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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하지만 역선택은 의료이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이 주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는 현상이고, 이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에는 도덕적 해이가 과대평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연구들은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료패널의 2009-2011년 연간데이터 자료를 활용하여 민간의료보험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보험의 가입 유형별로 구분하고,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건강관련 변수를 통제하여 분석을 수행하 고자 한다. 본 연구는 실손 보험과, 정액 보험의 가입이 역선택의 결과 인지 아니면 도덕적 해이의 결과인지를 보기 위해서, 실손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바로 병원에 방문하는 전략적인의료(역선택)와 실손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 수요가 증가(도덕적 해이)하는지 여부를 민간 의료 보험의 가입이 외래 첫 방문과 재방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 의료이용과 관련해서는 의약품 복용행태와 입원, 외래, 응급 등의 영역별 이용행태와 진료비 등을 조사한다. 또한 가구와 가구원 단위의 민간의료보험의 가입 여부와 지출 규모 등도 조사한다. 또한 통상적인 설문조사와 달리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 개인의 개별 의료이용 이벤트별로 자료가 구축되는 특징이 있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료패널의 2009-2011년 연간데이터 자료를 활용하여 민간의료보험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보험의 가입 유형별로 구분하고,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건강관련 변수를 통제하여 분석을 수행하 고자 한다. 본 연구는 실손 보험과, 정액 보험의 가입이 역선택의 결과 인지 아니면 도덕적 해이의 결과인지를 보기 위해서, 실손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바로 병원에 방문하는 전략적인의료(역선택)와 실손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 수요가 증가(도덕적 해이)하는지 여부를 민간 의료 보험의 가입이 외래 첫 방문과 재방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기존의 연구에서 고려하지 않았던, 패널 데이터의 상관관계 (correlation)를 통제하기 위해서 3단계 계층 모델 (3-level hierarchical model)과 의료비 이용의 상당수 가0의 값을 포함한 오른쪽으로 치우친 특수한 형태의 분포를 고려하기 위해 이 단계(two part) 모델을 사용했다.
- 본 연구에서는 2009년부터 2011년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민간의료보험의 유형별 가입이 입원과 외래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에 밝혀진 역선택의 문제를 배제하기 위해서 2009년에서 2011년의 연간 데이터 중에서, 2009년에 이미 민간의료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개인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고, 민간보험 가입 후에 중간에 해약한 사람들 또한 제외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실손 보험과 정액 보험 가입자의 의료 수요에 대한 변화를 연구하고자 한다. 이 분석을 위해서 이 단계 모델(two part)을 이용했다.
- 본 연구에서는 인구·사회적 특성과 경제적 특성, 개인의 건강 특성, 민간 의료 보험가입 변수, 의료서비스 이용 변수들을 대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 Random coefficient 모델은 실손 보험의 의료 이용이 가구마다 기울기도 다르다는 가정을 한다(ς2j).
- 는 가구의 random intercept를 나타낸다. Random slope(는 실손 보험이 가구마다 다르다고 가정했으며, fixed는 정액형 보험을 나타낸다. Person은 개인들의 특징을 나타내는 벡터이고, 이는 만성질환유무, 경제활동 유무, 의료보장형태, 성별, 나이, 결혼 유무, 교육 수준을 포함한다.
제안 방법
- 표 3에서는 실손 보험과 정액 보험이 외래 방문, 외래 방문 횟수와 외래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ʻʻ외래 방문ʼʼ열에서는 로지스틱 모델을 이용하여 외래 방문에 (0/1) 영향을 비치는 변수들을 알아보았다. 예상대로, 실손 보험이나 정액형에 가입된 사람들의 의료 이용이 민간 의료 보험이 없는 (약 20% 샘플) 사람들보다 더 많았다.
- 표 4에서는 실손 보험과 정액 보험이 입원, 입원일수및 입원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ʻʻ입원ʼʼ열에서는 로지스틱 모델을 이용하여 입원(0/1)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알아보았다. 예상대로, 실손 보험이나 정액 보험에 가입된 사람들의 의료 이용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 보다 더 많았다.
- 가구를 대상으로는 사회 경제적 특성, 자산 규모, 의약품 구매와 노인장기요양 등의 특성을 조사하고, 가구원 대상으로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 경제활동 등의 인구·사회·경제적 특성과 부가조사로 건강 행태를 조사한다.
- 경제활동을 하고 있더라도 개인의 월평균 소득이 적을 수 있고, 가구의 소득이 높은 경우 개인의 의료이용에 대한 결정에 가구 소득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개인의 월평균 소득 대신 연간 총 가구소득을 이용하였다. 건강 관련 변수로는 장애 유무와 만성 질환 유무를 이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시간 흐름에 따른 의료 이용양을 통제하기 위해서 각 연도를 나타내는 더미 변수를 포함하였다.
- 결혼 상태는 기혼, 미혼으로 구분하였다. 경제적 변수로는 경제활동 유무와 자산소득과 근로 소득의 합인 가구 연간 총소득을 이용하였다. 경제활동을 하고 있더라도 개인의 월평균 소득이 적을 수 있고, 가구의 소득이 높은 경우 개인의 의료이용에 대한 결정에 가구 소득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개인의 월평균 소득 대신 연간 총 가구소득을 이용하였다.
- 경제적 변수로는 경제활동 유무와 자산소득과 근로 소득의 합인 가구 연간 총소득을 이용하였다. 경제활동을 하고 있더라도 개인의 월평균 소득이 적을 수 있고, 가구의 소득이 높은 경우 개인의 의료이용에 대한 결정에 가구 소득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개인의 월평균 소득 대신 연간 총 가구소득을 이용하였다. 건강 관련 변수로는 장애 유무와 만성 질환 유무를 이용하였다.
- 이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3단계 계층 모델과이 단계 (two part) 모델을 사용하여 실손 및 정액 보험이 의료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실손 보험과 정액 보험은 그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실손 및 정액 보험의 가입 이유가 역선택인지 아니면, 도덕적인 해이 인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첫 방문과 재방문으로 나누어서 민간 의료 보험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보충형 민간 의료보험이 의료 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기존의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민간 의료 보험의 가입으로 인하여 의료 이용이 증가했음을 확인하였다.
- 독립변수는 민간의료보험 가입여부와 인구·사회적 특성, 경제적 특성, 건강 특성을 이용하였다.
- 건강 관련 변수로는 장애 유무와 만성 질환 유무를 이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시간 흐름에 따른 의료 이용양을 통제하기 위해서 각 연도를 나타내는 더미 변수를 포함하였다.
- 민간 의료 보험에 가입하고 바로 병원에 방문하는 역선 택의 문제와 실손 의료 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 수요가 증가하는 도덕적 해이를 분석해 보았다. 이를 위해서, 민간 의료 보험의 가입 후 발생하는 처음 방문(역선택)과 재 방문(도덕적 해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해 보았다.
- 이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3단계 계층 모델과이 단계 (two part) 모델을 사용하여 실손 및 정액 보험이 의료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실손 보험과 정액 보험은 그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실손 및 정액 보험의 가입 이유가 역선택인지 아니면, 도덕적인 해이 인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첫 방문과 재방문으로 나누어서 민간 의료 보험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 민간 의료 보험에 가입하고 바로 병원에 방문하는 역선 택의 문제와 실손 의료 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 수요가 증가하는 도덕적 해이를 분석해 보았다. 이를 위해서, 민간 의료 보험의 가입 후 발생하는 처음 방문(역선택)과 재 방문(도덕적 해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해 보았다. 아래의 표 5에서 보는 것처럼, 실손과 정액 보험의 가입은 첫 방문과 재 방문 및 첫 방문과 재방문 비용을 증가시켰지만, 실손과 정액 보험의 가입은 첫 방문의 외래방문 횟수만을 증가시켰다.
- 인구·사회적 특성으로는 성별(남성·여성), 연령은 20-29, 30-39, 40-49 그리고 50-65의 네 단위로 분류하여 포함하였고, 교육수준은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졸 그리고 대학원으로 분류하였다.
- 조사 내용은 가구와 가구원 단위로 크게 인구·사회· 경제적 특성, 의료이용을 조사한다.
- 본 연구에서는 인구·사회적 특성과 경제적 특성, 개인의 건강 특성, 민간 의료 보험가입 변수, 의료서비스 이용 변수들을 대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종속변수는 의료이용을 나타내는 변수들로, 각각 입원과 외래에 대해 이용, 이용일수 및 이용에 따른 비용으로 나누었다.
- 표 3에서는 실손 보험과 정액 보험이 외래 방문, 외래 방문 횟수와 외래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ʻʻ외래 방문ʼʼ열에서는 로지스틱 모델을 이용하여 외래 방문에 (0/1) 영향을 비치는 변수들을 알아보았다.
- 표 4에서는 실손 보험과 정액 보험이 입원, 입원일수및 입원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ʻʻ입원ʼʼ열에서는 로지스틱 모델을 이용하여 입원(0/1)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알아보았다.
대상 데이터
- 6회이다. 그에 따른 방문 비용은 61,603원이다. 또한, 입원 확률은 0.
- 본 연구에서는 2009년부터 2011년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민간의료보험의 유형별 가입이 입원과 외래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에 밝혀진 역선택의 문제를 배제하기 위해서 2009년에서 2011년의 연간 데이터 중에서, 2009년에 이미 민간의료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개인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고, 민간보험 가입 후에 중간에 해약한 사람들 또한 제외하였다. 최종 분석대상은 매년 8,021명으로 3년간 (2009-2011) 총 24,063명의 균형패널자료 (balanced panel data)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으며 민간 의료 보험 가입에 영향을 줄수 있는 인구와 사회적 특성, 경제적 특성, 건강 특성을 통제하였다.
- 이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조사인 한국의료패널의2009-2011년 연간데이터를 활용하였다. 한국의료패널은 국민 소득 수준의 증가, 의료기술의 발전, 민간 의료 보험의 활성화 등으로 의료부문의 급속한 변화에 대해 파악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생산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2005년 인구 주택 총조사 90% 전수자료를 추출 틀로 하고 있다.
- <표 1>은 본 연구에 이용된 샘플의 기술적 통계 (descriptive statistics)를 보여준다. 총 샘플의 개수는 균형 패널 (balanced panel)로 매년 8,021명의 3년간 (2009-2011) 샘플인 24,063이며, 2010년부터 신규 가입하여 2011까지 실손 보험을 유지한 가입자의 수는 1,755 (7.29%) 이며, 정액보험 가입자는 3년간 17,648 (74.34%)이다.
- 본 연구는 기존에 밝혀진 역선택의 문제를 배제하기 위해서 2009년에서 2011년의 연간 데이터 중에서, 2009년에 이미 민간의료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개인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고, 민간보험 가입 후에 중간에 해약한 사람들 또한 제외하였다. 최종 분석대상은 매년 8,021명으로 3년간 (2009-2011) 총 24,063명의 균형패널자료 (balanced panel data)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으며 민간 의료 보험 가입에 영향을 줄수 있는 인구와 사회적 특성, 경제적 특성, 건강 특성을 통제하였다.
- 또한 고연령군은 보험사에서 가입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최종 분석대상은 매년 8,021명으로 3년간 (2009-2011) 총24,063명의 균형패널자료 (balanced panel data)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이론/모형
- 두 번째 파트에서는 의료를 이용한 사람을 대상으로 내제된 random coefficient 모델을 사용하였다. Random coefficient 모델은 실손 보험의 의료 이용이 가구마다 기울기도 다르다는 가정을 한다(ς2j).
- 따라서, 이를 분석에서 고려해 주지 않으면, 일반적인 회귀분석의 표준 에러는 작아질 것이고, 이로 인해서, 귀무가설을 기각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내재된3-level 모델을 이용한 이 단계 모델(two-part)을 사용하였다. 아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level 1은 연도(t), level 2는 개인(j), 그리고 level 3는 가구(i)를 나타낸다.
- 본 연구는 실손 보험과, 정액 보험의 가입이 역선택의 결과 인지 아니면 도덕적 해이의 결과인지를 보기 위해서, 실손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바로 병원에 방문하는 전략적인의료(역선택)와 실손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 수요가 증가(도덕적 해이)하는지 여부를 민간 의료 보험의 가입이 외래 첫 방문과 재방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기존의 연구에서 고려하지 않았던, 패널 데이터의 상관관계 (correlation)를 통제하기 위해서 3단계 계층 모델 (3-level hierarchical model)과 의료비 이용의 상당수 가0의 값을 포함한 오른쪽으로 치우친 특수한 형태의 분포를 고려하기 위해 이 단계(two part) 모델을 사용했다.
성능/효과
- 예를 들면, 실손 보험은 전체 외래 방문을 약 8% 높이는 효과가 있었고, 정액 보험은 약 4% 정도 외래 방문이 많았다. 개인의 특징들 또한 의료 이용에 유의하게 나타났다. 장애나 만성 질환이 있으면, 외래방문 횟수가 증가했으며,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의료이용의 횟수가 적었다.
- 즉, 실손 보험을 가입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약 24% 입원일수가 증가했다. 또한 장애나 만성 질환이 있을수록 입원일수가 증가했으며, 의료보장형태는 공무원, 교직원 보험보다는 기타의 입원 일수가 많았지 만, 여성일수록 입원일수는 적었다. 나이는 20-29보다는 중, 고 연령대에서 많은 입원일수를 보여주었다.
- 또한, 장애나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외래 방문을 많이 하였다. 또한, 공무원, 교직원 건강 보험에 비해서, 지역 건강 보험이나 기타가 많은 의료 이용을 했으며, 남성보다는 여성이 그리고, 고연령층과 교육을 적게 받은 사람들의 방문 이용이 더 많았다.
- 하지 만, 입원의 경우에, 실손 보험은 입원, 입원일수 만을 증가 시켰으며, 정액 보험은 입원만을 증가 시켰다. 또한, 실손 보험과 정액 보험은 재 방문과 그에 따른 비용 보다는 첫 방문과 첫 방문의 비용에 더 크게 영향을 미쳤다. 이는 민간 의료 보험의 가입은 도덕적인 해이보다는 역선택의 결과라는 김대환[7]의 결론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 아래의 표 5에서 보는 것처럼, 실손과 정액 보험의 가입은 첫 방문과 재 방문 및 첫 방문과 재방문 비용을 증가시켰지만, 실손과 정액 보험의 가입은 첫 방문의 외래방문 횟수만을 증가시켰다. 또한, 실손과 정액 보험에 대한 왜래 방문의 계수 값은 재방문이 첫 방문보다 작았고, 외래방문 비용에 있어서 첫 방문의 민간 의료 보험 계수 값이 재방문의 계수 값보다 1.7배 높았다. 이는 도덕적인 해이보다는 역선택으로 인한 결과가 더 크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 또한, 의료 보장형태에서는 공무원, 교직원 건강보험보다는 직장 건강보험, 의료급여와 나머지의 의료 비용이 더 적었다. 또한, 여성은 남성보다 의료 비용이 더 높았으며, 고 연령층과 교육을 적게 받은 사람의 외래 비용이 더 많았다.
- 3 정도의 OR가 더 높았다. 또한, 장애나 만성질환 또는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입원을 많이 하였으며, 의료보장 형태에서도 공무원, 교직원 건강 보험에 비해서, 직장, 지역 건강 보험이나 의료급여가 더 입원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연령층 (40-49)과 결혼을 한 사람들이 입원 이용이 더 많았다.
- 하지만,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는 입원비용이 증가했다. 또한, 직장 보험이나 지역 보험이 있으면 공무원, 교직원 보험보다 더 많은 의료 비용을 썼으며, 결혼을 하면 더 많은 입원 비용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 마지막으로 ʻʻ입원비용ʼʼ 열에서는 실손 보험과 정액 보험은 입원 비용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는 입원비용이 증가했다.
- 그리고, 실손 보험과 정액 보험은 그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실손 및 정액 보험의 가입 이유가 역선택인지 아니면, 도덕적인 해이 인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첫 방문과 재방문으로 나누어서 민간 의료 보험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보충형 민간 의료보험이 의료 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기존의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민간 의료 보험의 가입으로 인하여 의료 이용이 증가했음을 확인하였다. 즉, 외래 방문의 경우에, 실손 보험과 정액 보험은 외래 방문, 외래 방문 횟수 및 외래 비용을 증가 시켰다.
- 최근 한 연구에서 유창욱 외[5]는 한국의료패널의 2008-2010년 자료를 활용하여 20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민간의료보험 가입과 의료 이용에 대해 보험가입자의 역선택을 고찰하기 위하여 내생성을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보험 가입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의료 이용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고 판단되는 보험을 포함한 금융업 종사 여부와 지역별 인구 10만 명당 보험설계사 등록 수를 도구 변수로 이용하여 분석하였는데 보험가입이 입원 이용의 경우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였고, 외래의 경우 방문횟수에는 영향이 없고 총진료비의 증가만 나타났다.
- 예를 들어 강성욱 외[4]는 고령화연구패널1차(06), 2차(08) 자료를 활용 하여 45세 이상의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민간의료보험가입자의 외래방문과 입원서비스 이용에 미친 영향을 보험의 내생성을 통제하여 분석하기 위하여 이 단계 추정법을 사용하였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의료비 보조 등이 자녀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자녀수를 도구변수로 사용하였고, 생활비 명목으로 발생하는 사적 이전도 도구 변수로 사용하여 분석하였는데 외래와 입원서비스 이용에 보험 가입이 양(+)의 효과를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도구변수를 이용하여 보험가입의 내생성을 통제하 려는 시도를 하였으나 분석 대상을 중고령자로 하였기 때문에 전체 인구 집단에 대해 해석하기엔 무리가 있고, 민간의료보험의 유형을 정확히 구분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 김대환[7]은 실손 의료보험이 의료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한국의료패널 2008-2011년 자료를 활용하여 고정효과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는데, 분석대상을 보험에 가입하여 계약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대상자와 분석기간 동안 한 번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으로 한정시켜 역선택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 분석 결과 실손 보험은 단기적으로 외래방문횟수와 입원일수는 증가시키나 장기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발견되었다.
- 또한, 김관옥과 신영전[9]은 한국의료패널 7차년도 (2012년)와 9차년도(2014년) 자료를 이용하여 실손의료 보험 신규가입으로 개인의료비가 증가하는지를 이중차이 모형(difference-in-differences)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실손의료보험 신규가입자는 정액의료보험 신규가입자에 비해 비급여, 교통비(입원간병비) 포함 처방약값, 총진료비의 유의한 증가를 발견했다.
- 샘플 중에 장애의 비율은 4.5%, 만성질환은 49.4%, 경제활동 인구는 66.4%이었다. 의료보장형태로는 공무원, 교직원 건강보험은 6.
- 그 예로 윤희숙[6]은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민간 의료 보험사를 통해 관련 변수를 추출 하여 보험가입여부와 의료이용을 할 확률에 관해 각각 프로빗 분석을 하고 의료이용을 한 사람을 대상으로 최소자 승법을 통해 분석을 하였다. 여기서는 건강상태와 관련한 변수를 이용하여 최대한 보험 가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리 하였는데 그 결과 입원과 외래 모두 보험가입자의 의료이 용이 적다고 나타났다.
- 의료 보장형태도, 공무원, 교직원 건강보험에 비해서 의료급여를 받는 개인들의 의료 이용횟수가 증가했다. 여성은 남성보다 의료 이용이 더 많았으며,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더 많은 의료 이용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을 한 사람들이 의료 이용이 많았으며, 고등학교와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무학인 사람들보다 의료 이용이 더 적었다.
- 위의 가정을 검토하기 위해서, random intercept와 random coefficient 모델을 likelihood ratio test (LR test)로 분석하여 random coefficient 모델이 더 적합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Ho: diagonal of covariance matrix is zero, P<0.
- 장애나 만성 질환이 있으면, 외래방문 횟수가 증가했으며,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의료이용의 횟수가 적었다. 의료 보장형태도, 공무원, 교직원 건강보험에 비해서 의료급여를 받는 개인들의 의료 이용횟수가 증가했다. 여성은 남성보다 의료 이용이 더 많았으며,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더 많은 의료 이용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개인의 특징들 또한 의료 이용에 유의하게 나타났다. 장애나 만성 질환이 있으면, 외래방문 횟수가 증가했으며,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의료이용의 횟수가 적었다. 의료 보장형태도, 공무원, 교직원 건강보험에 비해서 의료급여를 받는 개인들의 의료 이용횟수가 증가했다.
- 예상대로, 실손 보험이나 정액형에 가입된 사람들의 의료 이용이 민간 의료 보험이 없는 (약 20% 샘플) 사람들보다 더 많았다. 즉, 실손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1.3 오즈비(OR)가 더 높았으며, 정액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1.4 정도의 OR가 더 높았다. 또한, 장애나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외래 방문을 많이 하였다.
- ʻʻ입원일수ʼʼ 열에서는 실손 보험만이 입원에 양의 효과를 보여줬다. 즉, 실손 보험을 가입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약 24% 입원일수가 증가했다. 또한 장애나 만성 질환이 있을수록 입원일수가 증가했으며, 의료보장형태는 공무원, 교직원 보험보다는 기타의 입원 일수가 많았지 만, 여성일수록 입원일수는 적었다.
- “방문비용ʼʼ 열에서는 실손 보험과 정액 보험의 가입은 더 많은 비용으로 이어졌다. 즉, 실손 보험이나 정액 보험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각각 약 15% 정도 외래 비용이 증가하였다. 하지만, 방문횟수의 결과와는 반대로, 장애는 더 적은 외래 비용으로 이어졌다.
- 예상대로, 실손 보험이나 정액 보험에 가입된 사람들의 의료 이용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 보다 더 많았다. 즉, 실손에 가입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1.7 OR가 더 높았으며, 정액에 가입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1.3 정도의 OR가 더 높았다. 또한, 장애나 만성질환 또는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입원을 많이 하였으며, 의료보장 형태에서도 공무원, 교직원 건강 보험에 비해서, 직장, 지역 건강 보험이나 의료급여가 더 입원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첫방문과 재방문을 비교했을 때, 방문 확률과 방문 비용은 첫 방문이 높은데 비하여, 방문 횟수는 재방문이 높았다. 즉, 첫 방문 확률과 재방문 확률은 각각 0.61과 0.44로 나타났고, 첫방문 횟수는 재방문 회수보다 1회 정도 적었다. 그리고, 첫 방문의 비용이 재방문의 비용보다 6,000 정도 더 많았다.
- 첫방문과 재방문을 비교했을 때, 방문 확률과 방문 비용은 첫 방문이 높은데 비하여, 방문 횟수는 재방문이 높았다. 즉, 첫 방문 확률과 재방문 확률은 각각 0.
후속연구
- 이와 같은 민간 의료 보험의 가입으로 인한 의료 이용의 증가는 공적 보험의 추가적인 지출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보건의료 부문의 효율성과 형평성이라는 정책 목표를 제고하고 보건 재정에 대한 부담을 적정화하기 위해 정부는 앞으로 민간의료보험의 효과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평가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민간보험의 가입이 과다 의료서비스의 이용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향후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정책방향을 새로이 정립할 필요가 있다.
- 따라서, 보건의료 부문의 효율성과 형평성이라는 정책 목표를 제고하고 보건 재정에 대한 부담을 적정화하기 위해 정부는 앞으로 민간의료보험의 효과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평가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민간보험의 가입이 과다 의료서비스의 이용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향후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정책방향을 새로이 정립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정 책이 시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민간의료보험으로 인한 불필요한 국민의료비 증가를 유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민간의료보험은 공적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못하는 비급여 항목만을 보충하는 보충형 보험의 형태로 설정될 필요도 있다.
- 본 연구는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강 관련 변수를 최대한 통제하여 역선택 문제를 분리 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여전히 순수한 보험의 효과만을 분석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는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민간 의료 보험 상품의 성격과 담보 범위 그리고 담보위험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했다. 아직까지 기존연구에서 민간의료보험의 가입이 갖는 내생성(endogenity)의 문제를 통제하여 분석한 연구는 적은 편이고, 적절한 도구변수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의료서비스 이용행태에 미치는 효과를 공급자 측면의 도덕적 해이와 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제대로 분리하지 못한 것도 한계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향후 보험 가입 정보에 관한 정책이 바뀌면 의료 공급자가 추가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는데, 의료 공급자에게 제공되는 정보 수준에 관한 자료를 이용하여 민간의료보험이 의료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연구도 필요하다.
- 예를 들면,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정 책이 시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민간의료보험으로 인한 불필요한 국민의료비 증가를 유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민간의료보험은 공적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못하는 비급여 항목만을 보충하는 보충형 보험의 형태로 설정될 필요도 있다. 본 연구는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강 관련 변수를 최대한 통제하여 역선택 문제를 분리 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여전히 순수한 보험의 효과만을 분석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는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민간 의료 보험 상품의 성격과 담보 범위 그리고 담보위험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했다.
-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의료서비스 이용행태에 미치는 효과를 공급자 측면의 도덕적 해이와 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제대로 분리하지 못한 것도 한계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향후 보험 가입 정보에 관한 정책이 바뀌면 의료 공급자가 추가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는데, 의료 공급자에게 제공되는 정보 수준에 관한 자료를 이용하여 민간의료보험이 의료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연구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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