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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상세정보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확산을 위한 개선 방안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for Service Proliferation Based on Blockchain

초록

본 연구는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의 확산을 위한 방안 연구로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한계요인과 이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델파이 기법으로 연구하였다. 한계요인과 개선방안을 기술, 서비스, 법 제도 측면으로 분류하였다. 첫째, 기술측면에서 기술 관련 표준화 부재, 통합성 미비, 확장성 미비, 취소, 정정 정책 부재, 거래 검증비용 과다발생, 보안미비를 한계요인으로 제시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각 관련 기관이 협력하여 표준화 확보, 시스템의 통합성 확보 및 확장성 확보, 각 적용되는 데이터에 대한 취소, 정정 정책 수립, 검증비용 효율화와 보안 대비 방안으로 모색하여야 한다. 둘째, 서비스 측면에서 한계요인은 초기단계로 활용성 미비, 보안위협 대응 미비, 전문 인력 부족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다양한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는 지속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서비스에 대한 철저한 보안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법제도 측면은 법적대응 미비, 규제의 불확실성 및 관련 규정미비의 한계점이 있다.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영역인 법 제도는 정부의 관련 부처에서 법적대응 안 마련, 규제의 명확성 및 대응 방안 수립이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블록체인 기술 관련 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limitations of blockchain technology and the ways to improve it by using Delphi technique. Limit factors and improvement measures are classified into technology, service, and legal system. First, from a technical point of view, lack of standardization of the technology, insufficiency of integration, lack of scalability, unclear cancellation or correction policy, excessive cost of transaction verification, insufficien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not enough to respond to hacking defense were the limiting factors. In order to improve these, the followings; ensuring standardization, securing integration and scalability, establishing cancellation of each applicable data, establishment of correction policy, efficiency of verification cost,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countermeasure against hacking are provided. The related technology development and countermeasures must be established to effectively introduce the blockchain technology to the market. Second, in the early stage of blockchain service, it showed lack of utilization of the blockchain, security threat, shortage of skilled workers, and lack of legal liability. As a solution to these problems, it is necessary to suggest various applications, against security threat, training professional manpower, and securing legal responsibility. It should also provide a foundation for providing institutionally stable services. Third, from as legal system point of view, inadequate legal compliance, lack of relevant regulation, and uncertainty in the regulation were the limiting factors. Therefore establishing a legal system, which is the most important area for activating the service, should be accompanied by the provision of legal countermeasures, clearness of regulations and measures to be taken by relevant governmental authorities. This study will contribute as a reference for a research, related to the blockch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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