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상관관계분석을 이용한 시공능력평가 제도의 실증적 고찰
Empirical Study for the Appraisal System of Execution Capacity using Correlation Analysis 원문보기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v.19 no.2, 2018년, pp.3 - 14  

정근채 (충북대학교 토목공학부)

초록
AI-Helper 아이콘AI-Helper

기업의 시공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노력은 지난 1958년 공사청부제한제도로 시작되어 1961년 공사도급제한제도를 거쳐 1996년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로 변경된 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 제도는 그동안 많은 문제점 및 그에 따른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체의 공사수행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확고하고 유일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있다. 그러나 그동안 수행되었던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 제도의 개선을 위한 다수의 연구에도 불구하고 본 제도를 실증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노력은 부족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난 2007년부터 2016년까지의 10년간의 시공능력 평가 결과, 건설공사실적, 건설업 경영관리 지표, 거시경제 지표에 대한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 제도의 현황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시공능력 평가액은 토목과 조경 분야에서 건설공사실적에 비해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으며, 토목, 산업설비, 조경 분야에서 시공능력 평가액과 건설공사실적 간에 상관관계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토목과 조경 분야의 기술능력평가액이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으며, 토건과 산업설비 그리고 규모가 큰 기업은 시공능력 평가액과 세부 평가액들 간의 상관관계가 높았으나, 토목, 건축과 조경 분야와 규모가 작은 기업은 그 상관관계가 높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시공능력 평가액의 집중이 점점 심화되고 있으며, 시공능력 평가액 집중도와 건설업 경영관리 지표와 및 거시지표와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시공능력 평가액의 집중은 건설업 경영관리 지표와 거시지표를 악화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 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대안을 수립하여 본 제도에 대한 개선을 수행한다면, 건설업체의 공사수행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확고하고 유일한 수단으로서의 지위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system to appraise the execution capabilities of construction companies had been began as the Construction Contract Restriction System in 1958, was changed as the Construction Subcontract Restriction System in 1961, and finally has been operated as the Appraisal and Public Announcement of Execut...

주제어

#평가   #공시   #수행능력   #공사실적   #상관  

AI 본문요약
AI-Helper 아이콘 AI-Helper

문제 정의

  • 그러나 정량적 자료의 실증적 분석 결과에 기반을 두지 않은 문제점 제기와 개선방안의 제시는 그 한계가 명확할 수밖에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난 2007년부터 2016년까지의 10년 동안 축적된 시공능력평가 결과, 건설공사 실적, 건설업 경영관리 지표 및 거시경제 지표 자료를 수집하여 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제도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향후 본 제도의 개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들에게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문요약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우리 나라에서 시공능력을 평가하는 법적 근거는? 우리나라는 1996년 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매년 토건, 토목, 건축, 산업설비, 조경 분야의 종합건설 업자를 대상으로 시공능력을 평가하고 있다(Framework Act of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1996). 이러한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 제도의 뿌리는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업체를 제한할 목적으로 마련한 1958년의 공사청부제한제도와 1961년의 공사도급제한제도에 있다(Kim, 2013).
1958년 공사청부제한제도를 시행한 목적은? 우리나라는 1996년 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매년 토건, 토목, 건축, 산업설비, 조경 분야의 종합건설 업자를 대상으로 시공능력을 평가하고 있다(Framework Act of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1996). 이러한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 제도의 뿌리는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업체를 제한할 목적으로 마련한 1958년의 공사청부제한제도와 1961년의 공사도급제한제도에 있다(Kim, 2013). 이 제도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속적인 개선과정을 통해 건설업자의 상대적인 공사수행 역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다.
공사수행 역량을 평가받는 업자들은? 우리나라는 1996년 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매년 토건, 토목, 건축, 산업설비, 조경 분야의 종합건설 업자를 대상으로 시공능력을 평가하고 있다(Framework Act of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1996). 이러한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 제도의 뿌리는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업체를 제한할 목적으로 마련한 1958년의 공사청부제한제도와 1961년의 공사도급제한제도에 있다(Kim, 2013).
질의응답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참고문헌 (17)

  1. Construction Association of Korea (2007-2016a). "Appraisal and Public Announcement of Execution Capacity."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 Construction Association of Korea (2007-2016b). "White Paper for Private Construction." Construction Association of Korea. 

  3. Construction Association of Korea (2007-2016c). "Principal Construction Statistics." Construction Association of Korea. 

  4. Construction Association of Korea (2016). "Practical Presentation for Appraisal and Public Announcement of Execution Capacity 2017." Construction Association of Korea. 

  5. Do, T. (2004). "Reasonable Approach for Appraisal and Public Announcement of Execution Capacity." Construction Economy, 41, pp. 79-85. 

  6. Evans, J. St. BT, and Over, DE (1996). "Rationality and reasoning, London." United Kingdom: Psychology Press. 

  7. Framework Act of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1996). Amendment 2016. 2. 3., Act Number 14015. 

  8. Jeong, K. (2017).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Appraisal Values of Execution Capacity and Earned Values of Construction Work" Journal of the Institute of Construction Technology, 36(2), pp. 1-6. 

  9. Kim, S. (2006). "Key Issues and Improvements for Appraisal and Public Announcement of Execution Capacity." Construction Economy, 47, pp. 28-35. 

  10. Kim, S. (2007). Fundamentals of Statistics, Hakjisa. 

  11. Kim, S. (2012). Key Issues and Improvements for Appraisal and Public Announcement of Execution Capacity, Audit and Inspection Research Institute. 

  12. Kim, S. (2013).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Evaluation System of the Contractor's Construction Capacity through the Questionary Analysis and the In-Depth Interview with Experts Group : Focused on the General Construction Company" The Korea spatial planning review, 77, pp. 261-276. 

    crossref

  13. Lee, B. and Lee, E. (2008).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Appraisal and Public Announcement of Execution Capacity - Focused on Specialty Construction Industry." Korea Research Institute of Construction Policy. 

  14. Lee, S. and Bae, Y. (2012). "A Study of the Improvements of Execution Capacity Appraisal System."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15.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1). "Policy Document: Appraisal system for Execution Capacity." https://www.molit.go.kr/USR/policyData/m_34681/dtl?id175. 

  16. Noh, J., Jun, Y., Park, E., and Lee, T. (2008). "A Basis Study on the Integrated System for the Evaluation and Public Announcing System of the Contractor's Construction Capacity." Proceedings of KICEM Annual Conference 2008, KICEM, pp. 568-571. 

  17. Song, H. and Kim, D. (2015). Understanding Statistics, Cheongmoongak. 

저자의 다른 논문 :

관련 콘텐츠

오픈액세스(OA) 유형

GOLD

오픈액세스 학술지에 출판된 논문

저작권 관리 안내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