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민간의 참여방안을 위해 도로시설 개량사업 추진현황 및 현 추진 중인 민간자본 활용 개량사업의 개선사항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방식이 적용된 사례조사, 재무적 타당성 분석 업무 등을 수행하여 적용 가능한 사업방식을 선정하였다. 분석 결과, 현 추진 중인 민간자본 활용 개량사업의 민간방식보다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한 방식이 비용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고속도로 이용자, 특히 개량공사 구간 이용자로부터 자금을 조달 한다는 점에서 활용효과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공사로 인해 불편을 겪는 도로이용객에게 도로공사가 얻는 통행료 이익을 사용자에게 환원한다는 의미도 부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민간의 참여방안을 위해 도로시설 개량사업 추진현황 및 현 추진 중인 민간자본 활용 개량사업의 개선사항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방식이 적용된 사례조사, 재무적 타당성 분석 업무 등을 수행하여 적용 가능한 사업방식을 선정하였다. 분석 결과, 현 추진 중인 민간자본 활용 개량사업의 민간방식보다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한 방식이 비용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고속도로 이용자, 특히 개량공사 구간 이용자로부터 자금을 조달 한다는 점에서 활용효과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공사로 인해 불편을 겪는 도로이용객에게 도로공사가 얻는 통행료 이익을 사용자에게 환원한다는 의미도 부여할 수 있다.
In order to find methods to encourage active private participation for efficient road maintenance, this study examined the status of the road improvement project and the development of the private capital utilization improvement project. Based on this, the study conducted a case study and a financia...
In order to find methods to encourage active private participation for efficient road maintenance, this study examined the status of the road improvement project and the development of the private capital utilization improvement project. Based on this, the study conducted a case study and a financial feasibility study that applied the new business method and selected the applicable business method. As a result, it is analyzed that the method of using Crowd Funding is more advantageous than the private scheme of the private capital utilization improvement project. This is because it will be highly effective in raising funds from users of highway users, especially users of improvement projects. In addition, it can also mean that the road users who suffer from inconvenience due to the construction can return the toll profit of road construction to the user.
In order to find methods to encourage active private participation for efficient road maintenance, this study examined the status of the road improvement project and the development of the private capital utilization improvement project. Based on this, the study conducted a case study and a financial feasibility study that applied the new business method and selected the applicable business method. As a result, it is analyzed that the method of using Crowd Funding is more advantageous than the private scheme of the private capital utilization improvement project. This is because it will be highly effective in raising funds from users of highway users, especially users of improvement projects. In addition, it can also mean that the road users who suffer from inconvenience due to the construction can return the toll profit of road construction to the 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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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도로시설 개량사업 추진현황 및 현 추진 중인 민간자본 활용 도로(포장) 개량사업의 개선사항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방식이 적용된 사례조사, 재무적 타당성 분석 업무 등을 수행하여 적용 가능한 사업방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민간의 참여방안을 위해 도로시설 개량사업 추진현황 및 현재 추진 중인 민간자본 활용 개량사업의 개선사항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방식이 적용된 사례조사, 재무적 타당성 분석 업무 등을 수행하여 적용 가능한 사업방식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민간의 참여방안을 위해 도로시설 개량사업 추진현황 및 현 추진 중인 민간자본 활용 개량사업의 개선사항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방식이 적용된 사례조사, 재무적 타당성 분석 업무 등을 수행하여 적용 가능한 사업방식을 선정하였다.
본 절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민간자본 활용 개량공사를 대상으로 현 민간자본 방식, 크라우드 펀딩, 민자사업형 총 3가지 방식을 비교하여 가장 효율적인 민간자본방식을 제안하려고 한다.
이와 같이 현재 추진 중인 민간자본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민간자본 활용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크라우드 펀딩, 민자사업형 방식을 제안하여 기존 방식과 비교·분석하였다.
가설 설정
공통가정으로는 불변가격기준시점일을 2017년 1월 1일로 현재 민간 방식과 같이 공사기간은 24개월, 대금지급기간은 36개월, 분기별 지급으로 가정하였다.
자금조달의 경우 공사채를 발행하나, 크라우드 펀딩의 경우 사업방식상 펀딩을 통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대금지급 기산일은 공사착공일(2017.1.1.)로 가정하였으나, 현재 방식 및 민자사업형은 준공 후 지급이므로 공사준공일의 다음날(2019.1.1.)로 가정하였다[Table 4].
지급방식으로는 준공 (기성) 후 지급이나 단 현재 방식 및 민자사업형은 준공후 지급으로 하였다. 자금조달의 경우 공사채를 발행하나, 크라우드 펀딩의 경우 사업방식상 펀딩을 통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대금지급 기산일은 공사착공일(2017.
자산유동화 증권의 경우 매월 0.0085억 원(85만원) 수준의 신탁보수, 업무수탁수수료, 자산관리위탁 수수료가 발생하였으며, 민자사업형 SPC의 경우 감사비용 등 추가 비용을 고려하여 월 0.01억 원으로 가정하였다.
제안 방법
각 방식별 CF (Cash Flow)결과는 [공사비]와 [부대비용]으로 구분하였다. 공사비는 도로공사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나타내며, 부대비용은 사업시행자 이외 금융기관 등에 지급하는 금액을 나타낸다.
건설기간동안 발생하는 매 분기 공사대금에 대해서는 기산시점부터 만기일까지 기간을 고려한 금리를 산출하여 이자지급분에 적용하였다.
검토대상은 총 3가지 방식으로 현재 방식, 크라우드 펀딩, 민자사업형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크라우드 펀딩은 사업방식상 펀딩을 모집하는 방식이므로 수익률지급, 집합투자업자 보수 등을 적용하였으며, 민자사업형의 경우 사업수익률(지표+가산금리), 건설이자 (기준+가산금리) 등을 적용하였다.
대상 데이터
사업자 선부담 방식(BT, Build Transfer)이란, 사업시행자(투자자)가 공사 완료 후, 이를 발주청에 양도하면 발주청은 사업시행자(투자자)가 투자자본 회수 및 이윤의 획득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다른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여 주거나, 계약서상 합의에 근거하여 투자자에게 비용을 계산하여 주는 투자형식이다. 주요사례로는 GS건설이 베트남 호치민시 내부간선도로(14km)를 건설하고, 호치민시에 이양하는 조건으로 호치민시의 5군데 토지를 받아 주택, 상업시설 및 오피스를 건설하여 분양, 운영하는 사업이 있다.
집합투자업자 보수 등 수수료도 수익률과 마찬가지로 [서울 지하철 9호선 크라우드 펀딩] 사례를 준용하였다.
추가운영비용은 도로공사 자산유동화 증권 발생(4차)시 소요비용 자료를 참고하였다. 자산유동화 증권의 경우 매월 0.
성능/효과
분석결과, 크라우드 펀딩은 공사비 1,949억 원, 자금조달을 위해 크라우드 펀딩을 모집하므로 이에 대한 수익률지급 129억 원, 집합투자업자보수 등 수수료 6억 원으로 총 2,084억 원의 현금유출발생(불변가액 기준)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분석되었다. 그 다음 민자사업형으로 공사비는 크라우드 펀딩과 동일한 1,949억 원과 건설기간동안 발생하는 초기설립비용 0.5억 원, 건설자금이자 76억 원, 대금지급기간 동안 사업수익률과 관련한 이자지급분이 93억 원이 발생하며, 공사채발행 비용 53억 원, 추가운영비용 1억 원이 산출되어 총 2,172억 원의 현금유출 발생하여(불변가액 기준) 크라우드 펀딩보다는 높은 비용이지만 현재 방식보다는 적은 비용으로 분석되었다.
분석결과, 크라우드 펀딩은 공사비 1,949억 원, 자금조달을 위해 크라우드 펀딩을 모집하므로 이에 대한 수익률지급 129억 원, 집합투자업자보수 등 수수료 6억 원으로 총 2,084억 원의 현금유출발생(불변가액 기준)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분석되었다. 그 다음 민자사업형으로 공사비는 크라우드 펀딩과 동일한 1,949억 원과 건설기간동안 발생하는 초기설립비용 0.
분석결과, 현 추진 중인 민간자본 활용 개량사업의 방식보다 크라우드 펀딩 방식이 비용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이었으며, 고속도로 이용자, 특히 개량공사 구간 이용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함 활용효과가 높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시설개량 소요금액 중에서 교통안전, 구조물, 재해재난 등 안전 관련 예산과 관련하여 사업주관부서 요청 대비 계획된 예산이 2017년 이후 매년 약 2,216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4년간('17~'20) 총 8,866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후속연구
공사대금 채권 양도 승인 시 금융사는 하도급 대금을 도로공사가 지정하는 곳으로 지급하도록 조건을 명기하고, 기성금 이외 선금관련 공사채권 발행 완화 등의 방안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크라우드 펀딩이란?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이란 대중(Crowd)을 통해 투자자금을 모으는(Funding)방법으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 또는 기업이 중개자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소액의 자금을 투자 받아 목표자금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시에서는 2013년 말 크라우드 펀딩 방식을 사용한 자금조달 방식으로 「서울 지하철 9호선 공모펀드」를 조성한 바 있다(대출투자형).
고속도로가 담당하는 역할은?
8%를 상회하고 있다(국토교통부, 2016). 그 중 고속도로는 1968년 처음 건설된 이래 2015년 말 현재 총 43개 노선으로 육로수송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도로 관리연장의 증가로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197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교통량 및 중차량의 증가와 같은 직접적인 요인과 집중호우 및 강설 등 환경변화에 따른 간접적인 요인에 의한 포장파손이 가속화되고 있다.
현재 노후시설 개량이 어려운 이유는?
한국도로 공사에서는 고속도로의 연장 및 사용기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기존에 설치된 도로시설이 빠르게 노후화 되고 있고 또 한 노후시설 개량을 위해 지속적인 예산투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국가의 유지보수 예산은 한정적이며 유지보수 예산의 지속적인 감소로 현재의 정부예산으로는 적기에 도로 시설의 유지관리를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민간재원을 활용한 계획을 수립하고 노후 고속도로 시설개량 등 안전관리 사업에 민간 투자 유치를 통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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