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국가 보호지역 통합 시스템의 양적 확대 목표에 대한 평가

홍진표

doi:10.13087/kosert.2018.21.3.57

국가 보호지역 통합 시스템의 양적 확대 목표에 대한 평가
Evaluating Quantitative Expansion Goals of the National Protected Areas Integrated System 원문보기

環境復元綠化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Environmental Restoration Technology, v.21 no.3, 2018년, pp.57 - 65

Abstract ▼ AI-Helper

The study is conducted to establish the National Protected Areas Integrated System(NPAIS) which includes National Protected Areas(NPAs) and other conservation measures in terms of effective ways for biodiversity conservation. Additionally, it is carried out to evaluate progress toward quantitative expansion goals in Aichi biodiversity Target 11. The NPAIS consists of NPAs and 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s(OECMs). There are two different types of OECMs. OECMs type I, including water-source protection Areas(WPA), riparian zones(RZ), fishery-resource protection zones (FPZ), and urban natural park zones(UNPZ), is a potential protected area which is recommended to be incorporated into the NPAs for effective management. OECMs type II means development restriction zones(DRZ), natural recreation forests(NRF), and buffer zones for Korea national arboretum(BKNA). As a result of evaluating the quantitative expansion goals of the NPAIS, terrestrial and inland water protected areas exceed 17% of the quantitative goal in Aichi biodiversity Target 11. The larger the area of individual OECMs and the lower the degree of overlap with NPAs, the higher the contribution of them to the terrestrial and inland water protected areas. DRZ contributes to enlarge more than 3% of quantitative expansion. And RZ and NRF contribute more than 1%. The marine protected areas are expanded by $1,425km^2$ through FPZ, but the expanded area is very small as comparing with the total marine area. It adds only 0.321% to the quantitative expansion. The rest of OECMs also has very poor quantitative expansion contributions in the marine area. Consequently, the NPAIS is effective for quantitative expansion of land areas, but not for marine areas.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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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유엔환경계획 세계보전모니터링센터(UNEP -WCMC)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세계보호지역위원회(WCPA)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세계보호지역 데이터베이스(World Database on Protected Areas, WDPA)는 국제적 차원에서 국가별 보호지역 현황자료를 수집․분석하고 보호지역, 생물다양성, 생태계 서비스 보전을 위한 정책 기반을 제공한다. 또한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등 국제 환경 목표의 진척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보고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UNEP-WCMC는 WDPA의 자료를 기반으로 2년마다 Protected Planet Report를 발간하여 세계 보호지역 현황과 국제 목표달성을 위한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가 보호지역과 생물다양성 보전에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기타 다른 보전 수단을 통합하는 관점에서 보호지역을 확장하고 국제적인 양적 확대 목표를 달성하였다는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Protected Planet Report 2016에 따르면 전세계 보호지역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오히려 생물다양성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가 보호지역과 생물다양성 보전에 효과적인 기타 다른 보전 수단을 포괄하는 국가 보호지역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고 양적 확대 목표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고자 수행하였다.
0 정보공개 데이터개방, 환경공간정보서비스 등에서 확보하였다. 이러한 자료를 활용하여 국가 보호지역과 OECMs를 통합한 국가 보호지역 통합 시스템 GIS 자료를 구축하였다.
(2018)의 후속 연구로, 2020년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 연도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국가 보호지역 통합시스템의 양적 확대 목표 달성 정도를 평가하는 연구이다. 이러한 평가를 통하여 우리나라 보호지역의 국제 목표에 대한 진척 상황을 점검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OECMs로 선정된 7개 용도지역, 지구, 구역(이하 ‘용도지역 등’)과 국가 보호지역과의 개별중복 면적 및 중복도를 산출하고 각각의 ‘용도지역 등’이 보호지역의 양적 확장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분석하였다(Table 2).
OECMs별로 국가 보호지역 통합 시스템의 양적 확대 면적과 기여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개별 OECMs를 국가 보호지역과 중첩하고 육상지역과 해상지역으로 구분하여 국가 보호지역과의 중복 면적을 계산하였다. 또한 각각의 중복비율과 기여도를 산출하였다.
국가 보호지역 및 OECMs 유형별 현황과 국가 보호지역 통합 시스템의 양적 평가를 위해 지리 정보체계(GIS) 자료를 사용하여 면적과 비율을 산출하였다. 육상 보호지역의 비율은 국토 면적(100,295.
OECMs별로 국가 보호지역 통합 시스템의 양적 확대 면적과 기여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개별 OECMs를 국가 보호지역과 중첩하고 육상지역과 해상지역으로 구분하여 국가 보호지역과의 중복 면적을 계산하였다. 또한 각각의 중복비율과 기여도를 산출하였다. 중복 면적을 산출하기 위해 SHP 형식의 공간자료를 30m × 30m 크기의 레스터 자료 구조로 변환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보호지역 확대 방안 마련의 일환으로 2015년 12월 ‘생물다양성협약(CBD)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보호지역 확대 로드맵’(KNPS and NEXUs, 2015)과 2017년 1월 범부처 합동으로 ‘국가 보호지역 확대 및 관리 개선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중복 면적을 산출하기 위해 SHP 형식의 공간자료를 30m × 30m 크기의 레스터 자료 구조로 변환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해상 보호지역 확대에는 그렇지 못하여 이를 연구의 한계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해상 보호지역 확대는 해양생태계 조사와 보전가치 평가를 통해 해양생물 다양성이 우수한 지역을 발굴하거나 국제 해양생물다양성 중요지역과 연계하면서 새로운 유형의 해상 보호지역을 발굴할 것을 제안하였다.

대상 데이터

OECMs 현황은 2017년 1월 기준으로 해당 부처 및 관계기관의 통계자료를 수집하였다. OECMs 관련 GIS 자료는 국가공간정보포털 오픈마켓, 산림청 정부3.0 정보공개 데이터개방, 환경공간정보서비스 등에서 확보하였다. 이러한 자료를 활용하여 국가 보호지역과 OECMs를 통합한 국가 보호지역 통합 시스템 GIS 자료를 구축하였다.
국가 보호지역의 GIS 자료는 2017년 3월 우리나라에서 WDPA에 등재한 데이터셋(dataset)을 기초로 지정 현황과 상이한 부분을 검토하여 누락되었거나 미흡한 부분을 국가공간정보포털 오픈마켓 용도지역지구정보로 보완하였다. OECMs 현황은 2017년 1월 기준으로 해당 부처 및 관계기관의 통계자료를 수집하였다. OECMs 관련 GIS 자료는 국가공간정보포털 오픈마켓, 산림청 정부3.
국가 보호지역 지정 현황은 2017년 1월 기준환경부, 해양수산부, 문화재청, 산림청 4개 부처에서 지정, 관리하는 보호지역 현황자료를 수집하여 개소수, 지정 면적 등을 정리하였다. 국가 보호지역의 GIS 자료는 2017년 3월 우리나라에서 WDPA에 등재한 데이터셋(dataset)을 기초로 지정 현황과 상이한 부분을 검토하여 누락되었거나 미흡한 부분을 국가공간정보포털 오픈마켓 용도지역지구정보로 보완하였다.
보호지역 확대 방안 마련의 일환으로 2015년 12월 ‘생물다양성협약(CBD)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보호지역 확대 로드맵’(KNPS and NEXUs, 2015)과 2017년 1월 범부처 합동으로 ‘국가 보호지역 확대 및 관리 개선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017년 5월에는 국내 보호지역 현황정보를 한곳에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한국 보호지역 통합 DB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일반에 공개하였다.²⁾

이론/모형

국가 보호지역 및 OECMs 유형별 현황과 국가 보호지역 통합 시스템의 양적 평가를 위해 지리 정보체계(GIS) 자료를 사용하여 면적과 비율을 산출하였다. 육상 보호지역의 비율은 국토 면적(100,295.35㎢)(MOLIT, 2016)을 기준으로, 해상보호지역의 비율은 관할 해역 면적(443,838㎢)(MLTMA et al., 2011)을 기준으로 산출하였다.
중복 면적을 산출하기 위해 SHP 형식의 공간자료를 30m × 30m 크기의 레스터 자료 구조로 변환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GIS 분석은 ESRI ArcGIS10.2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다.

성능/효과

20개의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 중 11번째 목표는 ‘2020년까지 최소한 17%의 육지 및 육수지역과 10%의 연안 및 해양지역, 특히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서비스가 특별히 중요한 지역을 효과적이고 공평하게 관리하며, 생태적으로 대표성을 가지고 연결성이 확보된 보호지역(protected areas) 시스템과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s, OECMs)을 통하여 보전하며, 보다 넓은 육상경관 및 해상경관과 통합․관리한다(CBD, 2010)’이다.
5%)를 습지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기존 국가 보호지역 유형으로 추가 지정․확대할 계획이다.⁵⁾ 국가 보호지역 통합 시스템에 신규 보호지역을 포함시키면, 2020년까지 약 20%에 육박하는 육상 보호지역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 보호지역 통합 시스템의 양적 확대 목표를 평가한 결과, 육상 보호지역은 목표 11에서 요구하는 양적 확대 목표 17%를 상회하였으며 2020년까지 신규 보호지역을 지정할 경우, 약 2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개별 OECMs의 육상 보호지역의 양적 확대 기여도는 개별OECMs의 면적이 클수록, 국가 보호지역과의 중복도가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개발제한구역은 3% 이상 확대에 기여하였으며 수변구역, 자연휴양림구역은 1% 이상 기여하였다.
결론적으로 OECMs를 통하여 구축한 국가 보호지역 통합 시스템은 육상 보호지역 확대에는 매우 효과적이었다. 그러나 해상 보호지역 확대에는 그렇지 못하여 이를 연구의 한계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Table 1은 보호지역별 면적 및 비율을 정리한 것이다. 국가 보호지역 통합 시스템의 육상 보호지역은 17,912㎢, 17.86%로, 국가 보호지역에 비하여 면적은 7,023㎢, 비율은 7.00%가 증가하는 향상된 결과를 얻었다. 목표 11에서 요구하는 육상 보호지역의 양적 확대 목표 17%를 달성하였으며 목표 달성도는 105.
둘째, EEZ를 고려한 기존 해양 보호지역과 다른 형태의 해상 보호지역 유형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해역에 분포하지는 않지만 국제적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생태학적으로 또는 생물학적으로 중요한 해양지역(ecologically or biologically significant marine areas, EBSAs), 중요 해양 포유류 지역(important marine mammal areas, IMMAs) 등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국토 면적에 비하여 4배 이상의 해상면적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보호지역 통합 시스템은 연안 및 해양지역의 양적인 확대는 그 수준이 미미하였다. 따라서 OECMs는 육상지역의 정량적 확대에는 효과적이나 해상지역에는 그렇지 못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 이유는 OECMs 발굴 과정이 우리나라 용도지역․지구제를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OECMs로 선정된 ‘용도지역 등’의 개별 전체 면적이 클수록, 국가 보호지역과의 중복도가 낮을수록 양적 확대에 높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4와 Figure 5는 OECMs의 육상 보호지역과 해상 보호지역의 양적 확대 기여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육상지역의 경우, 7개 OECMs 모두가 양적 확대에 기여를 하였는데 그중 전체면적이 가장 크고 중복도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이 양적 확대에 가장 높게 기여하였으며 수변구역, 자연휴양림구역, 상수원보호구역이 약 1% 전후로 양적 확대에 기여하였다. 국립수목원완충지역은 보호지역과의 중복도는 낮으나 절대 면적이 크지 않아 양적 확대에는 크게 기여하지못하였다.

후속연구

결론적으로 OECMs를 통하여 구축한 국가 보호지역 통합 시스템은 육상 보호지역 확대에는 매우 효과적이었다. 그러나 해상 보호지역 확대에는 그렇지 못하여 이를 연구의 한계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해상 보호지역 확대는 해양생태계 조사와 보전가치 평가를 통해 해양생물 다양성이 우수한 지역을 발굴하거나 국제 해양생물다양성 중요지역과 연계하면서 새로운 유형의 해상 보호지역을 발굴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는 보호지역의 양적 수준 뿐 아니라 질적 수준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향후 연구 과제로 국가 보호지역 통합시스템의 질적 향상 목표 평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마지막으로 강조한다.
해양수산부는 현재까지 수집한 해양생태계 종합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정책 활용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러한 활용방안에 해양생태계 보전가치 평가를 실시하고 해양 생물다양성 중요 지역을 파악하여 해상 보호지역으로 지정, 관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EEZ를 고려한 기존 해양 보호지역과 다른 형태의 해상 보호지역 유형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해역에 분포하지는 않지만 국제적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생태학적으로 또는 생물학적으로 중요한 해양지역(ecologically or biologically significant marine areas, EBSAs), 중요 해양 포유류 지역(important marine mammal areas, IMMAs) 등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 CBD 제9차 당사국총회(COP 9)에서 보호가 필요한 EBSAs를 식별할 수 있는 과학적인 기준(criteria)⁶⁾을 채택하였으며 2010년∼2014년 9차례 지역 워크샵을 통해 EBSAs 기준을 충족하는 204개 지역이 보고되었다(Dunstan et al.
환경부는 무인도서 자연환경조사, 전국 내륙습지 조사, DMZ․백두대간 생태계 조사, 해안사구 정밀조사 등 생태계우수지역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호지역 후보지를 발굴하고 지방자치단체 건의지역을 대상으로 타당성 검토를 거쳐 임진강하구(13.2㎢), 인천강하구(1.9㎢), 백석산․두타연(73.0㎢) 등 총 1,504㎢(1.5%)를 습지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기존 국가 보호지역 유형으로 추가 지정․확대할 계획이다.⁵⁾ 국가 보호지역 통합 시스템에 신규 보호지역을 포함시키면, 2020년까지 약 20%에 육박하는 육상 보호지역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2011∼2020 생물다양성 전략계획과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란 무엇인가?	2011∼2020 생물다양성 전략계획과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strategic plan for biodiversity 2011∼2020 and Aichi biodiversity targets)는2020년까지 전 지구적 차원에서 생물다양성 손실을 방지하고 생물다양성 보전과 증진을 위하여 달성하여야 하는 국제적 목표이자 지침이다. 20개의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 중 11번째 목표는 ‘2020년까지 최소한 17%의 육지 및 육수지역과 10%의 연안 및 해양지역, 특히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서비스가 특별히 중요한 지역을 효과적이고 공평하게 관리하며, 생태적으로 대표성을 가지고 연결성이 확보된 보호지역(protected areas) 시스템과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s, OECMs)을 통하여 보전하며, 보다 넓은 육상경관 및 해상경관과 통합․관리한다(CBD, 2010)’이다.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 11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우리나라는 정부차원에서 목표 11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하여 국가환경계획에 보호지역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보호지역 확대 방안 마련의 일환으로 2015년 12월 ‘생물다양성협약(CBD)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보호지역 확대 로드맵’(KNPS and NEXUs, 2015)과 2017년 1월 범부처 합동으로 ‘국가 보호지역 확대 및 관리 개선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017년 5월에는 국내 보호지역 현황정보를 한곳에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한국 보호지역 통합 DB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일반에 공개하였다.2)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 11이 제시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2011∼2020 생물다양성 전략계획과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strategic plan for biodiversity 2011∼2020 and Aichi biodiversity targets)는2020년까지 전 지구적 차원에서 생물다양성 손실을 방지하고 생물다양성 보전과 증진을 위하여 달성하여야 하는 국제적 목표이자 지침이다. 20개의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 중 11번째 목표는 ‘2020년까지 최소한 17%의 육지 및 육수지역과 10%의 연안 및 해양지역, 특히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서비스가 특별히 중요한 지역을 효과적이고 공평하게 관리하며, 생태적으로 대표성을 가지고 연결성이 확보된 보호지역(protected areas) 시스템과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s, OECMs)을 통하여 보전하며, 보다 넓은 육상경관 및 해상경관과 통합․관리한다(CBD, 2010)’이다.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 11(이하 ‘목표 11’)은 생물다양성 보전과 증진을 위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보호지역의 양적 확대목표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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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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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Conservation Monitoring Centre(WCMC). 2016. Task force on 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s-Co-chairs' report of the first meeting of international experts. Cambridge, UK.
Ministry of Environment Press Releases (2017.5.2.) (in Korean)
www.protectedplanet.net/c/about
www.marinemammalhabita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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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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