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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사용자가 인식하는 이륜차 검사제도 필요성에 관한 실증연구
An Empirical Study on the Recognized Necessity by Vietnamese Users for the Motorcycle Inspection System 원문보기

자동차안전학회지 = Journal of Auto-Vehicle Safety Association, v.10 no.2, 2018년, pp.43 - 49  

이양호 ((사)한국기업혁신진흥원) ,  류기현 (자동차안전연구원) ,  손성호 (자동차안전연구원) ,  정세희 ((사)한국기업혁신진흥원)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Southeast Asia is a strategic market for both technology and inspection system to enter simultaneously. At the core market is Vietnam which is know to have the fourth highest registration of motorcycles as of 2016. The Motorcycle Inspection System is a social regulation, furthermore, the impact of t...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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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거래질서 확립에서는 연식별, 차명별 검사결과를 분석・공표하여 차량거래당사자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 즉, 차량거래 시 판매자에게는 합리적 가격을 수수하게 하고 구매자에게는 지불가격에 대한 적정성을 확보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 대기환경 개선은 배출가스 검사를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감소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가설3을 설정한다.
  • 도로주행 상태를 재현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를 시행하고 기준 초과 시 배출가스 관련 장치를 정비토록 함으로써, 대기오염물질을 저감시키는 데 있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륜차 검사제도 도입필요성의 논리적 배경을 우리나라 자동차 검사제도의 근거와 목적을 원용하여 연구를 수행한다.
  • 본 연구는 베트남 사용자가 인식하는 이륜차 검사제도 필요성에 관한 실증연구로서, 검사필요성에 관한 원인요인 규명과 그 구조를 실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 본 연구는 베트남 사용자가 인식하는 이륜차 검사제도 필요성에 관한 실증연구로서, 베트남 사용자가 인식하는 검사제도 필요성에 대한 원인요인을 규명하고 안전운행 요인이 다른 요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검사제도 필요성에 영향을 주는 조절효과(Moderate Effect)에 관한 구조를 실증하고자 하였다.
  •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베트남 사용자가 인식하는 이륜차 검사제도 필요성에 관한 실증연구로서, 잠재적 전략시장인 베트남 소비자 행동에 관한 기초조사에 목적을 두고 있다.
  • 재산권 보호는 자동차의 소유권 확인을 통한 도난차량 방지의 기능이 있으며, 운행질서 확립은 불법구조변경 및 불법부착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가설 설정

  • 가설 1: 검사를 통한 유지관리는 사용자가 인식하는 이륜차 검사제도 필요성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 가설 2: 검사를 통한 안전운행은 사용자가 인식하는 이륜차 검사제도 필요성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 가설 3: 검사를 통한 배출가스 감소는 사용자가 인식하는 이륜차 검사제도 필요성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 가설 4: 검사를 통한 불법차량 운행방지는 사용자가 인식하는 이륜차 검사제도 필요성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 가설5: 검사를 통한 차량판매 시 합리적 가격수수는 사용자가 인식하는 이륜차 검사제도 필요성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 가설6: 검사를 통한 안전운행은 유지관리와 사용자가 인식하는 이륜차 검사제도 필요성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 가설7: 검사를 통한 안전운행은 배출가스 감소와 사용자가 인식하는 이륜차 검사제도 필요성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 가설8: 검사를 통한 안전운행은 불법차량 운행방지와 사용자가 인식하는 이륜차 검사제도 필요성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 가설9: 검사를 통한 안전운행은 차량판매 시 합리적 가격수수와 사용자가 인식하는 이륜차 검사제도 필요성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 넷째, 운행질서 확립이다. 검사를 통해 불법구조변경 및 불법부착물 자동차를 원상 복구하여 안전성을 향상시킨다.
  • 다섯째, 거래질서 확립이다. 주행거리를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여 중고차 거래 시 주행거리 조작여부를 확인하게 하고 자동차 검사이력정보를 제공한다.
  • 둘째, 대기환경 개선이다. 도로주행 상태를 재현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를 시행하고 기준 초과 시 배출가스 관련 장치를 정비토록 함으로써, 대기오염물질을 저감시키는 데 있다.
  • 첫째, 국민의 생명보호이다. 자동차의 주행 및 제동장치 등에 대한 육안과 기기검사를 통해 운행차량의 안전성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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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신남방정책은 무엇인가? 신남방정책은 동남아시아 10개국 연합체를 일컫는 아세안(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과의 협력수준을 미・중・일・러 등 주변 4강국과의 교류 수준으로 발전시키려는 정부의 대외정책이다. 이러한 동남아시아의 중심에는 2016년 기준으로 세계 4위의 이륜차 보유강국인 베트남이 있다.
안전운행 요인은 다른 원인요인들과 조절효과를 통하여 이륜차 검사제도 필요성의 강화요인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안전관련 분야는 공공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개입의 대표적 분야 중 하나다. 사용자는 다양한 요인으로 인하여 안전요인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하고 기술적 차원의 위험에 대한 개인의 정보와 지식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12,13) 또한 안전요인은 사용자 본인뿐 아니라, 제3자에게 영향을 주는 외부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안전은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이자 공공부문이 포괄적으로 감당해야하는 잔여적 의무(Residual Responsibilities)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14)
PLS의 장점은 무엇인가? 실증분석을 위하여 PLS(Partial Least Square)기반 구조방정식을 활용하였다. PLS는 상대적으로 작은 표본크기에서도 통계적 검증이 가능하며, 표본의 분포가 정규분포에 대한 제약 조건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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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7)

  1. 이양호, 권건안, 2017, "이륜자동차 검사장비 동남아진출방안에 관한 연구", 2017 한국자동차안전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2. 이양호, 권건안, 2016, "이륜자동차 검사장비의 기술사업화 전략수립에 관한 연구", 2016 한국자동차안전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3. 박경돈, 2013, "산업재해와 산업재해예방정책의 수용성", 지방정부연구, 제17권, 3호, pp. 1-22. 

  4. O'Toole Jr., 1986, "Policy Recommendation for Multi-Actor Implementation: An Assessment of the Field", Journal of Public Policy, 6(2), pp. 181-210. 

  5. 이종엽, 2003, "의약분업정책의 정책수용성 평가: 정책수용성 확보전략 평가를 중심으로", 2003 한국 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pp. 1-17. 

  6. Cools, M,. Brijs, K., Tomans, H., et al., 2011, "The Socio-Cognitive Links between Road Pricing Acceptability and Changes in Travel-Behavior", Transportation Research, Part A(Policy and Practice), 45(8), pp. 779-788. 

  7. Ingram, H. & Mann, D., 1980, "Why Polices Succeed or Fail", Sage, Beverley Hills. 

  8. Davis, F. D., 1989, "Perceived Usefulness, Perceived Ease of Use, and User Acceptance of Information Technology, MIS Quarterly, 13(3), pp. 318-339. 

  9. 이동현, 황규승, 곽수환, 2006, "기술수용모형을 이용한 인터넷 뱅킹과 모바일 뱅킹 이용 차이에 관한 연구", 기술혁신연구, 제14권, 1호, pp. 201-225. 

  10. 조경훈, 2017, "공공갈등 이해관계자의 주관적 인식에 대한 연구: 정책의 수용성에 대한 Q방법론의 활용", 한국공공관리학보, 제31권, 1호, pp. 151-174. 

  11.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2018 검색, www.ts2020.kr 

  12. 이혜영, 2010, "안전규제정책결정과 위험 수용가능성: 위험 수용가능성을 고려한 안전관리전략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공공관리학보, 제24권, 1호, pp. 77-101. 

  13. 정기성, 2004, "한국 사회의 위험인식에 대한 문화론적 연구", 정치.정보연구, 제7권, 1호, pp. 209-232. 

  14. 박진, 허경선, 조성봉, 2013, "공공기관의 시장참여 기능분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5. Chin, W. W., 2003, "PLS-Graph user's guide, V3.0", Soft Modeling, Houston, Texas. 

  16. 국토교통부, 2018, "자동차 검사주기 적정성 및 전기차 검사제도 연구", 연구용역보고서. 

  17. 교통안전공단, 2014, "자동차검사 실효성 평가모델 개발연구", 연구용역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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