. 2009. 

  3.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안전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 자전거도로 달린다", 2017년 3월. 

  4. ISO/CD 4210-10, "Cycles - Safety requirements for bicycles - Part 10: Safety requirements for electrically power assisted cycles (EPACs)", 2017. 

  5. 국립전파연구원, http://www.rra.go.kr 

  6.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7. 국립전파연구원 자체 연구보고서, "신기술 융합기기 전자파적합성 기준 연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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