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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중재연구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v.28 no.4, 2018년, pp.111 - 129
한나희 (부산대학교 무역학부 BK+ 사업팀) , 하충룡 (부산대학교 무역학부)
The foundation of arbitration is the arbitration agreement between parties. If no agreement to arbitrate exists, the parties should not send to arbitrate their disputes. In the United States, there are no provisions as to arbitrability under the Federal Arbitration Act. Before a court can enforce 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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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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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란 무엇인가? | 보통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소송과 소송이외의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소송은 국가공권력에 의하여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서 내려지는 판결인 재판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으로,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바에 따라 상급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다.1) 반면, 소송이외의 것 즉, 대안적 분쟁 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 ADR)이라고 칭하는 방안에는 화해, 조정, 알선 및 중재가 속한다. | |
대안적 분쟁 해결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 소송은 국가공권력에 의하여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서 내려지는 판결인 재판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으로,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바에 따라 상급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다.1) 반면, 소송이외의 것 즉, 대안적 분쟁 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 ADR)이라고 칭하는 방안에는 화해, 조정, 알선 및 중재가 속한다. 그 가운데, 중재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New York Convention”(1958), 이하 뉴욕협약)에 의해 중재판정의 집행력이 확보되어 있어 여타의 대안적 분쟁해결방안 보다 특히, 국제상거래에서 더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 |
중재는 소송에 비해 어떤 장점 때문에 각광받고 있는가? | 그 가운데, 중재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New York Convention”(1958), 이하 뉴욕협약)에 의해 중재판정의 집행력이 확보되어 있어 여타의 대안적 분쟁해결방안 보다 특히, 국제상거래에서 더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소송에 비해 신속하고 경제적이라는 점에서 각광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가 국내 및 국제 분쟁해결방안으로 중재를 활성화하고 중재산업 조성을 위한 법을 2017년부터 시행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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