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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18 no.3, 2018년, pp.172 - 182
이신용 (경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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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research suggests a solution to the problem of excessive shadow education in Korea as a way to compare the shadow education and income redistribution programs of advanced welfare states. The government has introduced a variety of measures to overcome the problem of excessive shadow education fo...
|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
| 복지국가가 시장제도를 인정함에 따라 볼 수 있는 사회적 모습은? | 사회주의국가와는 다르게 복지국가는 시장제도를 인정한다. 그 결과 기업가는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기업 가와 노동자 사이의 힘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노사갈등으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적인 소유와 기업가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은 어느 정도 제한된다[22]. 그러므로 사적인 소유와 처분을 보장하는 복지국가들은 분배영역에서는 시장경제의 원칙에 따라 결정된 시장에 의한 일차적 소득분배에 동의한다 [22]. | |
| 복지국가가 제공하는 복지의 수준이 국가마다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 복지국가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복지의 수준과 범위, 적용 대상자 범위, 수급조건, 재원 마련 방안 등이 국가마다 다르다. 복지국가의 태동과 발전 과정에서 이념, 문화, 정치제도, 권력관계, 경로의존성 등 다양한 요소들이 국가마다 서로 다른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따라서 복지국가를 정의하는 학자마다 기본적인 복지의 수준과 범위가 다르다. | |
| 사교육을 정의하면? | 이정연도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방과 후 학교 및 특기적성 활동은 사교육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고, 교과교육을 위해 추가 비용을 들여서 학원, 개인 및 그룹과외, 학습지, 인터넷 강의 등을 받는 교육활동으로 사교육을 정의한다[4].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사교육은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사적인 수요에 의해서 학교 밖에서 행해지는 보충교육을 의미한다. 한편, 사교육비는 통계청에서 사용하는 정의에 따라 초·중·고등학생들이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사적인 수요에 의해서 학교 밖에서 보충교육을 위해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정의한다[5]. |
J. Dewey, 이홍우 역, 민주주의와 교육, 과학교육사: 서울, 2007.
R. S. Peters, 이홍우.조영태 역, 윤리학과 교육, 교육과학사: 서울, 2003.
최상근, 김현진, 유균상, 류방란, 현주, 윤종혁, 나정, 양승실, 김양분, 류한구, 이희숙, 사교육 실태 및 사교육비 규모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정책연구과제 2003-지정-19, 2003.
이정연, 경향점수매칭 방법에 의한 중학생의 사교육 효과 분석,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통계청, "2016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결과," 보도 자료, 2017.3.14.
성낙일, 홍성우, "우리나라 사교육비 결정요인 및 경감대책에 대한 실증분석," 응용 경제, 제10권, 제3호, pp.183-212, 2008.
김혜숙, 한대동, 김희복, "학부모의 사교육 지원상에 한 근거이론 분석," 열린부모교육연구, 제9권, 제1호, pp.65-91, 2017.
송성숙, 박수정, 윤지영, "다층모형을 이용한 사교육 참여요인 연구," 교육문화연구, 제22권, 제4호, pp.109-134, 2016.
황성희, "중산층 학부모의 학교교육 인식과 사교육 선택," 학부모연구, 제2권, 제1호, pp.93-117, 년도삽입.
안선회,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정책주장의 실제적 타당성 분석," 교육문화연구, 제21권, 제6호, pp.39-69, 2015.
정석환, 배정혜, "한국 사교육의 존재방식," 동아 인문학, 제36권, pp.395-427, 2016.
이수정, "명문대 중심 대임관과 사교육비 지출간의 관계 분석: 사교육 원인에 대한 사회심리적 접근," 교육행정학연구, 제25권, 제4호, pp.455-484, 2007.
심우진, 신동일, "영어교육 열풍에 관한 시사다큐멘터리의 서사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7권, 제7호, pp.79-92, 2017.
김용일, "한국 공교육의 현황과 개선방향 탐색," 한국사회정책, 제13권, 제1호, pp.49-73, 2006.
김경년, 김안나, "사교육, 교육만의 문제인가?: 복지국가의 위험 분담과 사교육 선택의 대응 원리," 교육사회학연구 제25권, 제1호, pp.29-50, 2015.
Harry, K. Girvetz, "Welfare State,"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Vol.16, pp.512-521, 1968.
Ritter Gerhard A., 복지국가의 기원, 전광석 역, 서울: 범문사, 2005.
Alber, Jens, Vom Armenhaus zum Wohlfahrtstaat: Analysen zur Entwicklungen der Sozialversicherungen in Westeuropa, Frankfuhrt: Campus, 1984.
Kaufmann, Franz-Xaver, Herausforderungen des Sozialstaates, Suhrkamp: Frankfuhrt am Main, 1997.
Marshall, Class, Citizenship and Social Development, Santa Barbara: Praeger Frederick, 1964.
Esping-Andersen, 복지 자본주주의의 세 가지세계, 박시종 역,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2007.
Alber, Jens, Wohlfahrtstaat Sozialstaat, D. Nohlen (ed.), Kleines Lexikon der Politik, Munchen: Beck, 2001.
김경근, "한국 사회의 교육열과 과외수요 창출요인," 우천식(편): 사교육 효과, 수요 및 그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04-17, pp.281-312, 2004.
우천식, "사교육비 문제의 이해: 접근방법과 주요 분석결과," 우천식(편): 사교육 효과, 수요 및 그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04-17, pp.7-51, 2004.
한국경제연구원, 대학생 취업인식도 설문조사 보도자료, pp.1-6, 2017.10.20.
노민선, "기업 규모별 임금 격차: 국제 비교 및 시사점," 중소기업 포커스, 제17권, 제13호, pp.1-10, 2017.
한국직업능력개발연구원, "한국의 청년 채용시장I: 서류 전형 단계," KRIVET Issue Brief, 제112 호, pp.1-4, 2016.
오호영, "대졸자의 선망 지강 취업스텍과 정책과제," The HRD Review, 제67권, 제6호, pp.78-101, 2013.
OECD, PISA2012 Results: What Makes Schools Success-Resources, Policies and Practices Volume IV, 2014.
Koninzer, Thomas, "supplementary education in Germany: History and Present developments," in: Out of Shadows-the Global Intensification of Supplementary Education. Published Onlime, 2014.8.20., pp.209-220, 2014. https://doi.org/10.1108/S1479-3679(2013)0000022010.
http://stats.oecd.org/index.aspx?queryid66670# 2017.12.5.
김낙년, 김종일, "한국의 소득분배 지표의 재검토," 한국경제의 분석, 제19권, 제2호, pp.1-50, 2013.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16: OECD Indicators,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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